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의 당면과제와 발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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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의 당면과제와 발전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한국경제의 현 상황
(1) 저투자, 저성장의 함정
(2) 분배와 고용의 양극화
(3) 세계화에 따른 기회와 위험
(4) 참여 욕구의 확대와 사회적 합의의 부재

Ⅲ. 한국경제발전을 위한 핵심과제와 정책방향
(1)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시장경제 구축
(2) 지식정보화시대의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
(3) 지속적 성장을 지원하는 인프라 확충
(4) 효율적인 토지정책
(5) 부품 소재산업의 개발
(6)동북아 서비스 중심지 개발
(7) 농업의 기업화와 과학화

Ⅳ. 한국경제발전을 위한 대응전략
(1) 한국경제의 기본성격과 접근방향
(2) 경제주체별 대응전략

Ⅴ. 결론

본문내용

척
미국 등 선진국: 범국가적 수출드라이브 정책
또한 저 성장기때에는 수익성위주의 전략(≠손해보면서 시장 쉐어 증대)을 펼쳐 비효율적인 부문의 청산, 인력재배치, 간접비 감축 등 다운사이징을 통한 감량경영으로 저 성장기에 대비하여야 하며 다양한 소비자 요구에 부응하여 부가가치를 제고시킬 수 있는 다품종 소량생산체제를 구축해야한다.(≠대량생산을 통해 제품단가를 인하) 기업은 지금과 같은 대전환기적 위기를 극복하는데는 노사화합이 필수적이 라는 것을 염두해두고 기업이 구조조정의 핑계로 대량 감원하는 것은 잘못된것이며 감원은 가급적 회피(회사경비 절약, 임금삭감 감수)하여 노사공존의 모색과함께 어려울 때일수록 함께 사는 지혜를 발휘하여 노사화합의 분위기를 조성해야할 것이다.
2) 정부부문의 당면과제와 대응전략
과감한 개혁(정부조직의 효율성 제고)으로 인해 고통분담의 모범이 되어야한다. 즉 정부가 솔선수범하여 국민의 고통을 분담시켜야 한다.
가) 정치문화의 후진성 극복
권위주의문화는 다양성자율성이 무시된 가부장적인 위압적인 정치문화가 되어 불신의 정치(표리부동)로 인해 생산적이고 협력적인 정치부재가 일어나고 한의 정치로 인해 대화를 통한 객관적 가치추구, 이견을 가진 집단간 타협 부재가 발생하게 된다.
나) 신정치문화의 창출 → 정치의 건전화와 안정화
과거에는 중앙집권적 획일적 사고, 흑백논리, 비 다양성(대량화, 규격화)이 산업사회를 리드했다. 권위주의통치 형태의 청산, 도덕적 사명감, 한의정치 청산을 통하여 도덕적 허무주의와 정치적 냉소주의를 청산하여 정치의 건전화와 안정화를 되찾아야 한다.
3) 소비주체의 당면과제와 대응전략
가) 사치형낭비형 소비구조를 개선→ 선진국형 건전 소비구조로 전환
소비를 지나치게 억제하여 산업을 위축시켰을뿐 아니라 감정적인 외국산 배척으로인해 국제적인 고립을 초래(우려)하게 되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선진국형 건전 소비구조로 전환하여야 할 것이다.
나) 국민의식의 개선
한국경제성장의 특징으로는 현재집착형, 불균형적인 압축성장, 목적달성위주였다. 또한 우리 나라의 국민의식으로는 물질만능주의, 소비주의(전자의 하위개념), 지위주의(역할보다 수직승진)로 인해 “풍요한 사회”에서의 빈민층이 느끼는 것은 상대적 박탈감뿐이었다.
이제는 신 합리주의 확립을 통한 국민의식이 개선되어 물질만능주의 → 분수주의(물질주의+분수)로, 소비주의 → 실용주의(소비주의+필요)로, 지위주의 → 미래주의(지위주의+역할)로 국민의식이 개선되어야 한다.
Ⅴ. 결론
최근 우리 경제는 내수가 여전히 위축되어 있으나 수출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전반적인 경기가 점차 회복되기 시작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이 수출산업을 중심으로 산업활동에 회복 조짐이 나타나고는 있으나 내수부진에 따라 서비스업의 생산부진이 지속되면서 고용회복이 지체되고 있다. 한편 수출과 내수의 괴리 확대는 경상수지 흑자 폭을 급증시키고 있으며, 지속되어 온 내수위축은 물가를 안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의 경기회복 조짐이 상당 부분 대외여건의 호전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견실한 성장지속을 위해 필요한 우리 내부의 여건을 조성하는 데에 경제정책의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단기적인 거시경제정책은 당분간 현재의 기조를 유지하여 경기회복을 지원하는 한편 여전히 침체되어 있는 고용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내수도 수출과 균형 있게 회복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올해 경제성장률은 수출증가세가 유지되는 가운데 설비투자가 회복되고, 민간소비도 완만히 회복되면서 5%대 초반을 기록할 전망이다. 상반기에는 경제성장이 수출증가에 주로 의존하는 반면 하반기에는 수출증가세가 다소 둔화되나 설비투자와 민간소비가 회복되면서 상ㆍ하반기 모두 5%대 초반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민간소비는 소득이 증가하고 가계신용의 조정속도가 완화되면서 점차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나 연간으로는 경제성장률을 다소 하회하는 4%대 중반의 증가율을 기록할 것이다. 설비투자는 지난해 설비투자 부진에 대한 반등, 수출 증가 및 가동률 상승 등에 따라 올해 9~10% 수준의 증가율로 상승할 전망이다.
정부정책과 관련해 올해 예산안은 다소 긴축적인 재정정책 기조를 지향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나, 경기회복 전망을 감안할 때 기조를 변화시켜야 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올해는 보다 중장기적 시각에서 조세구조를 합리화하는 한편 성장유인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세제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함께 10ㆍ29 대책에서 천명된 방향으로 부동산 관련 세제정비가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금리정책은 당분간 현 수준 정도의 저금리정책을 유지하여 경기회복을 지원하되 경기회복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될 경우 점진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다.
금융부문에서 한투, 대투 등 투신전환증권사는 예정대로 매각을 추진하는 한편 금융회사의 부동산 담보대출과 관련된 위험관리 제고는 근본적인 위험관리 행태 개선 유도에 초점을 맞추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 올해는 고용창출을 노동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여 노사관계개혁을 포함한 제반 노동정책의 초점을 여기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및 사이트 ◐
-조윤제, ‘한국경제: 어떻게 보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2005
-이찬근,‘한국 경제시스템의 위기와 대안정책’,《시민과 세계 제6호》, 참여사회연구소2004,
-열린정책연구원, ‘한국형 경제발전 모델의 변천과 새로운 모색’, 2005.10
-국회내 연구단체인 '시장경제와 사회안전망 포럼' )주최 , ‘한국 경제의 기본과제와 경기대책’, 2004. 12. 17
- 서울경제연구소 시사진단, ‘2004 한국경제 당면과제와 전망’, 2004.01.11
- http://economy.hankooki.com/ 서울경제,‘ 내년성장률 3.8% 로 떨어질 것’ ,2006.10.25
- http:// home.donga.ac.kr/ '한국경제발전을 위한 비전과 정책방향'
-http://www.mk.co.kr/ 매일경제
-http://www.smba.go.kr/ 중소기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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