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판례]Barcelona Traction사건

소개글

[국제법 판례]Barcelona Traction사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사실관계

문제의 해결
1. 각국의 주장
(1)벨기에의 주장
(2)스페인의 주장

2. 판결요지 및 평석
(1) 회사의 국적을 어떻게 볼 것인가?
(2) 회사와 주주 국적국 중 어느 쪽에 외교적 보호권이
있는지 여부
(3) 외교적 보호 행사여부
(4) 회사의 법적 소멸
(5) 강행규범의 존재

사례정리

본문내용

키워드

국제법 판례,   Barcelona Traction사건,   ic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