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총론] 위탁매매인의 의무와 권리

목차

I. 위탁매매인의 의의

II. 위탁매매인의 의무
1. 주의의무
2. 통지의무와 계산서제출의무
3. 지정가액준수의무
4. 이행담보책임
5. 위탁물에 관한 통지 및 처분의무

III. 위탁매매인의 권리
1. 보수청구권
2. 비용상황청구권
3. 유치권
4. 공탁 및 경매권
5. 개입권

본문내용

을 실행하였다는 통지만으로는 불충분하다.
4) 매매대가 - 매매대가는 통지를 발송한 때의 거래소의 시세에 의하여 결정된다.
5) 매매계약의 불성립 - 위탁매매인이 상대방과의 사이에 매매의 실행의사를 하지 않았어야 한다.
6) 개입권행사의 시기 - 개입의 시기에 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나, 매매의 대가는 위탁매매인이 개입의 통지를 발송한 때의 거래소의 시세에 의하여 결정되므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적당한 시기를 택하여야 할 것이다.
(4) 개입권행사의 효과
1) 위탁매매인과 위탁자 사이에는 매매계약관계가 성립하는 동시에 위탁행위도 실행한 것이 된다. 즉 위탁매매인의 지위와 매매계약의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겸하게 된다.
2) 개입권의 행사에 대하여 위탁매매인과 위탁자는 모두 이중의 지위를 갖게 된다.

키워드

이행담보책임,   위탁매매,   위탁물,   개입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