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란 무엇인가

목차

▣ 인간성의 옹호를 위하여

▣ 신자유주의는 이데올로기이다

▣ 신자유주의의 세 얼굴 : 세계화, 신보수주의, 신제국주의

▣ 신자유주의의 몸체와 형태: 천국 속에 노니는 자본

▣ 신자유주의는 독점자본주의의 내부모순으로부터 출현하고 있다. :

본문내용

둘째는 낭비를 제거함으로써 기술적 효율을 극대화하는 것이었다. 놀리고 있는 자재, 노는 기계, 노는 사람이 전혀 없이 빈틈없게 관리하자는 것이었다. 대표적인 것인 일본 토요타 자동차 공장의 즉시공급(just-in-time)생산방식이었다. 정보를 집중함으로써 각 부분에 대한 통합성을 고도화하는 것이었다. 컴퓨터와 통신의 동시적 발달이 이것을 가능케 했다. 이렇게 하여 생산과정은 벽이 없이 유연화 되었다. 이렇게 통합성을 높임으로써 효율울 제고할 뿐만 아니라 시장의 다양하고 가변적인 수요에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었다. 자본은 이렇게 함으로써 구조적으로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 수요에 대해 소비욕구를 충동하여 새롭고 다양한 수요를 만들어내고 이를 효과적으로 흡수할 수 있었다. (이런 방향으로 업무 수행 과정 {process}을 재설계하는 것을 리엔지니어링이라 부른다. 이제 문제는 구조가 아니라 프로세스이다!)
셋째는 이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노동이 유연화되어야 했다. 노동력 사용이 유연화되지 않으면 앞에서 말한 노는 자원을 유연하게 재배치하고 활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권위적인 통제로 인한 노동자의 소외감을 해소하지 않고서는 노동력을 유연하게 사용할 수 없다. 저항을 불러일으킬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노동의 인간화’라는 이름으로 팀작업, 참여(극히 기능적인 부분에 국한해서 의견을 반영해 주는)가 추진되었다. 이를 통해 자본에 헌신하게 만들면서 동시에 개인간의 경쟁을 제도화했다. 이것이 신인사?신경영이었다. 동시에 노동력 사용을 유연하게 하려면 정규직은 줄이고 비정규직을 늘려야 했다. 외주를 늘려야 했다. (수량적 유연성)요컨대 마음껏 자를 수 있고 마음껏 부릴 수 있어야만 했다. 이것은 위에서 말한 생산방식의 필수적 전제조건이었다.
자본은 이러한 생산방식을 유연 생산방식 또는 포스트 -포디즘이라고 이름붙여 왜곡하고 미화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으로 효율성을 높인다고 해도 착취율과 이윤율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없었다. 이 기술혁신은 공장제 수공업에서 기계제 공장으로의 혁신 같은 것에 비견될 수는 없었다. 즉 산업혁명 같은 것이 되지 못했다. (정보화 혁명이라고 과장하고 있지만!)이 기술혁신은 산출을 증대시키기보다 노동을 절약시키는 기술이었다. 그리고 노동통제의 필요성을 증대시키는 것이었다. 또 이렇게 시설투자액이 급격히 늘어나는 경우 시장이 더욱 커지지 않으면 수익성을 가질 수 없었다. 결국 자본은 노동에 대한 공격과 독점의 강화를 극단적으로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다. 노동에 대한 공격은 드디어 노조의 약화를 넘어 계급의 해체로 나아갔다. 노동력은 파편화되어 자본이 자유자재로 쓰고 버릴 수 있어야 했다. (가격만 자유자재로 매기는 것이 아니라)이를 노동시장의 유연화라 이름붙이고 있다. 이것은 초보수주의이다.
그와 더불어 독점도 이제 세계적 독점이 되어야 했다. 독점자본은 선진독점자본주의안에서 상호침투하면서 집중화했다. 일국 시장의 범위를 넘어 전 세계적인 범위에서 규모의 경제를 추구했다. 생산기지는 세계적으로 배치되었다. 생산자본은 어느 한 선진 독점자본주의에서 제3세계 어느 나라로 기지를 이전?배치하는 데 머물지 않고 선진 독점자본주의, 개발도상국을 망라해서 세계적 시야에서 배치되었다. 자본은 전 지구적 범위에서 소수의 손에 고도로 집중되었다. 다국적 기업간에 전략적 제휴, 매수?합병의 열풍이 불었다. 그리하여 자본은 초국적 자본이 되었다. 그리고 이렇게 전 지구적 시야를 가지고 사업을 한다는 면에서 지구화이고 세계화였다. 여기서도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이 이를 뒷받침했다. 이처럼 자본은 정보화를 바탕으로 세계화되었다. 이렇게 하여 독점자본은 위기를 돌파하는 길을 찾았다. 노동시장의 유연화-정보화-세계화의 틀이 만들어졌다. 이것을 강력히 추진하지 않고는 위기를 극복할 수 없었다.
한편 자본주의가 장기적으로 번영하면서 축적된 유휴자본의 규모는 엄청났다. 그리하여 금융의 세계화가 등장하게 되었다. 유휴자본인 화폐자본(이자낳는 자본)이 커지면 자본 내부의 모순으로 된다. 그들도 한통속의 자본인데, 잉여가치를 나누어 갖지 못하면 전쟁이라도 일으키려고 한다. 이 모순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러한 유휴 화폐자본들이 이제 전 지구적 자본주의화의 전면에 나섬으로써 독점자본 내부의 모순이 극복될 수 있다. 화폐자본이 세계화하여 길을 닦아야 생산자본이 순조롭게 그 나라들을 통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상품?자본(생산)시장을 개방하고 노동시장을 유연화하는 등! 그리하여 금융의 세계화가 전면에 나서고 그 최전선에 투기자본이 배치되었다. 이들이 외환투기를 해서 각국의 민족경제를 허물어뜨려야 했다.
이상에서 말한 과정을 거쳐 신자유주의는 그 모습을 갖추어 왔다. 이것의 추동력은 선진 독점자본주의에서의 내부모순이다. 더 이상 지배할 수 있는 영역이 늘어나지 않으며 지배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기술적 (물질기술적, 조직기술적)능력은 한계를 드러낸 조건 속에서 (산업화 시대에서 정보화 시대로 되었다는 말은 과장이다! 고도화되었으나 혁명이 일어난 것은 아니다!) 자본은 거대하게 늘어나고 있는 상태 -이것은 근본적인 모순이다. 왜냐하면 자본주의는 애당초부터 그 지배를 부단히 확대하고 강화하는 속에서만 유지되는 생산양식인데 그 확대와 강화가 벽에 부딪혔기 때문이다. 그래서 진정한 위기였다. 그 돌파구가 금융자본을 앞세워 자본의 자유로운 활동범위를 전 지구적으로 확대하고 비타협적으로 유연화-착취를 강요함으로써 자본의 지배를 확대?강화하는 것이다. 이러한 독점자본의 몸부림, 지극히 자본주의적인 몸부림이 신자유주의 추동력이다.
이처럼 신자유주의는 팽창하는 자본주의이다. 금융과 투기를 전면화하고 있는 점에서 부패성이 강한 자본주의이다. 또 노동에 대해 비타협적으로 공격하는 점에서 반동성을 가진 자본주의이다 또 제3세계 민족국가, 민족경제를 허물어뜨리면서 지배의 확장을 추구하는 점에서 제국주의적이다.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것이 고도화된 물질기술적, 조직기술적 생산력이다. 초국적 독점자본이 그것을 보유하고 있다. 이처럼 신자유주의는 초국적 자본의 전 세계적 지배 추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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