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과학] 북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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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북한의 경제체제
1) 사회주의적 소유제도
2) 중앙 집권적 계획경제

2. 북한경제의 형성과 경제정책
1) 북한경제의 형성
2) 사회주의경제체제의 발전
3) 경제정책의 기본
4) 경제관리개선제도

3. 북한경제의 각 분야
1) 산업
2) 국민소득
3) 무역소득
4) 재정지출
5) 금융제도

4. 북한경제의 특성
1) 지하경제
2) 제2경제위원회

본문내용

국가들에 비교하여도 GNP대비 예산규모가 월등히 높다.
- 1970년대 말 이후 북한재정의 GNP 대비 비율이 계속적으로 증가한 원인은 북한경제가 침체한 것에 비하여 북한 재정규모는 크게 줄지 않은 데 있다.
b. 예산수입
- 북한에서 정부 예산수입원의 주요 재정원천은 크게 네 항목으로 분류
- 조세는 정부예산 수입 중 차지하는 비중이 낮다.
- 국가경리수입에는 거래 수입금, 국영기업이익금,협동단체이익금 및 서비그부과료 등이 포함된다.
- 북한의 예산수입은 국가경리 수입, 즉 기업부문으로부터 발생된 부문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큰 특징.
④ 재정지출
a. 재정지출 체계
- 북한의 재정지출은 인민경제비, 사회문화비, 국방비 및 기관관리비로 분류.
- 인민경제비로의 지출이 가장 큰 몫을 차지. 다음으로 사회문화비, 국방비 그리고 기관관리비의 순.
b. 재정지출 구조의 변화
- 자립적인 경제 건설과 공업화를 빠른 시간 내에 달성하기 위해 모든 자원을 중공업부문에 집중 투자. 따라서 농업과 경공업 및 사회간접자본은 상대적으로 재정지출 우선 순위에서 멀어지게 되었다.
북한의 공업 중 중공업과 경공업의 비중 (단위 : %)
1953
1956
1963
1970
1983
전체공업
30.7
40.1
62.3
64.2
66.0
중공업
37.7
53.9
51.2
62.0
64.8
경공업
63.3
46.1
46.1
38.0
35.2
5) 금융제도
① 재정활동의 보조적 제도
- 금융은 재정정책의 목표를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보조적인 관리 운영방법으로써 은행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화폐자금의 순환을 뜻한다.
- 경제활동에서 차지하는 비중에도 불구하고 비생산적 경제활동분야로 인식.
② 금융의 개념과 역할
- 북한의 금융은 인민경제의 계획적인 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을 자금적으로 보장하는 구단이며 국가의 지도 하에 은행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계획적인 자금융통의 활동.
- 북한은 금융의 기능을 세 가지로 나누어 설명 하고있다. 사회주의 금융의 기능은 자금공급, 신용, 화폐유통을 통해 인민경제계획에 따른 생산과 유통을 자금적으로 보장하여 경제건설을 도와주는 보장적 기능, 화폐자금의 유통을 통해 모든기관, 기업소들의 경리운영을 통제하는 재정통제적기능과 대외부문 외화거래의 합리적 관리기능 등.
③ 금융체계
- 은행을 주요 금융기관으로 하는 북한에서는 사회주의 계획경제 특성상, 하나의 거대은행이 모든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단일은행제도를 기반으로 하고있다.
- 북한에서는 중앙은행의 업무와 상업은행의 업무를 모두 수행하는 \'조선중앙은행\'이 있다.
a. 국내담당 금융기관
- 국내담당 금융기관에서는 조선중앙은행과 조성중앙은행을 대신하여 저금업무만을 담당하는 저금망체계가 있다.
b. 국외담당 금융기관
- 국외금융업무를 전담하는 조선무역은행과 조선무역은행의 무역결제업무를 분담하는 부문별 외환전문은행이 있다.
c. 합작금융기관
- 1984년 9월 제정된 ‘합영법’과 국제금융협력을 위하여 1993년 11월에 제정한‘외국투자 은행법’을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이다.
d. 기타금융기관
- 기타 금융기관으로는 협동농장 신용부와 보험기관이 있으며 나진선봉지대의 금융업무만을 전담하는 황금의 삼각주은행이 있다.
북한의 금융기관 체계
④ 외화관리
- 1979년부터 외화 누수현상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외화관리를 기하기 위하여 북한 내에서 모든 외화를 ‘외화와 바꾼 돈표’로 교환하여 사용하도록 하였다.
- 2002년 7월 ‘71경제관리개선조치’로 ‘외화와 바꾼 돈표’ 제도를 폐지하고 외화를 ‘북한원’으로 직접 환전해 주는 화폐단일화 조치를 결정.
4. 북한경제의 특성
1) 지하경제
- 북한이 ‘인민경제’라고 부르는 제1경제, ‘군경제’를 일컫는 제2경제, ‘당경제’에속하는 제 3경제, 그리고 ‘지하경제’를 지칭하는 제 4경제가 그것이다. 제4경제에 해당하는 ‘지하경제’가 민간경제활동부문, 그 외의 인민경제, 군경제, 그리고 당경제가 계획경제부문이라고 할 수 있다.
- 제4경제인 지하경제는 \'농민시장\'에서 비공식적인 상품유통과 유통되는 상품의 생산, 그리고 사채와 같은 사금융거래, 외환거래가 그 대상이 된다.
① 지하경제의 존재
- 지하경제활동은 주로 ‘농민시장’이나 ‘장마당’에 형성되어 있는 암시장에서 행해진다.
- 전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식량과 생필품 60~70%가 거래되는 등 국영상점의 기능을 대신 할 정도록 활성화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 극심한 경제난을 계기로 확산되고 있는 ‘농민시장’과 ’장마당‘ 등 시장경제요소를 지닌 이른바 사경제부문이 북한에 점차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② 지하경제의 존재 이유
- 심각한 경제난으로 인한 계획기능의 마비.
- 배급제의 붕괴 → 개인적인 사경제활동에 보다 주력하게 만듬.
- 경제침체에 대응한 북한 당국의 몇 가지 정책 변화.
③ 거래상품과 가격
- 암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의 출처는
첫째, 공장이나 기업소 등 직장에서 사취되거나 도둑질 둘째, 각 지방별 특산물로서 암시장에서 전문 장사꾼에 의해서 다른지방으로 옮겨온 것 셋째, 외화벌이 일꾼에 의해 밀수되거나 국경지역의 전문 장사꾼, 중국상인, ◈국동포 보따리장사에 의해 밀수된 것과 넷째, 국영상점에서 싸게 산 물건 및 외화상점에서 구입한 귀한 물건등.
- 암시장의 가격은 대체로 국영상점의 10배 정도인데 품목에 따라서는 50~60배, 100배에 달하기도 하지만 거래는 상달히 활발하다고 한다.
2) 제2경제위원회
- 북한에는 크게 인민경제라고 부르는 국가경제와 제2경제라고 부르는 군수경제가 있다.
- 내각의 권한이 미치는 범위는 인민경제에 국한되어 있다.
- 북한의 제2경제를 장악하고 있는 제2경제위원회이다.
- 북한의 제2경제사업은 모든 경제사업에 우선하여 추진됨으로써 타 분야의 성장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요인이 되었다.
- 군수산업이 명실 공히 북한의 제2경제로 자리 잡음.
- 내각에 군수공업만을 점담하는 제2기계공업부를 따로 신설.
- 노동당 중앙위원회에 군수공업 담당 비서를 두어 군수산업 전반을 총괄하게했다. 그 후 군수생산이 더욱 방대해짐에 따라 1970년대 초 제2경제위원회라는 특이한 기구가 창설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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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경제,   요약,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