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과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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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과 대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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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다만, 모든 상황에 실명을 내는 것이 아니라, 닉네임으로 글을 쓸 수 있게 하되 불법행위가 있을 때에는 IP추적이 가능하도록 실명제를 도입해야 한다.
2007년 7월부터 ‘제한적 본인확인제도'가 시행되는 것을 앞두고 10대 청소년 68%는 인터넷 실명제 도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1.8%의 청소년은 인터넷 실명제를 반대하고 있지만, 책임있는 인터넷언론을 위해서도 제한적인 실명제의 도입은 꼭 필요하다.
[신문기사] 2007년 5월 18일 (금) 17:38 경향신문
‘인터넷 실명제’ 청소년 68% 도입 찬성
오는 7월부터 ‘제한적 본인확인제도' 시행되는 것을 앞두고 10대 청소년 68%는 인터넷 실명제 도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커뮤니티 포털 사이트 ‘로이월드’(http://www.roiworld.com 대표 김기서)는 18일 발표한 10대 청소년을 대상으로 인터넷 실명제 시행에 대한 설문에 참여한 총2만961명의 청소년이 이같이 답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문에서 31.8%의 청소년은 인터넷 실명제에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또 ‘인터넷 실명제가 도입된다면 어떨 것 같은가?’라는 질문에 ▲인터넷 범죄자를 쉽게 잡을 수 있어서 좋을 것 같다(63.1%)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고 ▲이름 도용, 사칭 우려(22.7%)와 ▲악플러, 인터넷 성추행 등에 대한 두려움 없이 인터넷을 사용 할 것 같다(4.8％)는 의견도 있었다.
한편으론 ‘하고 싶은 말과 의견을 자유자재로 나눌 수 없게 되어, 자유로운 네티즌 문화가 사라질 것 같다’(5.5%)는 의견도 있었다.
오는 7월부터 도입되는 ‘제한적 본인확인제도’는 1일 평균 방문자 수가 30만명 이상인 포털이나 20만명 이상의 인터넷 언론 등은 인터넷상의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 등을 막기 위해 실명제를 실시해야 한다.
이 제도는 UCC(사용자제작콘텐츠)의 사생활 침해와 악플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한 것으로 명예훼손 등 분쟁가능성이 있는 게시판 정보를 사업자가 최장 30일간 차단할 수 있는 ‘임시조치제도' 가 시행된다.
또 개인정보 취급절차 변경, 신규 시스템 도입 등이 있을 경우 개인정보 위험도를 사전에 평가해 스스로 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정보영향평가제'도 도입이 된다. 〈미디어칸 손봉석기자〉
인터넷은 사용자 개개인의 노력뿐만 아니라 각종 포털사이트를 운영하는 업체의 노력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각종 포털 사이트는 야동, 포르노 등 성적인 용어로 검색하는 네티즌이 많기 때문에 성적인 서비스를 늘리고, 음란물을 방임하는 경우가 많다. 포털사이트의 자정노력과 함께 포털사이트가 불법행위를 할 때에는 현행법에 의해서 보다 엄격히 통제해야 할 것이다.
음란 영상물의 제작과 유통에 대한 책임성을 묻고, 그 불법행위를 줄이기 위해서 청소년보호법 등을 제정하였다. 관련 법령이 있지만 음란영상물에 대한 처벌은 매우 관대했고, 폭력물에 대해서는 너무 관대했다. 이제 기존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보다 철저히 위반자를 색출하고, 적절한 처벌을 집행해야 할 것이다.
[기사] 2007년 5월 21일 (월) 19:51 연합뉴스
정통부, 포털 관련 종합 대책 마련
(서울=연합뉴스) 김세영 기자 = 정보통신부가 최근 포털의 시장 규모가 커지는 등 관련 산업의 확장에 따라 종합적인 대책 수립을 위해 현황 파악에 나섰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정통부는 지난달 말 인터넷 포털 제도 개선을 위한 회의를 열고 포털의 불건전 행위 규제와 활성화 방안 등의 내용을 담은 포털 관련 종합대책을 논의했다.
종합대책에서는 CP(콘텐츠제공업체)와의 불공정거래, 불법 광고, 검색결과 임의 조정, 이용 약관 등의 문제가 다뤄질 예정이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포털의 불공정 거래와 가격 담합 조사에 나서고 포털에서 음란물UCC(손수제작물)가 대량 유출된 데 이어 법원이 포털의 명예훼손 책임의무 판결을 내리자 정통부가 대응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정보통신부 미래전략본부는 최근 포털 등의 사업자와 회의를 갖고 포털업계의 시장규모, 광고모델, CP와의 거래 관행 등의 파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정통부 관계자는 "현재는 업계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연구하는 단계에 있다"며 "향후 포털의 규제책 뿐 아니라 산업의 지원책도 강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mail]
개개인의 노력과 인터넷 사이트의 노력만으로는 인터넷 음란영상물에 대한 효과적인 대책을 세우기가 어렵다. 대부분의 청소년은 집과 학교 그리고 PC방에서 인터넷을 접속한다. 청소년만이 이용하는 컴퓨터에는 음란물접근차단사이트를 설치하고, 청소년이 음란물을 접속한 경우에는 음란물을 본 느낌을 나누고 향후에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 지를 이야기하여 본다.
그리고 양성이 평생동안 평등하고 평화로운 성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보다 체계적인 성교육과 솔직한 대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우리 청소년이 건강한 성을 접하기 전에 왜곡된 성을 보기 쉬운 환경에 있기 때문에 건강한 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성인들이 먼저 체계적으로 가르치고 솔직한 대화를 시도해야 한다. 이미 우리 청소년은 어른들이 생각하거나 아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성정보를 접하였다.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메일로, 휴대폰으로 왜곡된 성정보가 넘쳐나고 있기 때문이다. “내 아이만은 괜찮을 것이다”라고 환상을 갖지 말고, 우리 아이들에게 체계적인 성교육을 실시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성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어보자.
그리고 이미 왜곡된 성정보에 지나치게 노출되어 있고, 음란물에 탐닉한 경우에는 정신과의 치료와 같은 보다 적극적인 치료적 개입을 해야 한다. 특히 음란물에 탐닉하거나 중독되어 성범죄를 일으킨 청소년은 보호관찰로 귀가조치를 할 것이 아니라, 그 범죄의 경중에 따라서 일정 시간 이상동안 성교육을 의무화시키고, 일정 시간이상 동안 전문가와의 성상담/성치료를 받도록 하여 인증서를 받게 하며, 심각한 범죄자의 경우에는 분류심사원, 소년원, 소년교도소에서 징벌만 할 것이 아니라 올바른 성교육으로 성에 대한 정체성을 재확립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07년 5월 25일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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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음란물,   청소년,   동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