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국가와 정부 관료제

소개글

현대 국가와 정부 관료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관료제 (官僚制 Bureaucracy) 란?
* 현대적 관료제
[2] 현대 관료제의 기능
[3] 현대 관료제의 특징
* 현대 관료제의 병리현상
[4] 한국의 정부 관료제의 변천
[5] 외국의 현대 정부 관료제
- 프랑스

Ⅲ. 결론

본문내용

대적으로 강화시켰음을 알 수 있다. 프랑스의 지방행정구역은 레지옹(광역도 - 도들의 결합) - 데빠르뜨망(도) - 꼼뮨의 순서로 그 크기가 정해진다. 레지옹의 대표인 광역도지사는 광역도에서 국가(중앙정부)를 대표하며,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에 의한 사법적 통제를 한다. 광역도지사는 광역도의 지방행정부서와 긴밀한 관계를 가지며 국가의 행정을 지방적 수준에서 시행하는 국가의 일선기관들을 관할한다. 꼼뮨의 경우는 90%가 2000명 이하인 꼼뮨이며 1000명 이하인 꼼뮨도 82%나 되어 주민수가 적은 꼼뮨이 대부분임을 알 수 있다. 이런 꼼뮨의 경우 도나 광역도와 달리 꼼뮨의 장인 매르가 한편으로는 지방자치단체(꼼뮨)의 대표자로서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의 대표자로서 이중적 지위를 가지고 역할을 수행한다. 이는 광역 도지사와 도지사가 관할구역안에서 국가(중앙정부)를 대표하는 것과는 약간 다른 성격을 지닌다.
[정부관료제의 정책과정상의 역할과 영향력]
프랑스는 정치와 관료의 갈등이 거의 없는 특성을 가진다. 이는 다같은 그랑제꼴 출신인 점에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데, 사실상 대부분의 장관과 국가 정치가들은 공무원 출신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공무원들에게 정치경력이 훨씬 매력적인 것은 선거에서 패배하는 경우에도 그들은 다시 관료직으로 되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프랑스의 정치기능의 행정적 통합은 여러경로를 통해 나타나고 있는데 그 중 한 가지 큰 흐름은 참모행정의 강화이다. 우리나라는 계선 조직이 강화되어있는 특성을 보이는 반면에 프랑스는 참모조직이 강화되어있는 특성을 보인다. 단, 프랑스 대통령의 참모진은 약 50명 정도로 그 수가 놀랄만큼 적은데 이들 대부분은 주로 엘리트 고급공무원단 출신이다. 또, 프랑스의 정치기능의 행정적 통합의 두번째 특징은 관료의 정치화이다. 국회의원의 약 40%와 장관의 약 55%가 전직공무원들이며, 이러한 정치화 과정은 정부의 재량하에 있는 500개의 자리에서 이직률이 증가한 점에서 확연히 나타난다. 새로운 집권정부가 관료의 자리를 바꾸는 것이 매우 빈번하며, 이는 새로이 집권한 정부가 신속히 변화하고자하는 정책에 대한 의지일수도 있지만 정치적 영향도 없을 수 만은 없다. 하지만 최근에는 관료가 집권정부에 협력을 하지 않을 시 집권세력에서 그 자리자체를 바꿔버리는 경우가 생겨 사이가 좋지않은 정치세력과 관료도 생겨나고 있다.
Ⅲ. 결론
* 관료제의 개선 방안
1. 조직구조적 측면
관료제 조직은 끊임없이 변동하고, 환경변화에 신축성 있게 대응하기 위해 Task Force, Project Team 등 adhoc조직을 통한 조직의 동태화를 실현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참여의사전달의 촉진 및 보수제도의 개선 등 효과적인 유인제도를 마련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2. 인간적 측면
관료제가 올바르게 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합리적인 교육훈련을 통해 발전지향적인 행태를 확립하고, 행정윤리 및 행정책임을 제고하는 일이 필요하다.
3. 환경적 측면
관료조직의 병리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사회적 환경이 개선되어야 한다. 즉 관료제가 민주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정치체제를 민주화하고, 관료제에 대한 통제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근대적 관료제의 합리성과 제도적 우월성은 근대사회가 직면한 문제해결에 가장 적합한 도구로 간주되었고, 그 결과 사회 각 부문의 관료제화 경향도 가속화되었다. 정부군대기업 부문은 무론 대학교회 및 다양한 민간부문에서도 관료제적 특성이 현저히 나타났다. 특히 20세기 중반 이후 발전도상국가에서 정부관료제의 기능은 다른 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화되었다. 즉, 정부 관료제는 사회질서 유지 기능과 사회 변화의 관리 기능, 그리고 국가 발전의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게 된 것이다.
1960년대 이후 한국의 정부관료제는 그 전형적이 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산업화의 진전과 함께 급격한 사회변동이 이루어짐에 따라 현대 국가의 정부관료제는 공공문제 해결능력에 한게를 드러내고 있다. 또한 정부관료제는 그것이 갖는 권력성과 기술적 전문성으로 인해 자칫 민주주의의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관료제의 기술성 및 능률성을 살리면서 민주성을 구현하는 일이 현대의 행정국가가 해결해야 할 과제 중의 하나이다. 현대사회의 관료제가 직면하고 있는 이러한 문제점을 심각히 인식하는 일부 학자들은 관료제의 소멸론을 주장하기도 한다. 베니스는 전통적 관료제의 존속을 위협하는 요인으로서 ①급격하고 예측할 수 없는 사회변동, ②조직규모의 거대화, ③과학기술의 고도화, ④관리행태의 변화 등을 들고 있다. 그는 기존의 관료제가 이와 같은 사회환경 변화에 부응할 수 없는 기계적 조직구조임을 강조하면서 미래사회에는 새로운 조직구조가 생성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즉, 미래의 조직구조는 대응적이고 쇄신적이며 신축성을 띠는 애드호크라시 형태로 바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렇지만 베니스 등의 이러한 모형은 현실 적합성이라는 점에서 다른 학자들의 비판을 받고 있다. 미월드 등은 관료제는 끊임없이 수정되면서 동태적 환경에 적응해 가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예를 들어 고도의 전문성에 바탕한 전문적 관료제는 외부적으로 가해진 규율보다 조직원들의 내적 규범에 의한 자율적 통제에 의해 능률성을 향상시키고 있다. 이처럼 사회 각 부문에서 관료제는 수정된 형태로 존속하면서 효율적 조직구조로 인정받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국가사회의 근간이 다양한 조직들로 구성된 관료제도임을 전제할 때 관료제의 존속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인이 관료제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 그것을 완전히 거부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므로 관료제 자체를 도외시하거나 죄악시할 필요는 없고, 그것을 목적시하여 야기되는 역기능과 병리현상을 고쳐나가는 데 논의의 초점이 모아져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1. 신행정학, 박문각, 1999, 서울, 조병일
2. 행정학, 법문사, 1996, 서울, 박원표심정근
3. 신 체계 행정학, 고시학회21, 1998, 서울, 이남숙
- 참고 사이트
http://cafe.naver.com/1378978
http://cafe.naver.com/fdaf1g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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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국가,   정부,   관료제,   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