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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물권법정주의 1페이지](/data/preview_new/00445/data445729_001.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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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의의 및 근거
(1) 의의
(2) 근거
2. 물권법정주의의 내용
(1) 물권 성립의 근거
(2) 물권의 종류강제와 내용강제
(3) 본조에 위반하는 법률행위의 효력
(1) 의의
(2) 근거
2. 물권법정주의의 내용
(1) 물권 성립의 근거
(2) 물권의 종류강제와 내용강제
(3) 본조에 위반하는 법률행위의 효력
본문내용
범위는 종류강제와 내용강제에 따라 다르다는 견해다. 종류강 제에 위반되는 법률행위는 전부무효이지만 내용강제에 위반되는 법률행위는 일부무효의 법리에 따라 처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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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07.06.11
- 저작시기2006.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14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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