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판례]Barcelona Traction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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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 판례]Barcelona Traction사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사실관계

문제의 해결
1. 각국의 주장
(1)벨기에의 주장
(2)스페인의 주장

2. 판결요지 및 평석
(1) 회사의 국적을 어떻게 볼 것인가?
(2) 회사와 주주 국적국 중 어느 쪽에 외교적 보호권이
있는지 여부
(3) 외교적 보호 행사여부
(4) 회사의 법적 소멸
(5) 강행규범의 존재

사례정리

본문내용

캐나다 토론토에 설립되었다. 그 후 스페인에 많은 자회사를 설립하였다. 이때 대부분의 자본은 벨기에 국민에 의해 형성되었고 대부분의 주주는 벨기에인 들이었다.
스페인 정부는 1948년 Barcelona Traction회사가 사채이자를 지불하지 못하자 파산을 선고하였다. 파산이후 캐나다가 이에 관여하였다가 이후 철회하였다. 그러나 벨기에는 스페인의 파산조치를 국제법상의 위법행위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면서 회사의 대주주인 벨기에인들이 피해를 입었다면서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국제사법재판소에 스페인을 제소하였다.
이 사안에서는 회사가 캐나다에 설립되었고 자본을 형성한 사람들은 벨기에인이라는 점에서 바로셀로나 전기회사의 국적을 어떻게 볼 것인지가 문제된다. 또한 회사국적국과 주주 국적국 중 어느 쪽에 외교적 보호권이 있는지가 논의된다. 그리고 스페인의 파산선고 자체가 회사의 소멸을 가져오는지도 함께 판단하였다. 마지막으로 국제법상 강행규범의 의미를 논의하였다.
문제의 해결
1. 각국의 주장
(1)벨기에의 주장
1) 스페인의 권리남용
스페인 정부는 Barcelona Traction에 파산선고를 하였다. 이는 권리남용에 해당된다.
2) 손해배상요구
스페인은 국제법을 위반하여 파산선고를 하였으므로 이로 인해 생긴 손해를 보상해야 한다.
3) 관할권 위반
Barcelona Traction 회사는 캐나다법에 의해 캐나다에 설립된 회사다. 그런데도 스페인 정부는 회사의 파산을 선고하였고 이는 관할권위반이다.
(2)스페인의 주장
1) 당사자적격
바로셀로나 트랙션의 회사는 캐나다에 설립되었고 벨기에는 이 회사의 국적국가가 아니므로 당사자적격이 없다. 이는 주주를 위하여 외교보호를 행사하는 것이며 이는 인정되지 않는다.
2) 국제사법재판소의 관할권 부정
관할권 근거 없이 스페인을 국제사법재판소 관할권 내로 끌어들일 수 없다.
3) 국내 구제를 완료하지 않았다.
2. 판결요지 및 평석
(1) 국적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 사안에서는 회사는 캐나다에 의해 설립되었고 자회사는 스페인에 있고 주주는 벨기에인이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회사가 어떠한 국적을 가지는지가 문제된다. 회사의 국적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여러 학설이 대립된다.
ㄱ)소재지기준법
회사가 어디에 소재하고 있는지를 파악하여 국적을 결정한다. 소재지 기준법에 따르면 이 사안에서는 자회사가 스페인이 있기 때문에 국적이 스페인이 된다.
ㄴ) 설립준거법
설립시를 기준으로 하여 설립당시에 준거법을 기준으로 국적을 판단한다. 이 사안에서는 캐나다의 준거법으로 설립되었으므로 설립준거법에 의하면 캐나다가 회사의 국적이 된다.
ㄷ) 지배지기준
주된 주주의 국적 또는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는 사람들의 국적을 근거로 결정한다. 지배지기준법에 따르면 벨기에인이 대부분 주주이므로 회사의 국적이 벨기에가 된다.
ㄹ) 판결요지
설립준거법에 의해 회사의 국적국자인 캐나다만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2) 회사와 주주 국적국 중 어느 쪽에 외교적 보호권이 있는지 여부
1) 회사와 주주 국적국 중 어느 쪽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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