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한미군사동맹][주한미군][이라크파병][자주국방]한미군사동맹 현황, 한미동맹강화 국제정치적 논리, 주한미군철수 및 재배치, 한국군 이라크추가파병과 한국안보, 자주국방실현 분석

소개글

[한미동맹][한미군사동맹][주한미군][이라크파병][자주국방]한미군사동맹 현황, 한미동맹강화 국제정치적 논리, 주한미군철수 및 재배치, 한국군 이라크추가파병과 한국안보, 자주국방실현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한미군사동맹의 현황

Ⅲ. 한미동맹 강화의 국제정치적 논리
1. 테러전쟁 시대 한국이 당면하는 안보위협과 한미동맹의 중요성
2. 전통적인 4강 구조의 변화
3. 한반도에 형성된 반테러전쟁 시대의 안보구조
4. 핵 무장을 위협하는 북한
5. 한미동맹 강화의 논리

Ⅳ. 주한미군 철군 및 재배치, 한국군의이라크 추가파병과 한국의 안보
1. 주한미군 철군론의 역사적 배경
2. 미국의 주한미군 재배치 및 감축의 논리
3. 이라크 추가파병과 한미동맹
1) 이라크 파병의 논리: 이라크의 상황
2) 이라크 파병은 한미동맹의 강화를 위한 조치
3) 이라크 추가 파병의 부가적 국가이익

Ⅴ. 군사적 신뢰구축조치를 넘어 군축으로

Ⅵ. 자주국방실현

Ⅶ. 결론

본문내용

지가 없다. 전경련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이라크 파병을 통해 2008년까지 수출 및 해외건설이 102억 달러 증가하고 주한미군이 계속 주둔할 경우 년 2.1% GDP 성장이 담보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안보와 경제는 물론 이라크 파병문제는 한국의 향후 국제적 위상과도 관련되는 문제다. 한국군이 상당 규모 파병될 경우 한국은 중동지역에 중요한 교두보를 마련하는 일이 된다. 어차피 중동국가들은 경제발전을 위해 서방측의 자원과 기술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다. 그 틈새를 우리가 비집고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이다. 특히 눈에 보이지 않는 중요한 파급효과는 한국군이 금명간 대처해야 할 지도 모르는 치안유지의 업무를 담당하고 연습하는 기회가 된다는 것이다. 이같이 여러 측면에서 국가에 이익이 되는 파병, 특히 치안유지를 위한 군사력의 파병에 주저할 필요는 없다. 더 이상의 불필요한 우왕좌왕은 파병을 하고서도 그 전략적 이득을 얻을 수 없는 사태를 초래할 수 있다.
Ⅴ. 군사적 신뢰구축조치를 넘어 군축으로
제2차 남북장성급회담의 합의사항을 바탕으로, 비무장지대에서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군사적 신뢰구축조치를 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단순히 군사적 신뢰구축조치에 머물러서는 안된다. 궁극적으로 군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최근 진행되고 있는 주한미군 재배치와 이에 따른 한반도 안보상황의 변화는 어느 때보다도 군축의 필요성을 높이고 있다.
현재 남북한은 180여만에 달하는 비정상적인 병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 세계군사최강국인 미국이나 러시아의 병력수 보다도 많은 것이다. 이러한 과도한 병력 보유는 남북한 모두 스스로에게 경제사회적으로 큰 부담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는 군사적 위협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게다가 참여정부는 주한미군감축이 가시화되면서 오히려 자주국방이라는 미명아래 국방예산의 대폭적인 증액을 통한 대규모 군비증강을 추진하고 있다.
군축을 추진하는데 선행적 과제는 남북한이 보유해야할 적정군사력을 평가하는 것이다. 평화공존시 적정군사력과 통일국가의 적정군사력에 대해서는 이미 몇 편의 연구성과물들이 나와 있다.1)필자는 통일국가의 장래 안보환경과 통일국가가 지향해야할 군사력 구축의 방향을 고려하여, 인구나 국토면적 그리고 장래 경제규모 등 물리적 환경이 비슷한 이태리?스페인?독일?영국?프랑스?일본 등 선진국가들과의 단순비교방법을 통해, 통일국가의 적정군사력을 산정한 바 있다. 통일국가의 예상인구를 8천만명으로 잡았을 경우, 적정병력수는 인구의 0.3-0.35%인 24만-28만명으로 평가되었다.2)이 같은 병력수는 통일독일의 병력수 28만 5천3백명과 일본의 병력수 23만5천6백명과 비교해서도 결코 적지 않은 적당한 수치로 판단된다.
군축은 군사적 불안정 및 불균형의 제거, 군비경쟁의 종식, 무력통일의 배제를 통한 한반도 평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군축의 목표는 군비의 단순한 수량적 균등화가 아니라, 남북의 군사력을 안정적이고 비공격적으로 재편하는데 두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군비의 공격적 성격을 방어적 성격으로 전환하고, 대규모 군비를 적정 수준으로 감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유럽에서 ?CFE조약?의 전략적인 배경 역할을 한 ?비공세적 방어? (non-offensive defense)전략에 대한 한반도 적용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대규모 군비의 적정수준으로 감축은 대규모 공격능력의 제거와 함께 ?방어적 충분성?(defensive sufficiency)원리에 따른 적정 수준의 군비 보유를 의미한다. 상대방을 침략하거나 공격할 수 있는 공격능력의 대폭적인 제거가 전제되지 않고는 남북한은 군축과정에 서로 신뢰성을 가질 수 없을 것이다. 특히 공격용 무기인 탱크, 장갑차, 야포, 공격용헬기, 전술기, 함정에 대한 대폭적인 감축이 이루어져야 한다.
최근 주한미군의 재편과 성격 변화는 우리에게 새로운 안보패러다임의 필요성을 긴급한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대미종속적인 안보정책에 대한 통렬한 반성과 자기성찰 없이는 미래지향적인 안보정책이 나올 수 없다. 인식을 바꾸고 발상을 전환해야 한다. 자주국방과 안보환경의 개선은 미국의 군사전략과 정책틀에서 벗어나 얼마나 독자적인 안보전략과 정책의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Ⅵ. 자주국방실현
우리는 100여 년 전 힘이 없고 지킬 의지가 부족해 일제에 나라를 빼앗기고 식민지 지배라는 치욕의 역사를 경험했다. 이렇게 우리가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할 경우 역사는 언제나 우리에게 시련을 안겨 주었다.
굳건한 한미동맹이 동북아 균형자 역할을 수행하는 근간이며 선진 한국 건설에 가장 든든한 버팀목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평화와 번영의 자랑스러운 미래를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조국을 지킬 수 있는 능력과 의지를 배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전 장병은 우리의 안보환경을 올바로 인식하고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직시한 가운데 ?튼튼한 선진 자주국방? 건설의 초석이 되자.
Ⅶ. 결론
무엇보다도 안보정세의 안정과 항구적인 평화를 추구한다는 전제아래에서 미 주둔군의 역할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한반도, 동북아시아의 국민들의 생존과 관련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한미군을 바라보는 시각이 일치된다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이다. 오히려 주한미군의 역사와 현황을 정확히 알고 올바로 평가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그 후에 주한미군과 한미동맹의 진로와 방향성을 토론하는 것이 순서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더 이상 과거와 같은 한미동맹은 한국과 미국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뿐더러 더 많은 딜레마와 오류를 낳는다는 점이다. 시대의 변화를 정확히 직시하고 그 안에서 남한은 진로를 모색해야 한다. 더 이상 미국이 영원한 우방으로서 남한의 안보를 보장해 줄 것이라는 장담은 위험하다. 또한 과거 군사정권 시절과 달리 참여와 민주적 의사결정의 폭이 넓어진 만큼 한국 정부는 국민들의 의식성장과 미국에 대한 태도와 감정이 예전과 같지 않다는 것을 인지해야 할 것이다. ?수평적 한미관계?, ?바람직한 동맹?은 결코 공짜로 얻어지는 것은 아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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