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들어가며
Ⅱ. 태아의 성장 과정
Ⅲ. 낙태의 실태
Ⅳ. 낙태의 성경적 입장
Ⅴ. 사회적 문제들로 인한 낙태(상황낙태)
Ⅵ. 의료계의 현실
Ⅶ. 낙태로 야기되는 문제점
Ⅷ. 낙태문제의 향후 과제
Ⅸ. 결론
Ⅱ. 태아의 성장 과정
Ⅲ. 낙태의 실태
Ⅳ. 낙태의 성경적 입장
Ⅴ. 사회적 문제들로 인한 낙태(상황낙태)
Ⅵ. 의료계의 현실
Ⅶ. 낙태로 야기되는 문제점
Ⅷ. 낙태문제의 향후 과제
Ⅸ. 결론
본문내용
역할을 변형하여야 한다는 자각에서 시작되었다. 생명조건이 다른 모든 권리에 우선한다는 초역사적 인식에 기초하고 있는 생명우선론은 태아는 수정되는 순간부터 인간이고 인간으로서 모든 권리를 가진다고 전제하며 따라서 살인행위인 낙태를 법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낙태에 관한 도덕성 문제는 ‘태아를 하나의 인격체로 볼 수 있는가’로 압축된다. 만약 인격이 도덕적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에 의존한다면 어린아이, 노인, 정신장애자는 완전한 인간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생명체의 사회적 인정에 관해서는 두 가지 견해가 있다. 생명우선론은 수정된 순간부터 인간의 생명은 실존의 권리를 가진다고 전제하고 그러므로 태아의 생명권도 보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에 비해 선택우선론은 의식을 가지고 공동체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통해 비로써 인격은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반박한다. 인격은 산다는 것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미래의 삶은 합리적으로 기획할 수 있는 주체이다. 모든 인격은 생존하고자 하는 희망과 의욕을 가지며 이는 의심할 여지없이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생명의 원리는 인간은 우연한 속성에 의해 규정되는 존재가 아니며 모든 사람은 자신의 실존을 근거로 인간으로서 대접받을 수 있는 권리와 존엄을 지닌다고 주장한다. 인간이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가지는 데는 따로 조건을 필요치 않는다. 도덕적 공동체적 활동이 인간을 인격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선천적 인격성이 비로소 공동체의 도덕적 성격을 결정한다. 생명의 윤리에 있어서 “살만한 가치가 없는 생명”은 자기모순적 개념이다. 환자, 정신박약아, 신생아, 아직 태어나지 않은 생명체는 모두 평등하게 생명권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 태아가 수정의 순간부터 이러한 인격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따라서 임신의 과정을 단계적으로 파악하여 생명이전의 상태를 상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실존하고 있는 인간에 대해서-탄생전의 생명체도 마찬가지로 실존하고 있는 인격체이다-우리는 어떤 소유나 간섭권도 가지고 있지 못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태아를 자신의 소유로 생각하고 무책임하게 이를 살해하고 있다. 이것은 현실과 도덕적 가치의 괴리를 보여준다. 이러한 괴리를 해결하기 위해 낙태규제법을 더욱 강력히 적용해야 한다. 이러한 낙태의 무분별한 시행을 막기 위해서는 낙태행위를 정당화하는 사회적 여건을 제거해야 한다. 사회적-경제적 여건이 비참하다면 우리는 이러한 여건을 개선해야지 죄 없는 태아를 살해해선 안 된다. 한 인간이 공동체 속에 태어났다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사회적 연대성이지 낙태에 합법화가 아니다. 도움을 줄 생각보다는 오히려 태아를 지우라고 권한다면 이러한 사회가 과연 인간존엄이 실현되는 사회라고 할 수 있을까 살만한 사회는 인간이 아무런 조건 없이 인간으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사회이다. 인간생명의 절대적 가치를 인정할 때 비로써 생명윤리에 부합하는 기술을 통해 진정한 자유를 실현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피임기구의 사용과 확보도 보다 용이해져야 할 것이다. 혼전성경험을 인정하고 피임기구의 확보를 용이하게 한다면 성문란과 혼란을 더 크게 조장할 것이라는 우려를 할 수도 있다. 그러나 피임기구의 확보가 성문란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성에 대한 지나친 은폐와 그 반작용으로 성문란이 조장되는 것이다. 낙태와 같은 개인적 불행과 고통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피임기구의 사용과 구입의 양성화가 매우 필요하다. 성은 인간의 본성이다. 인간이 성숙한 성의식을 획득할 수 있으려면 성에 대한 경험과 선택이 있어서 일정한 자유의 폭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또 성에 대한 경험이 ‘성숙의 과정’으로서의 의미를 가질 수 있으려면 남성들은 자신의 성경험에 대해서는 허용 적 이면서 여성에 대해선 보수적인 이중적 태도를 고쳐야 한다. 여성들도 스스로의 목소리로 이러한 경험 속에 담긴 억압과 모순을 드러내야 할 것이다. 지금과 같이 과도기적 혼란상태에서 여성들이 성에 대한 경험과 인식에 있어서 보다 해방된 상황에 도달하기 위해선 여성들 간의 경험을 공유하고 해석할 수 있는 의식화모임과 연대가 이루어져야 한다. 자극적이고 감각적인 성적쾌락을 추구하면서 인간을 소외시키는 무분별한 성 개방 담론과 부수적 성규범이 혼재된 상황에서 인간이 자신의 성의 주인이 되려면 보수적 성규범의 껍데기를 벗기워 내고 삶을 풍요롭게 하고 승화시킬 수 있는 성에 대한 새로운 규범과 문화를 형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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