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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유엔아동권리협약(국제연합아동권리협약, UN아동권리협약)의 종류, 유엔아동권리협약(국제연합아동권리협약, UN아동권리협약)의 권리, 유엔아동권리협약(국제연합아동권리협약, UN아동권리협약)의 현황, 교육과 문화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유엔아동권리협약(국제연합아동권리협약, UN아동권리협약)의 종류
1. 생존의 권리
2. 보호의 권리
3. 발달의 권리
4. 사회보장의 권리
5. 자유권적 권리

Ⅲ. 유엔아동권리협약(국제연합아동권리협약, UN아동권리협약)의 특징

Ⅳ. 유엔아동권리협약(국제연합아동권리협약, UN아동권리협약)의 일반원칙
1. 제1절 무차별 원칙(협약 제2조)
2. 제2절 아동 최우선의 원칙(협약 제3조)
3. 제3절 아동의 생명, 생존 및 발달권(협약 제6조)
4. 제4절 아동에 대한 의사 존중의 원칙(협약 제12조)

Ⅴ. 유엔아동권리협약(국제연합아동권리협약, UN아동권리협약)의 권리
1. 기본적 건강과 복지(Basic Health and Welfare)에 관한 권리
2. 교육․여가 및 문화적 활동(Education, Leisure and Cultural Activities)에 관한 권리
3. 특별보호조치(Special Protection Measure)를 받을 권리
4. 가족환경과 대체적 보호(Family Environment and Alternative Care)를 받을 권리

Ⅵ. 유엔아동권리협약(국제연합아동권리협약, UN아동권리협약)의 현황

Ⅶ. 유엔아동권리협약(국제연합아동권리협약, UN아동권리협약)의 교육과 문화
1. 교육
1) 학교탈락 아동
2) 초등학교
3) 중․고등학교
4) 유아교육
5) 실업교육
6) 사립학교
7) 특수교육
8) 교육예산
2. 교육의 목표
3. 여가, 오락 및 문화적 활동

Ⅷ. 유엔아동권리협약(국제연합아동권리협약, UN아동권리협약)의 국가보고제도
1. 국가의 보고의무
2. 보고내용

Ⅸ.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출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제출한 보고서의 내용이 불충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 협약의 이행과 관련이 있는 추가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협약 제44조 제4항). 그리고 보고서의 제출과 관련하여 당사국은 자국의 활동에 관한 보고서를 자국내 일반에게 널리 활용가능하도록 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협약 제44조 제6항). 일반적으로 보고서 작성과정은 당사국이 그 국내법과 정책을 위 협약에 비추어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과 아울러, 정부의 정책에 대한 민간인의 참여와 여론의 음미를 장려하고 촉진하는 장을 마련하게 된다. 이러한 취지에서 보더라도 보고서는 신속하게 널리 공개되고, 정부과 시민간의 논의의 소재가 될 필요가 있다. 보고서의 작성과정에 NGOs의 참여는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된다.
2. 보고내용
당사국은 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을 보고서에 포함시켜야 하는가. 이에 관하여는 위 협약은 아무런 규정도 두고 있지 않다. 그런데, 위원회는 자체의 절차 규정을 제정할 권한을 가진다(협약 제43조 제8항). 그래서 아동권리위원회는 1991년 제1회기에서 \'제1차 보고서의 형식과 내용에 관한 일반적 지침\'을 채택한 바 있다. 위 일반지침에 의하면, 협약의 규정이 내용별로 분류되며 당사국은 그 분류에 따라서 협약규정의 실시에 관하여 보고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분류방법에 의하면, 아동권리협약의 규정은 ① 일반적 실시조치, ② 아동의 정의, ③ 일반원칙, ④ 시민적 권리와 자유, ⑤ 가족환경 및 대 체적 보호, ⑥ 기본적 건강과 복지, ⑦ 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 ⑧ 특별한 보호조치 등으 로 분류된다. 나아가, 일반원칙은 차별금지, 아동의 최선의 이익, 생존발달의 권리, 아동의 의견존중 등으로 나누어진다.
Ⅸ. 결론 및 시사점
1989년 11월 20일 국제연합(이하 “유엔”이라고 한다)은「어린이청소년의 권리에 관한 국제 조약 」(이하 “어린이권리조약”이라고 한다)을 채택하였다. 이 조약은 1990년 9월 2일 국제법으로서 효력을 발생하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1990년 9월 2일에 발효된 이 조약에 1990년 9월 25일 서명하고 1991년 11월 20일 비준서를 기탁함으로써 1991년 12월 20일 정식의 조약 당사국이 되었다. 협약에 나타나고 있는 내용 중에서 현행의 관련법들과 저촉되고 있는 일부 조항들에 대하여 유보하는 방식을 취하면서 1991년 11월 20일에 비준서를 기탁했다. 이로써 이 조약은 국내법으로서 효력을 갖게 되었다.
1990년 9월 30일 유엔은 유니세프(UNICEF) 주관 하에 「어린이를 위한 세계 정상 회담」을 개최하여 71명의 국가 원수를 포함한 총158개국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어린이의 생존, 보호, 발달을 위한 세계 정상 선언과 행동계획」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회원국들이 각기 자국의 어린이를 위한 「행동프로그램」(National Programme)을 작성시행하되, UNICEF를 비롯한 관련 유엔기구들이 이를 국제적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하도록 요청하였다. 정부는 외무부장관을 참석시키고, 1991년 6월 그 선언 및 행동계획에 서명하면서, 이 행동계획의 요청에 따라서 1992년 2월 「한국아동복지 10개년 계획서」를 제출하였으며, 우리나라 어린이를 위한 「행동프로그램」을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1992-1996)의 일환으로 작성하여 시행한 바 있다. 또한 정부는 1994년 11월 30일 어린이권리위원회에 “유엔어린이권리조약 이행에 관한 대한민국정부 최초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정부는 어린이권리조약에 관한 협약을 비준하기 전부터 이미 이들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을 기울여 왔다. 1981년에 개정된 아동복지법의 제정이나 1957년에 선포하고 1988년에 개정된 어린이헌장, 1990년에 선포한 ‘청소년헌장’이 그 사례들이다. 특히 어린이권리조약에 가입한 이후 이들의 권리보장에 관한 정부의 의지는 보다 더 구체적으로 현실화되어 왔다.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국가 정책은 정부의 여러 부처와 각종의 민간단체들에서 수립되고 시행되고 있다.
어린이권리조약 중 직접 인권 자체를 다룬 조항은 제6조로부터 제40조까지 모두 35개조에 이른다. 그러나 이 가운데 학교교육에서 특히 의미가 있는 권리들은 제12조상의 의견표시권(적법절차권), 제13조상의 언론출판의 자유권, 제14조상의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권, 제15조상의 결사 및 집회의 자유권, 제16조상의 사생활보호권, 제17조상의 정보접근권, 제23조상의 장애어린이의 특별한 보호권, 제28조상의 교육을 받을 권리, 제29조상의 교육목표설정에서의 어린이의 인격존중 등의 권리, 제30조상의 소수자 및 원주민어린이의 권리, 제31조상의 휴식 및 여가, 문화 및 예술활동권, 제39조상의 신체적, 심리적 및 사회 복귀권 등 12개이다.
발제자는 이것들을 감안하면서, 국내의 각종의 다른 어린이 및 청소년 관련 헌장과 헌법상의 기본권, 각종의 법률상의 어린이청소년 권리 항목을 참고하여 특히 학교 교육에서 의미를 갖는 항목들을 다음과 같이 종합하였다 : ①교육을 받을 권리, ②학교운영참가권, ③일반인권로서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권, ④인격권, ⑤사생활보호권, ⑥양심과 사상 및 종교의 자유, ⑦언론출판과 집회결사의 자유, ⑧학문과 예술의 자유, ⑨여가를 누릴 권리, ⑩정보접근권, ⑪형사사법과정에서의 신체의 자유, ⑫적법절차권으로서의 의견표시권, ⑬폭력으로부터의 자유 및 신체적심리적 및 사회적 복귀권, ⑭그 밖의 일반인권.
참고문헌
▷ 구정화(2009), 유엔아동권리협약을 고려한 학교 인권교육의 방향, 한국사회과교육연구학회
▷ 김정래(2000), 아동권리협약의 정신과 그 발전적 이행을 위한 한 논의, 한국아동권리학회
▷ 김연우(2011),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동향 및 한국에의 시사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서문희(2000),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권고내용에 대한 개선 조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수민(2011), 아동의 권리의 헌법적 보장, 대구대학교
▷ 한충길(1997), 아동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 주요 내용과 시사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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