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개요

소개글

건강보험개요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건강보험개요

참여자의 활동내용, 활동방법, 활동효과

정책의 내용분석

정책에 대한 반응, 효과

쟁점-민간건강보험 도입여부

결론

본문내용

되는데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우리나라 병원은 진료수가가 높은 민간의료보험 환자를 선호할 것이며, 공적건강보험 환자는 병원에서 차별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이는 의료보험 환자에 대한 우리나라 의료기관에서의 대우를 보더라도 쉽게 예측 가능한 것이며, 대형병원은 민간의료보험 환자들을 중심으로 병원을 운영하여 공적건강보험 환자가 대형병원을 이용하는 데에 제한을 받을 것이다.
따라서 의료이용 형평성 문제에 있어서는 현재에도 이중적 의료체계가 음성적으로 존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서 사회적 형평이 매우 부족하다는 논지 아래 이를 오히려 양성화하는 것을 원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민간의료보험은 도입할 유형에 따라 의료이용의 비형평성이라는 부작용은 어느 정도 나타난다. 예컨대 민간의료보험이 공적건강보험을 대신하여 기본수준에서부터 공적건강보험이 충족하지 못하는 그 이상의 의료수요까지를 담보하는 종합적 보험이라면, 그 구매에 필요한 비용은 상대적으로 높을 것이며, 이에 따라 보험 가입이 주로 경제적 여력을 지닌 부유층에 집중될 것이다.
(5) 보험료 부담과 급여의 차이
민간의료보험은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일반 기업과 마찬가지로 단기적인 수익성 측면에서 투자를 결정할 것이다. 따라서 건강증진이나 예방활동등과 같이 보험재정에 즉각적인 도움을 주지 않는 다면 거기에 지출하는 것은 정당화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과다 경쟁으로 인한 높은 관리비용 때문에 국민이 보험료를 부담하는 비용만큼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다. 1999년 우리나라 민간 질병보장보험의 수지현황을 보면 수입 보험료의 단지 20.6%만이 보험금으로 지급된 반면, 공적건강보험의 경우 77.4%가 보험 적용에 사용되었으며, 민간의료보험의 관리운영비용은 전체 보험료 수입의 20~45%에 이른데 반해 공적건강보험에서는 10%내외 수준이다. 따라서 보험 가입자들이 받는 혜택이 있어 민간의료보험과 공적건강보험 간에는 큰 차이가 나고 있다.
여기서 민간의료보험은 단기간의 경제적 성과에 주목하는 것이 필연적이기 때문에 예방의료 서비스를 덜 강조하고, 타 보험회사와의 과다경쟁 또는 보험 청구 및 급여절차로 인한 높은 관리비용 때문에 국민이 보험료로 부담하는 비용만큼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다.
Ⅶ. 결론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제도 개요. 2005 중심으로
앞에서 건강보험제도의 개요와 건강보험제도의 참여자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기관의 활동내용을 알아보았다. 또한 정책내용을 대상, 급여형태, 전달체계, 재원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국민과 전문가의 반응도 살펴보았다.
현재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은 건강보험 통합 이후의 문제, 민간보험 도입의 문제, 재정 안정화 문제등과 국민·전문가의 반응에서 알 수 있듯이 국민의 만족을 얻지 못하고 불신임을 받고 있는 실태이다.
앞으로 국민의 신임을 받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건강보험이 되기 위해서는 향후 다음과 같은 과제가 남아있다.
첫째, 보장성을 강화하여야 한다.
현재 암, 희귀난치성 질환 등 고액·중증질환 발생 시 본인부담이 지나치게 많이 발생하고 있다. 건강보험은 사회보험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인 경제적 위험분산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고액진료비에 대한 본인부담 보상금제도 개선 및 중증 질환자에 대한 본인부담 경감 방안을 통한 보장성 강화가 시급하다. 1955년부터 시작된 재정적자는 2002년 이후 안정 추세를 보이고 있고, 계획보다 2년 앞당겨진 2004년도에 이미 누적적자를 모두 해소하였기 때문에 앞으로는 적정수준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정책들이 검토되고 있어서, 앞으로 다양한 정책들이 조속히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둘째, 보험재정의 안정적 확충과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는 적정 수준의 재정확충이 선결되어야 하므로 적정 보험료율 제고, 국고지원 확보 및 활용, 신규재원의 확보가 필수적이다. 국민적 신뢰와 투명한 관리운영체계를 기반으로 선진국 수준의 기본적인 의료보장을 실현할 건강보험 재정확충체계를 새롭게 구축해야 한다. 한시법인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에 의해 충당괴고 있는 재정수입 체계가 2006년 이후 법 개정 및 국고 지원을 포함한 수입구조의 큰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에 대비하여 공평한 보험료부과 체계를 비롯한 적재적소에 효과적으로 부담지울 수 있는 새로운 체계를 마련 중에 있다.
셋째, 지불제도의 개선방안 마련이다.
한정된 재원으로 가입자들에게 보다 효율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출의 합리성을 향상시켜야 할 것이다. 공급자들에게 진효의 자율성과 적정성을 보장하면서도 비용효과적인 의료를 제공하도록 하는 기전을 마련하고, 자원의 낭비를 막을 수 있는 의료공급 및 이용 구조를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행 행위별수가제는 청구·심사절차의 복잡 및 과잉진료에 의한 진료수입 증대 유인이 상존하기 때문에, 지불 제도를 개편하기 위하여 포괄수가제 시범사업을 시행하는 등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지출총액의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등 지불 제도를 다양화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 중이다.
넷째, 약가제도를 개선하여야 한다.
약제비의 관리를 위해서는 약제사용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므로, 제한된 구매력으로 최대한의 약리적 효과를 추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약제비의 합리적 지출을 유도해야 한다.
다섯째, 보험자 역할과 기능 재정립이 필요하다.
새로운 환경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보험자의 역할과 기능 정립이 필요하므로 공단이 보다 적극적이고 서비스 지향적이니 역할을 강화하여 의료비 증가 억제, 가입자 권리 및 재정보호 기능 등을 갖춘 가입자 중심 체제로 전환하도록 해야 한다. 아를 위해서는 건강보험공단의 보험자로서 역량 강화를 우선적으로 도모해야 하며, 자율적인 보험자 위상 확립을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건강보험 관리운영체계를 혁신하여야 한다.
건강보험 통합에 따라 의료서비스의 대리구매자, 가입자 및 재정의 선량한 보호자, 그리고 가입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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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