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극화현상의 총체적분석과 해결방안

소개글

양극화현상의 총체적분석과 해결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양극화의 원인
1. 양극화의 가시화
2. 양극화의 현상적 원인
3. 양극화의 본질적 원인
4. 우리나라의 양극화를 부추기는 근원

Ⅲ. 소득불평등도지수와 극화지수
1. 소득불평등도지수의 공리체계
2. 극화지수의 공리체계
3. 소득불평등도지수와 극화지수
4. 소득불평등도와 양극화의 추이
5. 불평등도지수와 극화지수의 비교 및 추정결과의 해석

Ⅳ. 양극화 문제의 해결방안
1. 양극화 문제해결에 성공한 나라들의 특징
2. 우리나라의 양극화 문제

Ⅴ. 결 론

본문내용

인간적 인격적 신뢰 등이 쌓여야 한다. 따라서 급하게 가시적 성과를 내기 위한 모습 갖추기에 급급하면 진정한 대타협은 성공하기 어렵다. 무리하게 무니만 대타협을 하면 개별기업과 노동현장에서는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노사정회의는 성공하기 어렵다. 제도보완이 시급하다.
이상과 같이 (1) 경제성장, (2) 교육개혁 그리고 (3)사회안전망 (4) 노사정회의의 4가지 문제를 살펴보면 우리나라가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하여서는 국가정책의 기본방향이 크게 바꾸어져야 함을 알 수 있다. 첫째, 분배를 통한 성장이라는 환상을 빨리 벗어나야 한다. 혹은 성장과 분배의 동시달성(과거 남미의 포퓰리즘 시대 때 많이 나온 구호)이라는 말의 盛饌에서도 벗어나야 한다. 왜 투자가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는지 왜 성장 잠재력이 낮아지고 있는지, 이 문제를 천착하여 즉답을 구해야 한다. 투자와 성장의 하락이 정권의 경제철학과 깊은 관계가 없는지 자성해 보아야 한다.
둘째, 평등주의적 교육개혁을 빨리 벗어나야 한다. 이 시대가 필요한것은 개방, 자유경쟁, 자율과 책무 등으로 대표되는 자유주의적 교육개혁이다. 그리고 인성 및 도덕 교육, 기초과학교육, 사회적 약자 교육 등 공동체주의적 교육개혁이다. 셋째, 성장이냐 복지냐 하는 불필요한 左右논쟁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리고 가능한 현장에서 효율적으로 작동하는 효과적인 사회안전망구축에 노력하여야 한다. 특히 세계화 정보화 시대에 맞게 평생교육체제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그리고 이동식 복지제도를 연결하는 3각의 안전망구축이 시급하다. 이 3각 안전망이 요즈음과 같이 기술혁신의 속도가 급격한 이 시대에 기업의 構造조정과 노동자의 生涯계획의 조정을 보다 신속원활하고 유연하게 하는데 필수적인 조건이 되기 때문이다.
넷째, 현재와 같은 노사정회의는 성공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들이 있다. 특히 노조대표가 노동자전체의 이해관계를 대변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노조 리더십이 확고히 수립되어야 하고 그 안정화가 시급하다. 동시에 진솔한 대화와 정보교류를 통하여국민경제상황에 대한 공동인식 그리고 상호신뢰를 높이어야 하는데 이를 위하여서는 단기실적주의는 금물이다. 시간이 걸려도 돌아가야 한다. 그리고 사실은 노사정 보다는 勞使政學이 보다 바람직한 구도이다. 여기서 學이란 중립적 전문가인 학자들을 의미한다. 그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나서서 노사를 설득하는 것이 바람직한 구도이다.
그런데 문제는 보다 근본적인데 있다.
4. 우리나라의 양극화를 부추기는 근원
우리나라의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이러한 국가정책의 기본방향을 크게 바꾸고 재창조할 (1) 국가능력이 떨어지고 있는 데, 이 떨어지는 국가능력을 다시 바로 올려 세울 (2) 역사의 주체도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못하다는 사실이다.
1)국가능력의 하락
우선 우리나라 정치와 행정은 21세기 문명사적 전환기에 시대에 맞는 새로운 국가비전과 목표를 세우고 이를 구체화할 국가발전 전략과 정책을 짤 수 있는 (1) 정책구상능력이 대단히 허약해져 있다. 그리고 그 전략과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여 정책현장에서 구체적으로 구현시킬 수 있는 (2)정책추진능력도 많이 하락하고 있다. 더구나 성공한 정책경험을 살려서 앞으로 더 성공하도록 만들고 잘못된 정책의 실패경험에서 배위서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는 (3) 정책학습능력도 우리나라의 경우 대단히 약하다.
그렇게 3가지 국가능력이 허약하게 되면 21세기 신문명시대에 전혀 맞지 않는 정책구호만 요란하고, 되는 일은 하나도 없으며, 유사한 정책 실패만 반복되어 나타난다. 그렇게 되면 시대가 요구하는 올바른 공동체 자유주의적 개혁은 하나도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국민들은 정치혐오증 그리고 개혁 피로증을 앓게 된다. 그리고 그러한 경향이 축적되면 정권의 실패가 아니라 국가실패도 가능하게된다.
2) 역사의 주체 미형성
문제는 우리나라에는 현재 이러한 국가능력의 하락을 막고 세계화와 양극화의 문제를 올바로 풀 미래 세력이 없다는 사실이다. 아직은 산업화 세력의 경륜과 민주화의 세력의 열정을 묶어내어 이를 한 단계 더 승화시켜 나갈 선진화의 세력이 제대로 형성되지 못하고 있다. 새로운 비전과 발상을 가지고 동시에 효과적인 정책추진력을 가진 새 역사주체가 아직 형성되지 못하고 있다. 그 대신 우리 사회에는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에서 대중조작주의로 발전하고 있다)이라고 하는 類似민주주의와 기회주의, 그리고 아마추어리즘이 난무하고 현실외면 내지 도피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거기에 어설픈 평등주의개혁이 나타나 좌충우돌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양극화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는 것은 이를 막을 올바른 이론이 없어서가 아니다. 올바른 실천이 없어서이다. 문제의 중요성을 몰라서도 아니고 문제를 풀 방법이 없어서도 아니다. 문제를 풀 세력이 없기 때문이다. 문제를 풀 의지와 능력을 가춘 정책주체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양극화를 더욱 악화시키며 표류하고 있는 것이다.
Ⅲ. 소득불평등도지수와 극화지수
1. 소득불평등도지수의 공리체계
소득의 분포를 하나의 수치로 나타내는 소득불평등도지수는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다. 그러나 두개의 불평등도를 비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불평등도의 의미를 정의한 공리(axiom)로 부과하여 그 주어진 틀 내에서 서로 다른 소득불평등도에 대한 비교를 할 수 있다. 기존의 불평등도들은 주어진 공리체계하에서 그 불평등도의 크고 적음, 또는 비교 불가능함을 제시하였다고 할 수 있다. 양극화를 측정하는 지수는 기존의 불평등도 지수가 지켜왔던 공리의 일부를 파기하는 불평등도 측정지수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기존의 불평등도 지수와 양극화 지수의 차이점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공리체계의 설명이 필요하다.
여기에서는 먼저 기존의 소득불평등도의 공리체계를 살펴보고 양극화 지수는 어떤 면에서 기존에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소득불평등도 지수와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자.
yi를 소득수령자 i의 ‘소득’이라 하고 ‘소득분포’를 Y = (y1, ......, yn) 형태의 벡터라 하자. 주어진 모든 소득분포의 집합은 Ω :={Y|Y∈Rn}으로 나타낼 수 있다. 이러한 분포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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