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외국 임대주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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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 외국 임대주택 현황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주는 제도이다.
4)프랑스
프랑스의 부동산 임대차는 주택과 토지가 분리되어 있으며 건물도 용도에 따라 주거용 및 직업용, 상업용등으로 구분된다.
임대주택의 지원을 2차대전 전에는 민간이 주도했으나, 도시화로 인한 도시의 인구집중으로 1950년 HLM법을 제정하여 국가가 재정을 지원하는 HLM기관을 설립했다.
이들은 노동자, 노인등 저소득층의 주택문제를 해결하고, 많은 임대주택을 공급하였으나 1990년대 이후 노후주택관리와 주택개보수 사업에 치중하고 있다.
HLM주식회사가 존재하는데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HLM공사와 민간출자로 설립된 회사이다. 이 회사는 1984년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료 통제를 폐지하는 대신 임대료 상승에 견딜 수 없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주택수당제도등을 신설하였다.
또한 예금공탁공고와 채권수입으로 대출자금을 조성하는 부동산 은행이 있어, 임대주택의 개축에도 금융지원을 하며, 1989년 배송법(LALOI BESSON)을 제정하여 임대주태게 대한 계층별 안배제를 실시하여, 극빈자에게도 공공임대주택을 공급받을 기회를 주었다.
다만 프랑스의 경우 외국 이민자와 같은 극빈계층에 대해서는 주택관리 운영상의 어려움으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대상에제 제외되는 단점이 있다.
5)일본
일본은 1968년 주택보급률 100%를 달성하였다. 1980년 부터는 주택정책으 lahrvy를 「양호한 주거환경 k에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는 주택의 확보」로 설정하고 주택과 주거환경의 질적 개선을 추구하고 있다.
현재 일본의 주택보급률은 약 111%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자가율 61.3%, 민간임대주택거주비율 25.8%로 유럽과 비슷한 거주실태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 국제적은 수준에 비하여 협소하다. 일본 임대주택의 평균 규모는 44㎡정도로 주택 전체평균 89㎡의 50%정도에 불과하다. 임대주택의 75%는 50㎡미만이며, 거주자의 20%가 최저주거수준인 (4인기준 50㎡)에 미달하고 있다. 따라서 임대주택거주자들의 주거수준 개선이 시급한 편이다.
일본에서의 민간임대주택지원제도는 주택금융공고에서 임대주택의 건설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해 주는 형태, 정부나 지자체가 특별한 목적의 임대주택 공급시 이자보조를 해주는 형태, 민간금융기관에서 임대주택건설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해 주는 형태가 있다.
주택금융공고에서 융자제도상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융자대상은 임대주택의 건설에 드는 비용뿐 아니라 용지 확보까지 지원해 준다. 이는 장기적 측면에서의 임대주택의 공급확대를 위해 필요한 토지의 확보를 위해서 이다.
둘째, 융자대상면적이 호당 85㎡이하로 되어 있다. 이는 소형에서 중형까지 임대주택의 규모를 폭 넓게 할 수 있다.
셋째, 주택금융공고에서 융자하는 임대주택용 대출금리는 일반대출금리보다 낮아 이자 부담을 덜어준다. 일반 대출 금리보다 0.2%~1%정도 낮다.
넷째, 대출금 상환기간이 30~50년으로 장기적이여서 초기 부담비용을 덜 수 있다.
마지막으로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방식을 주종으로 이루나, 원리금 レ으 매월 상환방식이나 스텝식 상환방식등 상환방식을 고를 수 있게 되어 있다.
1993년 7월 30일 「일본 특정우량 임대주택공급촉진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난 이후 일본의 거주 수준은 향상되었으나, 임대주택의 경우 불충분하기에 개선해야 한다. 특히 중산층 3~5인 가족의 양질 임대주택재고 부족이 뚜렷하다.
일본의 경우민간자금에 의한 임대주택건설의 공적자금이 임대주택건설을 훨씬 능가하고 있다.
6)싱가포르
싱가포르는 1960년대 이후 핵가족화로 주택문제가 심각하였으나 30년간의 국가의 공공주택 대량공급으로 주택문제를 해결하였다.
싱가포르의 경우 주택개발국을 중심으로 주택정책을 시행하는데 주택개발국은 주인의 편의를 위한 시설 및 조경, 토지관리등 종합적인 사회개발기관이다. 저소득층에에 주거안정과 자가촉진 학대정책을 실시하여 공공기관의로의 역할을 수행하고, 최장 20년까지 저금리로 대출을 해준다. 1974년 이후로는 중산층에게도 주택개발국의 아파트를 공급하고 있다.
최근 싱가포르의 주택정책은 자연환경에 조화되는 주택단지조성을 통한 주택미화, 자연환경에 조화되는 주택단지 조성, 생활수준 향상에 부응한 중향 아파트 위주 건설, 공급제도 개선, 초고층 아파트 위주 공급이다.
또한 국토가 협소라기 때문에 주택문제가 매우 중요한 정책중 하나이다. 그래서 그런지 싱가포르는 강력한 정부주도형 주택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주택개발국에서 70%의 주택을 제공하고 있다. 이중 43%가 임대주택이며, 노동자의 급여 중 16.5%를 적립하도록 의무화 하여 중앙연금준비기금등을 마련하여 활동한다.
임대료는 가구 소득의 15%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결정하며, 규모지역에 따라 분양가를 차증화 하고, 대형 주택일 수록 고가 분양정책을 사용하고 있다.
Ⅲ. 결론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임대주택 정책변화와 현황, 문제점, 그리고 외국의 임대주택의 현황에 대해서 보았다. 외국의 경우 각 나라의 문화와 특색에 맡게 정책이 펼쳐지고 그에 따라 서로 다른 현황들이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의 문제점을 보더라도 정책이 어떻게 변화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도 달라지며, 그에 따른 현황도 달라지게 되는 것 같다.
우리나라의 경우 여러 문제점으로 보아 임대주택은 저소득층만의 산유물 처럼 여겨지고 있다. 하지만 외국의 경우 중산층에도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나라가 많이 있으며, 사회복지로 여기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높은 집값으로 인하여, 평생 벌어 집한채 사는게 고작일지도 모르는 시대가 와버렸다. 임대주택의 평형을 조금 넓혀 인원이 많은 가족이나 질적으로 더욱 향상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정책을 편다면, 우리나라의 임대주택 시장이 어떻게 변할지 궁금하다.
주택문제가 많이 해결되면 사람들이 굳이 비싼가격을 주면서 까지 집을 사려 할것인가?
국가의 임대주택 정책은 저소득층만의 주거 해결문제 이상을 떠나 국민전체의 안정적인 주거복지 환경을 조성하는데 큰 영향을 줄 것 같다.
앞으로 많은 공급을 하기 위해 노력하겠지만, 항상 국민은 위한, 안정적인 주거복지를 추구 할 수 있는 정책이 펼쳐져야 할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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