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의 존폐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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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형제도의 존폐론
Ⅰ. 서론

Ⅱ. 사형제도의 논거
1. 사형폐지론의 논거
2. 사형존치론의 논거

Ⅲ. 사형제도의 위헌여부
1. 위헌론
2. 합헌론
3. 판례
1) 합헌의견
2) 소수반대의견

Ⅳ. 성경속의 살인
1. 성경속의 살인
3. 성경속의 사형

ⅴ. 사견

본문내용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제 그를 애굽의 학문과 배경에서 창조주의 방법으로 이끄실 훈련의 현장으로 옮기시기 위한 대본이 아닌가 싶기도 하다. 그러나 모세의 손에 죽음을 맞이한 이는 아마도 창조주 앞에 어떠한 죄나 그의 가정과 가문에 어떠한 문제가 있었을지는 모르겠다.
2. 성경속의 사형
민수기 35:31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민수기 35:16
만일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1) 성경속의 살인자가 살 수 있는 경우
신명기 19:34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닦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 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요한1서:9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케 하실 것이요
2) 성경속의 살인자는 재판을 받는다
마태복음 5:21
옛 사람에게 말한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3) 성경속의 6번째 계명(十誡命)
인간의 생명은 너무나도 귀중하고 신성한 것이므로 아무도 그것을 빼앗을 수 없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기 때문이다(창 9:6)
이 제 6 계명은 실제적인 살인 행위뿐만 아니라 그에 준하는 모든 행동들까지 다 금하고 있다 (미움, 분노, 폭력등)
요한1서 3:15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4) 고의적인 살인자에 대한 구약율법의 형벌 (출21:12-17)
출애굽기 21:12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계획함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 손에 붙임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 이웃을 짐짓 모살하였으면 너는 그를 내 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찌니라 자기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찌니라
사람을 후린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찌니라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찌니라
5) 모든 살인행위와 그 충동(미움이나 폭력등)을 이기는 비결은? (요일4:20-21)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ⅴ. 사견
인간의 생명을 끊을 정도의 극악한 살인이라는 행위에 대하여는 판례나 학문의 견해도 매우 훌륭하리라 생각이 되지만 사형이라는 것의 오판의 가능성도 무시할 수는 없는 것 같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시면서 극악한 십자가의 처형이 되신 것을 보면 종교가 없는 분들도 깊이 생각을 해 보아야 할 문제이다. 예수그리스도의 처형은 성경을 잘 안다고 하는 이들도 부인하게 되는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한, 어찌 보면 이론적으로는 부끄러운 일이지만 오판이 된 이 처형의 결정은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
온 인류를 구속하시기 위한 그 분의 뜻에 합한 죽음이 되신 것이다. 그러한 죽음에 대해서 그 뜻을 알아내기 위하여 인간을 창조한 신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어떠한 사건이든지 인간을 창조한 신께 답을 구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길일 것이다. 이 사형에 관하여 가장 명쾌한 답이라 할 수 있는 경전의 구절은
출애굽기 21:12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계획함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 손에 붙임이면 내가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만약 인간을 만드신 창조주께서 사람을 하나님을 구주로 모셔 들인 자의 손에 붙여 생명을 거두셨다면 우발적이든, 고의적이든, 기회를 주시는 분임을 알 수 있고,
그렇지 않은 죽음이라면 그것은 인간의 재판대로 따르는 것도 옳다 할 것이다.
그러나 사형내지는 형벌의 방법도 인간을 만드신 창조주의 방법에 따라 인도함을 받으면 형벌을 당하는 자나 집행하는 자나 순순히 순복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사형에 관하여 법조인들의 영혼깊이 창조론의 경전이 살아 움직여서 한가지의 문제에 어떠한 절대자의 뜻이 담아있으며 혹 살인에 관한 문제를 다룰 때는 이것이 창조주의 손에 붙이신 죽음인지 조상의 어떠한 죄로 인한 신의 저주인지를 Catch 하는 지식과 능력도 갖춘 법조인이 중요할 것이다.
어떠한 억울한 죽음 앞에 제도적으로 사형을 집행을 하게 될 때 사형을 집행해야 될 상황까지 이른다면 사형의 방법을 가족들이 선택을 하게 하는 것이 정당할 것 같은 생각이 든다. 그러나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하여 살인을 한 죄수가 감옥에서 전심으로 인간을 창조한 전능자를 만나 회심을 하였다면 평생을 죄를 저지른 가족들을 섬기게 하는 방법을 고안해 내면 좋지 않을까 싶기도 하다. 정확히는 사형 제도를 폐지를 하는 것은 고려해 볼 필요가 매우 있다. 계속 죄악들이 난무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고의적으로 계속 범죄를 감행한다면 그것은 극악한 형벌의 단계까지 생각 할 수 밖 에는 없을 것이다.
사실 죄를 짓게 하는 것은 몬테소리의 이론에 입각하면 3세 이전의 발달단계의 정서 발단 단계에서 안정을 주지 못해서 그럴 것이다. 종교적으로 들어가 보면 죄를 짓게 하는 것은 이른바 마귀, 사탄 .귀신인데, 사실 인간만 사형을 할 것인가도 나는 고민이 되는 부분이다. 영물들은 영원히 죽기까지는 아직 끝이 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연히 마귀, 사탄, 귀신도 형벌을 받아야만 한다.
더러운 영물들은 아직 끝이 오지 않았으므로 지속적으로 쫓아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능자의 힘을 의지할 수밖에는 없고, 절대자를 인정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법조인들이 있어야 바른 재판과 형벌을 각 사람이 행한 행위에 맞는 판결과 변호를 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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