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 예비등기 (가등기,예고등기)

목차

1. 가등기
(1) 의의
(2) 절차
(3) 효력

2. 예고등기
(1) 요건
(2) 절차
(3) 효력

본문내용

경우, 행위무능력을 이유로 등기원인의 취소를 주장하는 경우 등이 그러하다. -> 선의제3자보호X
(2) 절차
예고등기는 위 소를 수리한 법원이 직권으로 지체없이 촉탁서에 소장의 등본 도는 초본을 첨부하여 이를 등기소에 촉탁하는 방법으로 한다.
(3) 효력
예고등기는 그 사실을 경고하는 목적을 가질 뿐, 그 부동산에 대한 처분을 금지하는 효력은 없다.

키워드

가등기,   예고등기,   예비등기,   물권변동,   등기 효력,   법학,   시험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