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 상거래 피해구제 방안

목차

<목차>
Ⅰ. 전자 상거래란 무엇인가

Ⅱ. 전자 상거래 소비자 피해

Ⅲ. 전자 상거래 소비자 피해 구제 방안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에 관련된 법률을 살펴보았다. 이것은 전자상거래에서 일어나는 피해에 대해 포괄적인 대응방안을 살펴본 것이다. 그런데 전자 상거래에는 분야별, 그리고 주제별 등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갖가지 피해들이 속출하고 있다. 한 예로 우리는 전자 상거래에서 결제서비스를 빼놓을 수 없는데, 결제서비스와 관련된 피해사례들은 소비자가 지급결제에 사용하는 전자결제서비스와 이에 참가하는 사업자가 여러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그 피해역시 상당히 복잡하고 다양하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결제서비스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무선공인인증 및 사설인증제를 도입하고 거래당사자 상호와 거래 금액에 대한 고지를 의무화하고, 전자결제서비스 사업자의 손해배상능력을 확보 및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전자금융업자의 전자금융거래법 시행여부에 대한 시장조사를 통해서 그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다.
또한 인터넷 금융사기인 ‘피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도 있다. 피싱은 금융기관이나 유명 전자상거래업체 등을 사칭하여 이메일 광고 형식 등을 도용해 경품당첨, 계좌 잔약 증가, 거래내역 변경, 정보변경 필요 등을 알리는 메일을 발송하고, 여기에 해당 가관의 홈페이지를 복제한 가짜 인ㅌ넷 주소를 링크시켜 소비자를 우인,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를 빼내는 금융사기를 말한다. 이것은 ‘피싱’을 통하여 획득한 개인정보를 통해서 인터넷 뱅킹, 텔레뱅킹 등으로 고객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고 온라인 금융범죄에 사용된다는 점에서 상당히 위험하다.
따라서 이러한 피싱 관련 피해를 당했을 때에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나 한국소비자보호원 사이버소비자센터 내 상시감시센터에 연락을 취해야 할 것을 필요로 한다. 또한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해킹방지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자주 업데이트시켜야 하며, 경품이나 특별 이벤트 당첨을 주장하며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유의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전자상거래는 비대면 거래라는 특성상 소비자의 주의도 요망된다. 따라서 신원이 명확하지 않은 사업자와 거래하다가 피해를 입는 경우 보상을 받기 어려우니 지명도고 있고 신원이 확실한 쇼핑몰을 이용하고, 상품 구매시 상품 설명, 콘텐츠 정보, 가격정보, 반품 및 해지 정보, 피해처리 정보 등을 확인하며, 공짜 과다 경품에 편혹되지 않고, 계약정보는 확인 후 출력 저장해 두며, 피해구제는 서면으로 신속히 하고, 피해가 발생하면 소비자보호기관에 적극 신고할 것을 소비자에게 권하고 있다.
Ⅳ. 참고자료
1. 국제 전자상거래 소비자 피해 구제방안 연구, 이종인, 한국소비자보호원, 2005
2. 전자 상거래와 소비자 보호, 이강현, 국립특수교육원,(학술저널), 2005
3. 전자상거래소비자법에 관한연구 -소비자 사업자의 개념과 범위를 중심으로, 류창호,2002
4. 한국소비자보호원 (전자상거래 보고서)　http://www.cpb.or.kr/
- 2005년 전자 상거래 소비자 상담 및 피해동향 분석결과, 교육안전연구팀, 2006
- 인터넷 금융사기“피싱(phishing)"의 위험 및 소비자 유의사항,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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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상거래,   소비자 피해,   소비자 피해 구제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