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안정과 구제

소개글

금융안정과 구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PART 1.
Macroprudential Analysis - Selected Aspects Background Paper
Translation

PART 2.
금융안전과 규제에 대한 고찰
1. 서론
2. 미시적 금융안전과 규제
i)신바젤협약의 주요내용
(a)바젤I(BIS I)의 내용 및 그동안의 변천과정
(b)바젤 II를 도입하게 된 배경
(c)바젤 II의 주요내용
ii)신용리스크 관리 추진계획
iii)표준방식
iv)내부등급법
v)자산유동화
vi)신바젤협약이 국내경제에 미칠 영향과 문제점
vii)신바젤협약 도입에 따른 은행과 감독당국의 과제
ix)신바젤협약 도입에 따른 문제점
3. 거시적 금융안정과 규제
i)서론
ii)거시적 금융안정의 의미
iii)금융 불안의 요인
iv)거시건전성분석
(a) 거시건전성분석의 구조
(b) Financial Soundness Indicators
(c) Macro Prudential Indicators 72
(d) 스트레스 테스트
v)총량지표와 금융안정
(a)가계부채의 증가와 금융안정
(b)기업경영과 금융안정
(c)은행경영과 금융안정
(d)거시경제지표와 금융안정
(e)예금보험금지급과 금융안정
(f)자산가격변동과 금융안정
(g)국가신용등급과 금융안정
vi)은행위기 모형
(a)위기변수의 특징
(b)위기모형의 추정
(c)금융불안정 모형
4. 결론
(a)미시적 금융안정과 거시적 금융안정의 관계
(b)발전방향 및 제언
5. 참고문헌

본문내용

운영하는 이유는 기관의 목표가 수익성이나 건전성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영자의 경영행태에 관한 정보가 완전해서 주주가 행동을 감시할 수 있다면 건전한 목표를 무시한 행위들 예를 들어 내부자 대출이나 청탁대출 등은 충분히 막을 수 있다. 금융기관 지배구조나 정부에 의한 금융통제도 건전경영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은 제론의 여지가 없다.
효율적 금융 감독체계도 금융시스템을 안정시키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중요하다. 금융기관의 건전한 영업을 하도록 감독 및 규제 수준이 적절치 못하다면 부적절한 금융기관이 시장 질서를 흐릴 수도 있으며 금융기관이 과도한 위험에 노출됨으로써 금융 불안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거시적 원인은 앞에서 지적한 순환론적 접근과 통화론적 접근을 모두 포함한다. 정부의 통화, 재정, 환율 정책 등 이른바 거시경제정책이 시장상황에 대처하여 적절하게 시행되지 않을 때 금융 불안이 야기될 수 있다. 긴축정책의 시행에 따른 금리상승으로 차입자의 이자부담이 증가하고 이것이 기업의 재무구조를 악화시킴으로써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발생시킨다면 금융 불안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또한 통화정책의 오류로 인하여 예상치 못한 물가 하락이 발생하거나 반대로 과도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여도 금융이 불안해질 수 있다. 더욱이 기대 인플레이션의 상승은 자국의 통화가치를 떨어뜨리기 때문에 이는 외화차입이 많은 기업에게 큰 부담을 주게 된다. 적절치 못한 재정정책이나 외환정책도 통화정책과 마찬가지로 금융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 정부의 과도한 국채발행과 이에 따른 금리상승, 지나친 인플레이션 조세 징수에 따른 금융 불안이 이에 해당된다. 우리는 1997년 외환위기를 통하여 정부의 바람직하지 못한 환율정책이 금융 불안을 초래하게 한 경험을 목격했다. 경제의 기초여건을 무시하고 자국통화를 고평가 상태로 유지하려고 한다면 실질환율과 실질구매력의 차이가 크게 벌어지기 때문에 사람들은 조만간 화폐가치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게 된다. 이에 따라 통화를 매도하기 시작하면 통화가치가 폭락하면서 외국자본의 유 출입, 주식가격, 통화량, 금리, 물기 등 모든 거시경제 변수가 영향을 받으면서 금융 불안이 초래된다.
마지막으로 부채디플레이션이 금융 불안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디플레이션은 기업의 실질부채상환 부담을 가중시키기 때문에 기업의 파산과 경기 둔화의 원인이 된다. 이에 결과적으로 금융기관의 부실자산이 증가하고 건전성이 악화된다. 부채 디플레이션에 따라 발생한 금융 불안의 예는 일본에서 찾을 수 있다.
ⅳ) 거시건전성 분석
(a). 거시 건전성 분석의 구조
금융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 금융기관, 금융시장, 기업과 가계부문이 얼마나 건전한지 종합 점검하기 위해서는 여러 종류의 지표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 중 가장 중요한 부문은 금융 시스템 지표 (Financial Soundness Indicators : FSIs)로 이밖에도 금융기관 및 금융 시장을 대변하는 여러 총량 변수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이와 같이 금융 시스템의 강점과 취약성을 점검하고 평가하기 위해 필요한 지표들을 거시 건전성 지표 (Macro Prudential Indicators : MPIs)라고 한다. MPIs에 기초해서 금융시스템을 평가하는 작업을 거시 건전성 분석이라고 하는데 거시 건전성 분석은 거시경제 자료, 질적 정보, 구조 정보, 시장 기초 자료, FSIs, 스트레스 테스트로 구성된다.
(b) Financial Soundness Indicators
IMF는 FSIs에 대한 적절한 변수로 <표1>에 열거한 지표를 추천했다. 이 표에 의하면 FSIs는 크게 코아세트와 장려세트로 구분되는데 코아세트에서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 자본 비율과 같은 자본의 적정성, 총 대출에 대한 무 수익 여신의 비율과 같은 자산의 질을 측정하는 지표, ROA와 ROE 등의 수익성 지표, 총자산에 대한 유동자산 비율과 같은 유동성 지표, 자기자본에 대한 순외화포지션 등 시장 위험 민감도 지표가 포함되어 이/T다. 한편 장려세트는 주로 거시경제지표와 금융시장지표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예금기관의 총자산에 대한 자기자본 비율 등의 자본적정성 지표, 시장유동성 지표, 비 은행 금융기관의 자산비율, 기업의 부채 비율, 가계부채 비율, 부동산 가격 등의 지표가 포함되어 있다.
<표1> Financial Soundness Indicators
코아세트
자본 적정성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 비율
위험가사중자산에 대한 Tier1 기초자기자본 비율
자산의 질
(자산 건전성)
총 대출에 대한 무수익여신(NPL)의 비율
자기자본에 대한 무수익여신에서 대손충당금을 제외한 비율 (대손충당금/무수익여신 비율)
총대출에 대한 산업부문 분포
자본에 대한 대규모 노출
수입과 수익성
ROA(자산수익률)
ROE(자기자본수익률)
총소득에 대한 이자 수익
총소득에 대한 비이자 비용
유동성
총자산에 대한 유동자산 비율
단기 부채에 대한 유동자산 비율
시장위험 만족도
자산의 듀레이션
부채의 듀레이션
자기자본에 대한 외화순오픈 포지션
장려세트
예금기관
자산대비 자기자본 비율
총 대출에 대한 대출의 지리적 분포
자기자본에 대한 금융파생상품내의 총자산 포지션
자기자본에 대한 금융파생상품내의 총부채 포지션
총소득에 대한 거래 수입
비이자 비용에 대한 인사비용
예대마진
은행간 이자율 스프레드
총대출에 대한 고객 예금 비율
총부채에 대한 외화표시 부채
자기자본에 대한 주식의 순오픈 포지션
시장유동성
증권시장에서 평균 매도 - 매수 호가 스프레드
증권시장에서 일일 턴오버 비율
비은행 금융기관
금융시스템 총자산에 대한 자산 비율
GDP에 대한 자산비율
기업부문
자본 - 부채 비율
자본수익률
원리금에 대한 수익 비율
자본에 대한 시업 순외환 노출
차주로부터 보호 신청회수
가계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비율
부동산
부동산 가격
총대출에 대한 주거용 부동산 대출
총대출에 대한 상업용 부동산 대출
자료 : Sundararajan et al. (2002)
FSIs의 후보로 여러 지표들이 제안되기는 했지만 모든 지표들이 동일한 기준으로 모든 국가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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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안정,   규제,   금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