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 사형폐지론 사형존치론 개선론과 절충론 논문

소개글

사형제도 사형폐지론 사형존치론 개선론과 절충론 논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부 이론부분

1. 개관

2. 사형폐지론

3. 사형존치론

4. 개선론과 절충론 논문

본문내용

의 복수를 완성시킨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도 있었다. 죽은 근친의 영혼에 대한 두려움과 죄책감 ‘사형의 기원과 역사, 그 희생자들’(카를 부르노 레더)에서는 이 죄책감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하지 않고 있는데, 평상시 원시인들이 근친자가 죽기를 원하고 있었던 것에서 유래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프로이트의 잠재적 심리상태에 대한 이론을 가져온 듯 하다.
을 피의 복수를 행함으로서 떨쳐버릴 수 있었다고 한다.
인신공양은 신이나 정령을 상정한 것으로 아이들을 제물로 삼는 것이 인신공양의 가장 오래된 형태이다. 이것은 가장 소중한 것을 바친다는 의미였는데, 그럼으로써 개인의 불안과 죄책감, 공동 사회의 일반적 불쾌감이나 불안감을 발산시키는 안전판 역할을 하였다. 주로 세 가지 상황 하에서 이뤄졌는데, 첫째로 전쟁이나 기근, 역병 등 위험이 촉발했을 때, 둘째로 출항하거나 전쟁을 위해 출진하는 등의 먼 위험을 예상할 때, 셋째로 추수나 하동지 때, 혹은 대 건축의 기초공사나 연례행사 등을 행할 때 주로 인신공양이 이루어졌다. 후에 죄인으로 대상이 점차 바뀌었는데, 공동사회의 죄책감(잠재의식 속의 죄의식)과 범죄 재발의 불안을 없애기 위함이었다. 이것이 후의 사형제도와 연결된다고 한다.
3) 외국 사형제도의 역사와 종류
① 외국 사형제도의 역사
함무라비법전(BC. 1729 ~ 1686)의 1조에 사형을 규정하고 37개 범죄에 사형을 가했으며, 고대 일본에 관한 고사기의 인덕청왕기에서는 사형(死刑)과 사죄(死罪)가 기술되어 있다. 로마법의 사형제도에서는 모반, 살인, 저주, 방화, 위증, 심판인 및 중재인이 매수되는 경우, 야간에 타인의 경작지에 가축을 방목하여 뜯어먹게 하는 행위 등이 사형에 해당되었다. 아랍권에서는 살인자를 사형시키지 않을 경우 복수와 복수가 끊이지 않고, 부족단위의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었기 때문에 사형이 존재해왔다. ‘마호메트 평전’ 카렌 암스트롱
중세에는 왕권우호세력과 몰락해가는 봉건세력, 그리고 교회에 의해 악용되어 사형이 전성기를 맞았다. 근세에 들어서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 인권사상 등이 강조되면서 범죄자에게 노동을 부과하여 교육을 행한다는 개념이 생겨 자유형제도가 싹트기 시작했다. 이것은 잔인한 형벌권 행사를 부인하는 분위기가 고조된 것이며, 베카리아의 “범죄와 형벌(1764년)”이 출간되면서 사형제도 폐지를 최초로 논의하게 된다.
② 외국 사형제도의 종류
a.고대
추방 - 직접 사형하는 것을 꺼려 간접 사형의 형태로 이루어진 것인데, 당시에는 무리를 떠나서 살 수 없었기 때문이었고, 피추방자를 저주받은 괴물로 간주하여 죽여도 어떤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다. 추방형은 희생양의 방축과 유사했는데, 추방당한 자의 집을 태우거나 파괴했다고 한다.
돌로 치기 - 대중 공동에 의한 고전적인 처형으로서, 돌은 던지는 사람의 무의식적인 죄책감을 죄인에게 투사시킨 것으로 해석된다. 자신도 죄인과 같이 금지된 것을 행하고 싶은 욕구가 있었는데, 그것이 무의식적인 죄책감을 갖게 했고, 죄인에게 돌을 던짐으로써 그것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었다고 한다.
낭떠러지에서 떠밀기 - 깊은 구멍이나 못은 저승 신의 주거지로 여겨졌고, 여기에 죄인을 던져 넣는 것은 인신공양의 의미를 가진다. 이 때, 공동 사회 전원을 소집하지 않고 위탁 집행자가 출현하였다. 로마에서 죄수는 경기장에서 동물의 먹이가 되었는데, 동물은 신의 화신으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았고, 낭떠러지에서 떠미는 인신공양의 형태에 그 뿌리를 둔다고 한다.
책형 - 나무와 바위에 묶어 두고 죽을 때까지 방치하는 것으로 추방에서 그 뿌리를 찾을 수 있다. 가장 치욕적인 형벌로 노예나, 반역자 등에게만 행해졌고, 죽은 후에도 시체가 모두 부패될 때까지 내려놓지 않았다고 한다. 일정한 방법이 없고 집행관의 자의에 의해서 갖가지 방식으로 행해졌다. 320년 경 콘스탄티누스 대제에 의해 폐지되었는데, 현존하는 최초의 책형 묘사는 5c 중반으로 구체적 형태는 자료가 부족하여 자세히 알 수는 없다.(예수도 책형의 한 형태에 의해 처형당했는데, 자료의 부족으로 십자가에서 형이 행해졌는지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고 한다.)
교수형 - 책형과 뿌리가 같은 것으로 여겨지는데, 초기에는 주로 떡갈나무에 매달아 책형처럼 시체가 풍화될 때까지 방치했다고 한다. 마을과 떨어진 곳에 매달아서 신의 노여움을 달래기 위한 재물의 주술적인 의미도 가졌다. 초기에는 반드시 목을 매다는 것은 아니었는데, 복부를 나무에 묶었다는 기록도 있는 것으로 보아 산채로 매다는 방식에서 형을 가중하여 목을 매다는 형태로 변형된 것으로 추측된다. 대상도 초기에는 주로 남자 절도범만 교수형에 처해졌는데, 그것이 확대되어 유사범죄자와 중요 범죄자 모두로 확대되었다.
참수 - 대부분의 고대인에게는 참수 형태로 제물을 바치는 경우가 있었는데(게르만인, 그리스인, 로마인, 켈트인, 슬라브인, 라트비아인 등), 각종 동물의 머리를 베거나 심지어 왕을 참수하여 제물로 바치는 경우도 있었다. 이렇게 제물을 참수 형태로 바치는 것이 죄인에게로 확대된 것이다. 로마인에게는 참수가 가장 중요한 처형방법이었는데, 신분이 높은 사람은 검으로, 낮은 사람은 도끼로 행해졌다고 한다. 중세 후기 슬라브족의 이교도들은 참수 후 효수(梟首) 죄인의 목을 베어 높은 곳에 매다는 처형
하여 재앙을 방지하고 마귀 퇴치를 빌었다고 한다. 좀 더 발달된 형태가 단두대인데, 주로 정치범이나 간통범, 유괴범, 강간범 등에 적용되었다. 형집행은 여러 의식이 있어 종교적 봉납(奉納)극과 유사한 점이 있었고, 미신 때문에 죽은 이의 피를 마시기도 했다고 한다. 참수형의 유명한 역사적 예로 16c말 스코틀랜드 여왕 메리 스튜어트의 참수가 있다.
차형 - 초기 차형은 수레바퀴를 사용하여 사형수의 사지를 부러뜨린 후 심장과 목을 강타하고, 다른 큰 수레바퀴에 묶어 기둥에 올린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기둥에 올려진 수레바퀴는 시체가 부패할 때까지 방치되었는데, 이것 역시 주술적인 의미가 있었다. 수레바퀴는 태양을 상징했고, 사형수는 제물을 의미했는데, 이런 의식에는 여러 염원을 담겨 있었다. 후에, 소나 말을 이용하여 사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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