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도에 관해서....

소개글

호주제도에 관해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시작하면서

2.호주제도의 정의와 역사

3.호주제도의 문제점

4.호주제도로 인한 구체적인 피해사례

5.호주제도 폐지의 방향 그 대안

6.다른나라의 가족제도

7.나의 생각

본문내용

, 혼인부, 사건망부를 편제하며, 가족 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가족부를 작성한다. 이러한 가족부는 부부의 주소나 거소의 이전에 따라 이동하며, 그 기재가 계속 이어지도록 하여 가족부에 의해 혈연관계가 증명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독일 신분법은 신분기록에 유럽에서 처음으로 개인다위 뿐만 아니라 가족단위로 편제하였지만, 이 가족은 우리나라 호적법상의 가와는 다른 것으로 부부와 그 미혼자녀로 성립하며, 우리의 호적제도와 같이 부계혈통만을 표현하여 여성을 차별하는 문제는 발생할 여지가 없다.
대만의 호적은 호 단위로 편성된다. 보통 일가 또는 동일장소에서 동일한 주관자 아래서 공동생활을 하거나 공동사업을 하는 자를 일호로 하고, 가장 또는 주관자를 호장으로 한다. 호에는 가장을 중심으로 하는 공동생활호와 주관자를 중심으로 하는 공동사업호가 있고, 공동생활호의 인구의 기재는 호장, 그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방계혈족, 그 밖의 가족, 기류자의 순으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은 대만의 호적은 앞서 본 1930년대 중국 민법의 제도를 큰 틀에서 유지하고 있는데, 호장은 우리의 호주 개념이 아닌 세대주의 의미를 갖는 것으로 추천으로 선출되거나 최고세대의 자가 되어 그 선출방법이 비교적 민주적이고, 가족의 복리를 추구하여야 할 책무를 지고, 그 계승이라는 개념도 없다.
나의 생각
이 리포터를 준비하기 전까지는 호주제도의 심각성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나역시 아버지의 성을 따온것에 대해 아무런 의문도 없었을뿐더러 이를 당연시 여겼던 것 같다.
하지만 근원적으로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볼 때 같은 부모지만 부계혈통만을 인정하는 호주제도는 분명히 많은 문제점과 모순이 있고 또 이를 앞에서 많은 방면에서 살펴보았다.
호주제도폐지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입장을 보면 그들의 실익의 거의 명목적이지만 호주제도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람들을 그 피해가 치명적이며 기본적인 인권 마저 위협 받는 것이 사실이다.
정부에서도 이러한 양성평등과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시키기 위한 많은 노력을 보이는 것은 사실이지만 법적으로 남성과 여성의 역할을 분리하고 남성과 여성을 차별하는 호주제도 가 있는한 이러한 노력은 모두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고 또 그 완전한 효과를 가져올수가 없다.
호주제도는 단순히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유교문화에서 비롯된 산물이라기보다는 일제에 의해 강요되어 변질된 부끄러운 문화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많은 문제점들에도 불구하고 호주제도가 폐지 되지 않는 우리나라의 현실이 안타깝다.
정치인들의 유권자들중 상당부분의 지지세력들이 호주제도 폐지를 강력히 반대하는 농촌세력이기에 쉽게 이를 결정하지 못하는 정치인들의 자각 역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박병호 [일제하의 가족정책과 관습법형성과정]에 관한 논문 인용
여성개발원 [호적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연구 1996]
호주제폐지를 위한 시민의 모임 [http://antihoju.jinbo.net]
민법 4편 친족편에서 민법조문 인용
기타 수많은 웹문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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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도,   호적제도,   남녀불평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