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의 현황과 올바른 방향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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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구조조정의 개념과 발생배경
1) 구조조정이란
2) 구조조정의 발생배경과 현황
2. 구조조정의 추진방향과 현황
1) 구조조정의 추진방향
2) 구조조정의 추친형황
3. 구조조정 성공사례
1) 삼성전자
2) 한국전기초자
4. 구조조정과 경영형태의 변화
1) 고용패턴의 변화
2) 재무관리 형태의 변화
3) 경영 투명성에 대한 관심 증대
4) 수익창출에 대한 재인식
5) 조직구조의 단순화
5. 구조조정의 올바른 방향
1) 기업지배구조 및 경영투명성 제고 위한 보완책
2) M&A 활성화 위한 제도 및 관행 개선

Ⅲ. 결 론
1. 내용결론

본문내용

고 있는 재무구조 개선협정은, 금융개혁 이후에는 금융기관이 대출시 기업에 요구하는 대출협약(debt covenant)으로 대체되어야 한다.
기업경영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계속 엄격화하되 대신 구조조정에 임할 수 있도록 기업의 형태사업방식 등은 자유로이 풀어 주어야 한다. 구체적인 예로 지주회사를 허용함으로써 구조조정의 한 형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대신 부작용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있어야 할 것이다. 
2) M&A 활성화 위해 제도 및 관행 개선
다음으로는 M&A를 활성화하는 일이다. M&A가 활발하지 못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회계제도 및 관행이 투명하지 못하여 기업의 가치를 정확히 평가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회계기준과 차이를 보이는 우리나라의 회계관행 및 정보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 또한 M&A시 불명확하게 되어 있는 고용승계의무를 케이스별로 명확히 규정하여 혼란을 방지해야 한다. 불확실성은 그 자체만으로도 M&A의 비용을 증가시키게 된다.
현재 기업결합규제는 독과점화를 방지하면서도 기업구조조정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공정거래법이 새로운 회사 설립에의 참여를 제한대상 기업결합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신규 사업진출은 경쟁증진성이 강하기 때문에 기업결합 제한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산업합리화 또는 국가경쟁력의 강화라는 예외인정 기준을 경제효율의 창출증진으로 단순화하면서, 경제효율의 구체적 유형을 밝혀야 한다. 또한 기업결합에 의해 경쟁이 제한될 가능성이 높지만 결합에 따른 효율증진도 상당히 클 것으로 기대되는 경우에, 경쟁제한의 여지를 최대한 축소제거할 수 있는 조건을 붙여 기업결합을 허용하는 조건부 기업 결합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
Ⅲ. 결 론
1. 내용결론
구조조정의 방향은 국가의 경제상황과 정부의 의식구조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한국적 기업의 구조조정의 방향은 정부주도형 구조조정방법에 따라 정부는 정부자체와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을 주도한 후 기업의 구조조정 원칙과 방향만 제시하고, 기업구조조정의 주도권은 금융기관에 위임하여 적자생존원리에 따라 자발적 또는 상호협의적 구조조정을 유도해야 할 것이다.
기업구조조정의 유형으로는 다양한 형태가 있겠으나, 무엇보다도 한국적 기업구조조정의 방법을 국가의 특성과 환경여건을 고려한 창의적인 방법이 바람직하다. 국가경제를 고려해서 유망업종이나 전망산업은 유지발전시키고, 퇴출 또는 제거시켜야 할 비인기 업종이나 산업을 매각하는 방법은 바람직한 방법이 될 수 없다. 이제는 국가차원을 탈피해서 세계화 차원에서의 기업경영이 요구되고 있는 시대인 만큼 매각합병퇴출에 과감성을 보이고 동시에 창의성과 아이디어산업으로의 창의성을 발휘하여 고부가가치산업의 제품창출과 고급인력의 고용증대로 기술경쟁력을 강화시켜 신한국의 경제시대를 열어야 할 것이다.
기업의 구조조정은 금융의 자율화와 정부규제의 철폐가 동시에 이루어져야만 성공할 수 있다. 은행이 기업성을 회복하고 치열한 시장의 경쟁과정을 통해 구조조정이 이루어질 때 가장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온다. 특히 금융기관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회복시켜 기업에 대한 채권자로서의 견제와 통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때, 기업경영의 투명성과 재무구조의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
IMF 이후 구조조정을 통해 우리 경제에 쌓인 부실을 떨어내고 비합리적 요소를 제거함으로써 시장경제가 요구하는 제도와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모든 경제주체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러한 노력으로 금리, 환율, 물가 등 거시경제여건이 안정되고 기업경영도 크게 호조를 보이고 있다. 특히 괄목할 만한 것은 구조조정 과정에서 대기업의 경쟁력 회복과 함께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이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인으로 부상하였다는 점이다.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이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하였고 실업난 해소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 경제는 곳곳에 위험요소를 안고 있어 경제위기의 재발 가능성도 지적되고 있다. 이는 구조조정과 부실처리가 마무리되지 않아 대외여건 변동에 취약한 상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인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구조조정이 시장의 신뢰를 얻지 못할 경우 더 큰 불안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다시금 모든 경제주체들이 각자의 역할을 재정비하고 본분을 다할 수 있을 때만이 우리가 바라는 견실한 경제체질로의 전환을 꾀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는 디지털시대가 도래되어 기술, 산업, 경제, 생활 나아가 국가간 관계에 이르기까지 획기적인 변화를 유발하고 있다. 디지털경제에서는 수확체증의 현상이 보편화되는 등 기존의 경제법칙이 무너지고 있어 기존 전략만을 고수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국내 기업은 구조조정의 회오리속에서도 디지털경제란 새로운 패러다임에 적응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다.
이제 모든 기업들은 오로지 기업가치의 창출이라는 본연의 자세를 견지할 수 있도록 새로운 패러다임에 적응하여야 한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미래의 성장사업을 발굴하고 기존 핵심사업에 집중적으로 보유자원을 투자하는 한편, 자원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디지털문화를 가꾸어 나가야 할 것이다.
Ⅳ. 참고자료
1. 참고 서적 및 논문
- 남명수김대호, ‘新경영분석’, 도서출판, 1999
- 신홍철이택수최웅용배병한, ‘신회계획원론’, 명경사. 2000
- 구조조정에 성공한 기업들 삼성경제연구소 / 2001년 7월
- 신자유주의와 공공부문 구조조정 김성구 외 / 문화과학사 / 2002년 03월
- 한국경제 발전전략(구조조정과 정보화시대의) 강봉균 / 박영사 / 2001년 09월
- 일본경제의 구조조정 경험과 정책시사점 / 한국경제연구원 / 2000년 11월
- 동남아 기업의 위기와 구조조정 삼성경제연구소 / 2000년 05월
- 구조조정의 정치경제학과 21세기 한국경제 윤진호외 편 / 풀빛 / 2000년 05월 제1차
2. 참고 사이트
- 삼성 경제 연구소 (http://www.seri-samsung.org/)
- 매일경제신문 기사 데이터 베이스
- http://www.bok.or.kr(한국은행)
- http://www.kdb.co.kr(한국산업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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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6.23
  • 저작시기20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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