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이혼에 대한 이론과 이혼 견해 및 이혼 예방대책 분석(이혼제도, 이혼의 효과, 협의상 이혼과 재판상 이혼, 이혼 여성을 위한 복지, 이혼에 대한 견해, 이혼 가정의 미성년 자녀 보호 문제, 이혼 예방대책)

소개글

[이혼]이혼에 대한 이론과 이혼 견해 및 이혼 예방대책 분석(이혼제도, 이혼의 효과, 협의상 이혼과 재판상 이혼, 이혼 여성을 위한 복지, 이혼에 대한 견해, 이혼 가정의 미성년 자녀 보호 문제, 이혼 예방대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이혼제도

Ⅲ. 이혼의 효과

Ⅳ. 협의상 이혼과 재판상 이혼
1. 협의상 이혼
1) 협의상 이혼이란
2) 협의이혼 방법
3) 협의이혼 효과
2. 재판상 이혼
1) 재판상 이혼이란
2) 재판이혼 사유
3) 재판이혼의 진행

Ⅴ. 이혼 여성을 위한 복지
1. 이혼가족관련 정책 및 프로그램 현황
1) 정부차원의 대책
2) 공공부조
3) 민간차원
2. 법률부조
1) 가사조정 위원회
2) 대한법률구조공단
3) 한국가정법률상담소
3. 심리적 지원 상담소
1) 한국이혼자클럽
2) 가족과 성 상담소

Ⅵ. 이혼에 대한 견해
1. 문제유발적 관점 대 문제해결적 관점
2. 구조기능론적 관점 대 교환론적 관점
3. 가부장적 관점 대 여성해방적 관점
4. 가족지향적 관점 대 개인지향적 관점
5. 규범적 관점 대 경제학적 관점
6. 남성성/여성성 관점 대 양성적 관점

Ⅶ. 이혼 가정의 미성년 자녀 보호 문제
1. 양육비
1) 문제점
2) 관련 규정과 판례의 태도
2. 면접교섭권
1) 면접교섭권
2) 법적성질
3) 문제점

Ⅷ. 이혼 예방대책
1. 이혼에 대한 인식변화
2. 법제도의 개선
1) 세법개정
2) 이혼관련법 제도 개정
3. 사회적 지원체계 전문화
1) 법적 지원
2) 심리적 지원
3) 경제적 지원
4) 사회복지 서비스

Ⅸ. 결론

본문내용

위의 사항을 고려하고 있다. 그러나 자녀양육에 있어서 \'자녀의 복리\'의 기준이 부모위주에서 자녀중심으로 바뀔 수 있도록 부적합한 어버이의 기준, 자녀의 의사의 존중, 이혼원인으로서 배우자의 부정, 자녀의 복리와 부모의 권리(예, 면접교섭권의 행사)에서의 우선성과 같은 사항에서 인식의 전환이 요구된다.
3. 사회적 지원체계 전문화
1) 법적 지원
(1) 가사조정위원회의 조정역할 강화
① 조정 법정(Conciliation Courts)
조정법정은 별거한 부부가 재결합할 수 있도록 하고 결혼갈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한다. 이밖에 조정법정은 이혼의 불가피성을 인정하고 이혼과정을 용이하도록 하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이혼 상담을 제공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조정위원회도 조정위원수의 증가, 전문화를 통해 조정을 활성화하고 있어 조정율이 높아지고 있으나 보다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② 이혼 중재
이혼중재는 조정 법정의 이혼 상담 프로그램의 이용, 민간기관 상담소에서의 이혼상담, 이혼 조정의 세부적인 것들의 협상-예 부양비·자녀 지원·재산분배-이 중재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법률부조 기관의 활성화
우리 국민이 법에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법률기관의 활성화가 요구된다. 현재 실시하고 있는 기관(대한 법률구조공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이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더욱 확장되어야 할 것이다.
(3) 변호사의 치료적 역할 인식 도모
변호사는 아마도 이혼 가족들을 접촉함에 있어서 모든 전문가들 중에서 가장 용이하지만 의뢰인의 감정적 문제를 다루는 것은 부담스러울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스트레스는 변호사들이 의뢰인들을 더 잘 이해하고 그리고 의뢰인들과 상호작용하는 방법을 알게 된다면 줄어들 수 있다. 이것은 변호사들이 상담가가 되라는 것이 아니라 선택된 상담 통찰과 기술이 변호사-의뢰인 관계를 용이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2) 심리적 지원
(1) 이혼 상담의 전문화
이혼 상담은 이혼을 고려하는 사람들 또는 이혼자 요구의 충족 여부 결정에 도움을 주는 것이 목적이다. 이혼 상담은 민간 부분내 상담가 또는 치료자들, 사회 서비스 기관들, 법원 상담자들, 결혼 그리고 가족 치료자들, 공무원 또는 이혼 중재자들에 의해서 제공될 수 있다. 그러므로 이혼상담의 전문화가 필요하다. 이혼 상담에서 기본방향은 \'이혼은 합리적인 대안 중의 하나\'임을 수용하고, \'이혼은 반드시 가족 단위를 해체시키지 않는다\'는 점과 \'개인·가족 생활유형의 다양성은 가족의 생활을 조정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2) 종교기관의 상담중요성 인식제고
개인이 결혼, 이혼 문제에 대한 도움을 구할 때, 종교관련자에게 상담하는 경향이 다른 상담 전문가에게 보다 약 2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람들의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을 위한, 그리고 이혼의 치료적인 조력을 위한 요구는 더욱 증대되고 있는데 종교에서는 이에 대한 수용정도를 뒤따르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종교기관에서는 상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전문성을 길러야 할 것이다.
3) 경제적 지원
경제적 지원, 자녀양육비 및 교육비 보조, 의료비 보조, 편부모수당 지급, 직업훈련 기회 제공, 임대주택의 입주 우선 순위 안배를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은 예산확보가 수반되는 정책이다. 그러므로 공적부조 확대 실시를 위한 예산의 확보, 사회복지 전문요원의 확보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임대주택의 입주 우선권 확대실시는 이혼자의 기본생활의 안정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제도이다.
4) 사회복지 서비스
(1) 다양한 아동보육시설의 운영
정부나 정부의 지원에 의한 사회단체에서 다음과 같은 자녀양육 및 교육을 위한 시설이나 프로그램을 운영 실시한다. 취학 전 자녀의 양육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아동보육시설(주간탁아, 종일탁아 등이니 시설탁아, 가정탁아 그리고 며칠간의 위탁탁아 등), 취학자녀의 양육 및 교육을 위하여 방과후 아동보육프로그램을 활성화해야 한다. 유기된 자녀를 위한 가정위탁보호시설의 확대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2) 가정봉사원제도 확대실시
모자가족, 특히 부자가족을 위하여 자녀양육 및 가사를 협조할 수 있는 가사봉사원 제도를 확대 실시해야 한다.
(3) 재혼기회의 마련
이밖에 재혼의 기회를 주선하는 방안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정보화시대에는 컴퓨터를 활용한 재혼기회의 마련도 대안 중의 하나로 볼 수 있다. 단 재혼으로 인한 가족문제를 통찰 할 수 있는 교육실시를 전제로 해야 할 것이다.
Ⅸ. 결론
현대가족의 큰 변화 중의 하나는 가족을 해체하는 이혼의 증가이다. 이혼의 부정적인 영향은 이혼당사자인 부부에게는 물론 자녀들에게까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이혼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이혼이 불행한 결혼생활의 마지막 돌파구라는 긍정적인 의식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의식은 현대가족의 특성에서 찾아볼 수 있다. 즉 전통적인 가족의 개념은 제도나 기능 측면의 의미가 더 강했는데, 현대에는 제도적 가족에서 우애적 가족으로 변화하여 가족원간의 애정이나 평등을 더 중요시한다. 따라서 부부사이의 애정이 상실되고 불행해진 결혼생활을 그냥 참고 유지시키는 것보다는 이를 청산하고 새로이 재출발하는 것이 개인적으로나 다른 가족원에게도 이익이 된다는 방향으로 인식이 전환됨에 따라 점차 이혼을 허용하는 단계를 거쳐 이혼의 자율화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의식은 특히 여성에게서 두드러지고 있는 현상이다. 조선시대에는 가부장적인 가족특성으로 인하여 부(夫)나 부가(夫家)에서 일방적으로 처(妻)를 축출하는 이혼만이 있었고, 그러한 유습(遺習)으로 인하여 근대까지도 남편에 의한 강압적 형태로 아내가 이혼 당하는 관습이 있었다. 남성중심의 이러한 이혼은 경제적 심리적으로 의존할 수 밖에 없도록 길러진 여성들에게는 치명적인 것이었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는 여성의 남녀평등의식과 더불어 독립심이 증진되고, 여성취업률 및 경제적 능력도 증가함으로써 남성에 대한 여성의 의존도가 감소하고, 이혼 후에 대한 대처도 가능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혼에 대한 여성들의 관점이 변화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키워드

이혼,   이혼제도,   협의상이혼,   재판상이혼,   이혼예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