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부패

본문내용

1. 부패의 일반적인 정의와 원인, 그리고 기능
부패란 무엇인가? 세계은행과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는 부패를 ‘사익을 위한 공직의 남용’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부패방지 백서에서는 ‘공직자가 위임된 직무 행위에서 공적인 이익을 희생하여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부패의 원인에 대한 분석으로는 기능주의ㆍ후기기능주의ㆍ구조적ㆍ제도적ㆍ사회문화적 입장이 제시돼 있다. 1950년대까지 주루를 이루었던 기능주의적 접근방법에서는 관료부패를 국가 발전이나 산업화의 부산물로 바라보았다. 즉 부패는 발전의 부산물, 필요악, 문화적 유산으로 이해했던 것이다. 이 주장에 의하면 부패는 공무원의 창의력ㆍ유연성ㆍ적극성을 재고하는 등 정치적ㆍ경제적 발전에 순기능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어느 정도 부패를 눈감아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일정 정도 국가가 발전단계에 이르면 부패는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자기파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이러한 분석 아래에는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이 관료제의 주도 하에 국가발전을 이뤄오고 있는 현실에서 관료부패를 국가발전의 반대급부로 치뤄야 한다는 안이한 사고가 깔려있다.
이러한 기능주의에 대한 반발로 1970년대 이후부터 부패는 자연적이고 자기파괴적인 것이 아닌, 자기영속적이며 다양한 원인을 먹고 사는 하나의 괴물로 파악하는 후기기능주의가 등장했다. 이러한 입장은 부패행위가 조직 구성원들에게 모방돼 부패가 확산되고 만연해 있어 구성원들이 부패불감증에 빠진다는 부패의 확산효과를 중요시했다.
구조적 분석에 의하면 부패란 공직사유관(公職私有觀) 등 공무원의 잘못된 의식구조와 같은 구조적 요인이 부패의 원인이라고 보는 입장이며, 제도적 분석에서는 법과 행정구조ㆍ제도의 결함과 미비, 행정 통제의 부정합성으로 인한 부패의 원인을 중시한다. 즉 법과 제도의 운영상 문제점, 예기치 않았던 부작용들이 부패의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입장이다.
마지막으로 사회문화적 분석은 건전한 시민문화의 결핍으로 인한 도덕성ㆍ합리성이 부족한 시민들이 부패 유인자이며 공급자라는 측면에서 부패를 인식한다. 그릇된 행정환경으로 인해 부패가 조장되며 특정한 지배적 관습이나 경험적 습성과 같은 것이 관료부패를 조장한다는 입장이다.
부패는 어떠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가? 크게 역기능론과 순기능론 두 가지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다. 파올로 마우로 등은 부패가 적극적인 투자를 방해하여 단기적으로는 성장이 발생할 지 모르나 결국에는 투자를 감소, 왜곡시키며 이에 따른 성장의 지체 혹은 후퇴가 발생한다는 주장으로 순기능론에 비해 더 우세한 주장이다. 부패가 확산되면 1) 사회기강이 해이해지고 행정에 대한 불신이 확대되며, 2) 인플레와 사치가 만연하게 되고, 3) 행정비용이 인상돼 결국 국고가 손실되고, 4) 공평한 봉사를 기대하기가 어려워 가진 자 위주로 봉사하게 되고, 5) 더 많은 이권이 개입되는 자리로 가기 위한 공무원들간의 갈등이 벌어지게 된다. 이러한 부작용들은 결국 국가의 경쟁력을 하락시키게 되며 결국 국가의 발전은 지체, 혹은 후퇴하게 된다.
이에 반해 순기능적 측면은 위에서 알아본 바와 같이 기능주의적 접근에 의해 주장되고 있다.

키워드

중국,   중국의부패,   중국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