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가사상

목차

Ⅰ. 새로운 질서에 대한 요구와 법가의 등장

Ⅱ. 법가의 전조(前兆)
① 관중(管仲) ② 자산 (子産) ③등석(鄧析) ④ 이회와 오기

Ⅲ. 법가의 세 파와 한비
① 신도(愼到) [ BC 395~BC 315] ② 신불해(申不害) [ ?~BC 337 ?]
③ 상앙(商鞅) [?~BC 338] ④ 한비(韓非)[ BC 280?~BC 233]

Ⅳ. 법가의 역사관과 통치방법

Ⅴ. 법가와 도가 그리고 유가

Ⅵ. 법가의 본질

Ⅶ. 법가가 적용된 사례

Ⅷ. 법가사상은 철학인가 정치적 도구인가.

Ⅸ. 법가의 명암 - 의의와 한계

Ⅹ. 내가 바라 본 법가, “천하통일의 구상”

본문내용

와 절대군주권의 확립을 주장하였다. 또한 법 제도의 확립과 공평무사한 시행을 통해 사적 이해관계가 국가의 공적 이해를 침범하고 간섭하는 것을 철저히 배격했으며, 이 점에서 법가는 기존의 유교 사상에서 볼 수 없는 근대적 국가원리를 확립했다. 이는 현대 사회의 관료주의와도 통하는 부분이 있는데, 자의적인 통치를 배격하고 공적 관계를 통한 국가 운영을 주장했다는 점에서 현대 국가의 관료 계층의 심각한 문제 중 하나인 부정부패와 지역주의, 연고주의에 대한 비판으로 유용하다.
그러나 한계점도 존재한다. 법은 반사회적 행위를 저지른 자들에 대한 처벌보다는 일반 국민들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데 그 존재 의의가 있다. 법 중 가장 강력한 법인 형법조차도 범죄자들의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에 '범죄인의 마그나 카르타'라는 별칭을 지니고 있을 정도다. 그러나 법가에서 내세우는 '법'에 국가 구성원의 인권 보장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단지 효율적인 사회 통제를 앞세운 강제만이 있으며, 이는 개인의 인권에 대한 심각한 유린으로 작용할 수 있다. 법가를 통치 이념으로 내세운 통일 왕국 진의 단명은 이와 결코 무관하지 않다. 또한 인위적으로 생겨난 법이 과연 완벽한 사회 통제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며, 불가피하게 생기게 되는 제도의 모순과 법의 허점들에 대해선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도 법가 사상이 가지는 문제점이다. 그리고 실재하는 군주들이 도덕적이지 못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해결책이 없다. 법가 사상, 특히 백성과 신하를 효율적으로 다스릴 수 있는 기법인 술의 이론은 자칫 절대 권력을 소유한 통치자들에게서 통치의 편의를 위한 독재의 도구로 악용될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성악설적 인간관을 내세움으로써 당시 사회 문제에 대해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려 했다는 점은 긍정적이나, 지나치게 개인의 합리적 측면만을 강조한 나머지 개인의 개성적 측면과 감정적 측면에 대해선 간과했다는 비판도 성립할 수 있다. 군신과 부자와 부부 사이가 어느 정도는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과연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측면만 존재하고 정적인 측면은 존재하지 않는가? 이 점에서 법가 사상이 인간성에 대한 측면을 간과하고 있다는 비판이 가능하다.
Ⅹ. 내가 바라 본 법가, “천하통일의 구상”
우리는 지금까지 법가의 시조로 여겨지는 제나라의 관중의 시작으로 한나라의 한비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사상을 간략하게 다루어보았으며 이것을 바탕으로 법가의 본질까지 살펴보았다. 법가는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많은 제자백가 중 비교적 현실적이고 설득력이 높은 이론이라 할 수 있는데 이것은 법가사상이 인간의 본성에 충실하였기에 가능했다고 본다. 이익을 좋아하고 손해를 싫어하는 가장 기초적인 인간의 심리를 이용하여 상벌로써 부국강병을 실현하고자 하는 그들의 통찰력은 결국 천하를 통일하기에 충분한 이론이 되었다.
현재 우리의 사회는 국민의 도덕이나 양심, 정의 등을 요구하는 공자의 시대가 아닌 철저하게 신상필벌을 가리고 욕심을 활용할 수 있는 제도와 정비를 갖추어야 하는 한비자의 시대이다. ‘군자’라고 불릴만한 사람이보다 보통의 ‘소인배’가 더 많은 현시점에서 지금까지 살펴본 법가의 사상이 낡고 빛바랜 사상이 아닌 중요한 사상적 유산으로써 아직까지 많은 영역에서 계발 가치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본다.
물론 법가사상에 있어 법의 개념과 통치방법이 현재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톱니바퀴에 함께 발맞추어 갈 수는 없다. 그들에게 있어 법은 군주의 무한한 권한에 의존하는 통치술의 의미로 중앙집권적 전제 군주 국가의 정당성을 뒷받침해주어 합법적 독재를 행사할 수 있게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당시 혼란한 시대상황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이론을 전개하고 현실의 변화에 따른 제도의 적절한 변화와 설치 등은 아직도 가치가 있다. 또한 법 앞에서 만인의 평등과 합리적, 일관성 있는 상벌의 기준, 관리를 등용, 배치하는 데 있어 실력 본위의 명과 실의 부합을 기초로 적절한 위치에 적재적소(適材適所) 하는 점은 현대 사회에서도 절실히 요하는 점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많은 세월이 지나고 환경이나 상황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고전’ 이 이른바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음은 세상사의 변하지 않는 이치, 거창하게 말하면 ‘진리’ 에 대해 말하고 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그런 의미에서 법가는 한국 사회의 지배적 풍토인 전통적 유가 사상의 폐단의 적절한 해결책이라 할 수 있다.
몇 년 전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라는 책의 발간이 우리 사회의 새로운 화두를 던진 것을 기억하고 있다. 한국 사회 문제의 뿌리를 둔 왜곡된 유교문화의 폐단에 대해 적나라하게 비판한 이 책은 신분질서와 가부장의식, 혈연적 폐쇄성을 떨쳐내고 유교 문화가 짓눌러온 상상력, 통찰력, 비판적 태도를 회복해 현대 사회에 당당하게 대처하자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법가의 목소리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인정과 너그러움의 봐주던 기존의 방식을 버리고 각자 자기 일에 책임지는 풍토를 뿌리내려야 하며 이러한 풍토 조성을 위해 상과 벌을 올바르게 주고 법과 제도를 올바로 바꾸는 것이 그들이 말한 천하통일의 구상인 것이다.
<<참고도서>>
동경대 중국철학 연구실 지음 ; 조경란 옮김 / 중국사상사 / 1992년
벤자민 슈월츠 지음 ; 나성 옮김 / 중국고대사상의 세계 / (주)살림출판사 / 1996년
신동준 지음 / 덕치 인치 법치 / 예문서원 / 2003
우노 데쓰도 지음 ; 박희준 옮김 / 중국의 사상 / 대원사 / 1991년
우노세이이찌 편 ; 김진욱 옮김 / 중국의 사상 / 열음사 / 1986년
이강수 지음 / 중국고대철학의 이해 / 지식산업사 / 1999
이춘식 지음 / 중국 고대사의 전개 / 신서원 / 1986
장형근 지음 / 상군서(동양의 마키아벨리즘) / 살림 / 2005
풍우란 저 ; 박성규 옮김 / 중국철학사 상 / 까치 / 1999년
풍우란 저 ; 정인재 옮김 / 중국철학사 / 형설출판사 / 1989
한비 지음 / 김원중 옮김 / 한비자 / 현암사 / 2003
<참고자료>
* 춘추시대
* 전국시대

키워드

법가,   법치,   한비,   한비자,   신불해,   상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