DDA의 주요내용

목차

-서론
1.DDA의 의미
2.DDA 출범의 배경

-본론1
3. DDA협상은 무엇을, 어떻게 다루나?
(1) 협상개요
(2) DDA의 상세내용
(3)우리입장

-본론2
4.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
5. 한국에 미치는 영향
6. 우리나라의 대응 방안
(1) 농업
(2)서비스
(3) 비농산물
(4) 규범
(5) 싱가폴 이슈
(6) 환경
(7) 지적재산권

-결론
7. 우리나라의 종합적인 통상정책
(1) 전문가의 양성
(2) 동조국가들과 공조체제
(3) 범정부적안 대응체제
(4) 무역업계의 준비
(5) 협상력 강화
(6) 경쟁력 강화
-느낀점

본문내용

3) 무역원활화
. 대외무역의존도가 높고 관세행정이 비교적 선진화된 우리로서는 무역원활화 Friends 그룹인 Colorado 그룹과 협력하여 관련 조치의 다자규범화를 추진
GATT 10조, 8조, 5조 개선 사항에 대한 우리 제안서를 각각 제출
4) 정부조달투명성
정부조달협정에 가입한 우리로서는 정부조달투명성에 대한 다자규범 수립을 추진
우리 업계의 해외 조달 시장 진출 시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
(6) 환경
. WTO와 MEA 관계 설정 의제 관련, 우리는 우리의 공산품 수출에 대한 선진국 의 환경보호를 이유로 한 부당한 수입규제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음.
EU의 mandate 확대 해석에 유보적 입장이며, 특히 특정무역의무의 범위 확대 에 반대
특정무역의무(specific trade obligation)에 대한 우리 해석 및 제반 MEA상 특 정무역의무의 예를 담은 제안서를 3차 회의시 제출
. 환경상품의 정의 설정 관련, 우리는 환경상품의 정의 및 범위에 관한 다수국가 의 우려를 감안하고 다수 회원국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생산 공정에 기초한 환경상품범위 확정은 반대하며, 최종소비목적에 근거한 범위 확정 주장
(7) 지적재산권
다자등록처 협상 관련, 우리나라는 포도주 및 증류주의 지리적 표시 보호실익이 미미하여 비구속적인 성격의 다자등록체제 설립을 지지
5. 우리나라의 종합적인 통상정책
(1) 전문가의 양성
위의 영향과 같이 DDA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협상전문가를 육성하고 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축해야한다. 이론과 논리에서 상대국의 협상자 보다 우위에 설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하며, 각 분야의 전문적 지식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네트워크의 구축이 필요하다. 이를 통하여 상대방을 설득하고 납득시킬 수 있는 논리를 개발해야 하며 여기에는 이에 해당당사자, 전문가들과의 활발한 토론과 의견 수렴이 필수적이다.
(2) 동조국가들과 공조체제
유리와 입장을 같이하는 동조국가와 공조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144개국 이상의 국가들이 참여하게 될 협상에서 우리의 입장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우리와 유사한 입장에 처해 있는 국가들과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3) 범정부적인 대응체제
범정부적인 대응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DDA에서의 공산품시장 접근, 농산물과 서비스시장 개방, 지적재산권과 무역, 보건위생 등 다양한 분야가 논의된다. 이들 분야의 협상결과는 우리의 경제정책과 상업정책 전반에 장기간에 걸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협상의 이익을 최대화하고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협상전략과 중, 장기 산업정책의 조화와 조정이 필요 하다.
(4) 무역업계의 준비
무역업계도 개방과 무역질서 재편이 가져올 혜택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준비를 해야 한다. 업계의 애로사항이 정부의 협상에 반영되어 개선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수동적으로 정부가 챙겨서 해결해 주기를 기다리기보다는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상대국 정부 및 업계와도 부단히 접촉하여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하며 해외시장에서의 장애를 제거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특히 개도국의 관세가 2030%로 높아 관세인하 폭이 선진국에 비해 크고 비관세 장벽도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므로 수출시장의 다변화 기회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느낀점
DDA는 도하 개발 아젠다로 농산물 관세율에 대한 협상이다. WTO가 출범하므로 이제는 전 세계가 자유무역을 하자는 취지에서 농산물에 대한 협상을 하는 것 이다. 우리나라는 95년 우루과이 라운드로 쌀이 외에 모든 농산물을 개방했다. 쌀만이 개방에서 제외되고 10년간 관세화 유예를 하게 되었었다. 즉 개방은 안하되 의무적으로 쌀을 정부에서 구매만 했었다. 지금 10년이 지나서 쌀에 대한 협상을 다시 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관세화냐 관세화유예냐 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관세화일 경우 “우리나라는 과연 외국 쌀에 대해 어느 정도의 관세를 붙일 수 있는가?”라는 해답을 주는 것이 DDA라고 생각한다.
즉, 우리나라가 선진국 지위를 하게 되면 당연히 낮은 관세율로 개방을 해야 하며 개도국 지위를 얻으면 농업 보호 차원에서 높은 관세율을 외국 농산물에 매길 수 있다.
이미 전 세계 농업 시장은 거의 다 열렸다. 우리나라의 한우의 경우 당시 개방으로 모든 농민이 죽는다 했지만 지금 현실을 보면 우리나라 한우는 매우 비싼 값으로 팔리고 있다. 바로 경쟁력 제고를 위한 농민과 정부의 노력 덕분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조원들의 의문점은 우리나라 쌀 생산 농민들이 과연 외국과의 경쟁력이 있냐는 것이다.
개방이 되면 즉 관세화가 되면 농업은 품질이나 유통단계 등에서 발전하게 된다는 것이었다. 문제는 농업의 문제와 농민의 문제가 다르다는 것이다. 가격 경쟁을 위해 기업농의 출현 등으로 많은 농민들이 쌀 산업에서 퇴출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농민 소득 보장을 위해 정부는 추곡수매 등 일정의 소득을 보장해 주었다. 그로 인해 아직도 많은 농민들이 소규모로 농사를 짓고 살고 있다.
그로 인해 아직도 우리 농업이 영세하고 경쟁력이 떨어지며 생산에만 주력했지 포장 유통 등의 과정에서는 기업화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더해 앞으로 정부의 농업 보조금이 줄게 되어 소득 보장을 할 수는 없다.
세계화되어가는 현실에 의해 개방은 절대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정부와 농민 그리고 쌀 소비자인 대한민국 국민들이 농업에 관심을 가지고 노력과 투자만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DDA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하면서 이게 어떤 의미이고, 어떻게 해서 생기게 되었는지 알게 되었다. WTO가 너무 유럽, 미국 쪽 즉 강국에 의해서 이루어져서 개발도상국들을 위주로 DDA가 생기게 되었다. 세계화 되어가는 현실에 맞게 필요한 때 적절하게 생겨서 여러 개발도상국들에게도 자유로운 교류의 장을 열어 주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참고자료
-정영규, {국제지역경제론} 도서출판 서울경제경영, 2002
-www.wtodda.net (도하개발아젠다)
-http://www.krei.re.kr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www.kita.net (한국무역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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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A,   도하개발아젠다,   도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