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老人복지정책(사회보험 & 공공부조)

소개글

노인老人복지정책(사회보험 & 공공부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사회보험정책
2. 공공부조정책

본문내용

택 부여 등을 하고 있다.
의료급여의 내용으로서는 ①진찰, 검사②처치, 수술과 그 밖의 치료③약제 또는 치료 재료의 지급④예방 재활⑤입원, 간호⑥이송과 그 밖의 의료 목적의 달성을 위한 조치이다.
4) 노인건강진단
무료 건강진단제도로서 1981년 노인복지법 규정에 의해 확립되었다. 그러나 무료 건강진단사업으로 매년 예산을 확보해야하고, 예산부족과 노인들의 관심 부족으로 당초의 정책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노인복지법상에서는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규정하여 보편적 적용을 하고 있으나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실제 사업에서는 “시군구관할 구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 노인 중 노인건강진단 희망자”로 되어 있으며, 단서에서 그 전년도 진단자 중 건강자는 제외하도록 하여 극히 선택적 적용이 되고 있다.
건강진단의 내용은 1차 진단에서는 심전도 검사 외 11항목이고 2차 진단에서는 고혈압의 정밀 안저 검사 외 29개 항목을 검사하여 총 42개 항목이며, 시장군수구청장은 건강진단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진단 수가의 범위 내에서 관할 보건소 등 의료 기관과 협의하여 노인성 질환 및 암 등을 중심으로 일부 검사 항목을 조정할 수 있다.

키워드

노인복지정책(사회보험 & 공공부조),   사회보험,   공공부조,   노인복지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