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재판의 효력 - 재판의 확적, 재판의 확정력, 내용적 구속력, 기판력(일사부재리의 효력), 확정력의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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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재판의 효력 - 재판의 확적, 재판의 확정력, 내용적 구속력, 기판력(일사부재리의 효력), 확정력의 배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재판의 확정
2. 재판의 확정력
3. 내용적 구속력
4. 기판력(일사부재리의 효력)
5. 확정력의 배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기판력이 발생한다. 다만 기판력은 형사재판에 대해서만 인정되는 것이므로, 행정법상의 징계처분이나 「관세법」상의 통고처분에는 기관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2) 형식재판
기판력은 실체재판에 수반되는 효력 이므로 공소기각, 관할위반의 형식 재판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다. 면소판결은 형식재판이지만 실체심리를 행할 필요성이나 소송추행의 이익이 없기 때문에 재소금지의 기관력이 발생한다.
3) 당연무효의 판결
당연무효의 판결은 판결로 성립은 하였으나 중대한 하자가 있기 때문에 상소 기타 불복신청을 하지 않아도 그 본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재판이다. 당연무효의 판결의 경우에도 법원이 심리를 종결하여 최종적 판단을 한 것이므로 피고인은 처벌의 위험에 처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기판력이 인정된다(다수설).
(5)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
1) 객관적 범위
기관력은 법원의 현실적 심판의 대상인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뿐 아니라 그 공소사실과 단일하고 동일한 관계에 있는 사실의 전부에 미친다(다수설). 대법원은포괄일죄와 과형상의 일죄의 일부분에 대한 기판력은 현실적 심판의 대상으로 되지 아니한 부분에까지 미친다고 판시하고 있다.
2) 주관적 범위
기판력은 공소가 제기된 피고인에 대해서만 발생한다. 따라서 공동피고인인 경우에도 한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기관력은 다른 피고인에게 미치지 않는다. 성명모용에 있어서 기판력은 피모용자에게 미치지 아니하나, 위장출석의 경우에는 위장출석한 피고인에 대하여 기관력이 미친다.
3) 시간적 범위
계속범 상습범 등이 확정판결 전후에 걸쳐서 행하여진 경우에 어느 시점까지 기판력이 미치는가에 대하여 통설 판례는 변론의 재개를 허용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사실심판결선고시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본다. 약식명령에 있어서는 그 명령의 발령시가 기준이 된다.
5. 확정력의 배제
확정판결에 명백한 오류가 있는 경우 법적 안정성과 피고인보호. 재판의 권위를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확정력을 배제할 필요가 있다. 이를 인정하는 제도로서 상소권의 회복(제345조 이하), 재심(제4.20조), 비상상고(제441조)가 있다.
참고문헌
정주형 저, 정주형 형사소송법, 윌비스 2017
법률출판사 편집부 저, 큰글 기본법전, 법률출판사 2017
대한법률실무연구회 저, 정통 형사소송실무, 법문북스 2017
이천호 저, 이천호 형사소송법, 에듀피디 2017
최정일 저, 법학개론, 학림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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