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방송 수신료 인상에 관한 반대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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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 또한 대중이 동의하는 입장이다.
하지만 그 전에, 주먹구구식의 ‘TV를 가지고 있다면 수신료를 내라.’가 아닌 ‘당신이 시청하는 공영성, 공익성 있는 한국방송에 대한 수신료를 내라.’는 전제로 바뀌어야 하는 것이 본래 목적에 부합하는 공영방송의 위상 정립을 가능하게 만들 것이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공영방송의 위치를 유지하기 위함과 시민들의 만족을 이끌어 내기위한 고품격 프로그램을 제작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한 방법으로는 수신료 인상을 통해 경영 안정화를 꾀하고, 그러면서 더 나은 공익적 서비스를 하겠다고 분명히 약속하는 게 나은 전략일 듯하다. 이를 통해 공공의 신뢰를 얻어낸 후에야 TV방송 수신료인상에 대한 명분이 서지 않을까. 그 전의 논의는 공익을 배제한 어불성설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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