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노체트 사건 범죄인 인도

목차

I. 서론

II. 영국의 재판관할권 행사

III. 범죄인 인도 요건 성립 여부
1. 고문혐의에 대한 검토
2. 살인혐의에 대한 검토
3. 인질범죄 혐의에 대한 검토

Ⅳ. 전직 국가 원수의 국가면제 향유 여부
1. 서
2. 국가면제

3. 전직국가원수의 국가면제 여부
(1)국가면제 긍정설
(2)국가면제 부정설

Ⅴ. 기타 논점
1. 국제법 이행에 있어서 국내법원의 역할
2. 국가행위론의 문제

Ⅵ. 결론

본문내용

I. 서론
범죄는 더 이상 한 영토 한 국가에 한한 것이 아니다. 국제화 시대에서는 전인류를 향한 범죄가 자행되고 있다. 이라크에서 미군들이 포로들에게 저지른 비 인륜적이고 잔인한 행위들을 생생하게 전해들을 수 있다. 한국은 군인파병의 과제를 안게 되었다. 몇 년 전에는 뉴욕에서 발생한 끔찍한 테러를 현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언론 매체들을 통하여 보고 듣고 느꼈다. 그 중에 선의의 한국인이 희생당한 비극도 알고 있다. 반 평화적인 범죄가 단순히 한 국가에 속한 것이 아니라 전세계적 사항임을 인식하게 된 것이다. 이 중에서도 여기서 다루고자 하는 것은 17년간 칠레를 독재하며 각종 살인 고문 인질 범죄 등 수많은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른 피노체트에 관한 것이다.
피노체트는 1973년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하고 17년 동안 칠레의 대통령으로서 통치하고 1998년 전역하였다. 17년 동안 피노체트는 살인 고문 인질 범죄 등 수많은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렀다. 1998년 10월 16일 신병치료 차 런던 방문 중인 피노체트를 스페인의 가르손 판사가 영국과 스페인의 범죄인 인도 협정과 유럽테러협약에 따라 과거 집권 당시 그가 스페인 시민 등 94명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하고 신병인도를 요구하고 국제 체포 영장(international arrest warrant)을 발부하였다.
영국 정부는 스페인의 범죄인도를 수락하여 영국법원 임시 영장에 의해 피노체트를 살인 고문 인질 범죄 등을 혐의로 체포하였다. 칠레 측은 피노체트가 종신 상원의원으로서 대통령의 특명전권대사를 겸하고 있기 때문에 주권 면제 원칙을 근거로 타국의 재판 관할권으로부터 면제된다고 주장하였다. 영국(토니 블레어)의 노동당 정부는 “면책 특권은 영국을 방문한 정부 관리나 신임장을 제정한 외교관에 한한다고 스페인의 요구에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1998년 10월 29일 영국 고등 법원 (Divisional Court)은 ‘피노체트는 면책 특권을 갖는 대통령이고 한 국가가 다른 주권 국가의 주권적 행위를 재판할 수 없다’며 체포 영장이 불법이라며 무효화 했다.
1998년 11월 25일 영국 상원의 5인 재판부 (House of Lords)는 피노체트에게 집권 기간 중 저지를 잔학 행위에 대해 면책 특권이 없다고 하고 인도적 절차는 진행될 수 있다고 판결하였다. 피노체트 측은 판사 중 한명이 국제사면위원회와 관련 있음에 관하여 판결의 무효를 주장하였고 12월 17일 재판이 다시 시작되었다.
1999년 3월 24일 영국 상원의 5인 재판부 (House of Lords)는 6대1의 판결로 피노체트는 고문 및 고문 공모에 대하여 주권면제를 주장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 그럼으로써 다시 한번 피노체트의 면제를 부인하고 인도절차의 진행을 허용하였다. 이 판결의 주요 쟁점은 인도대상 범죄인지의 여부, 주권 면제의 항변 사유를 배척하기 위한 근거로서 고문 방지 협약의 유권적 해석에 관한 것이었다.
1999년 10월 8일 영국 법원 (Bow Street Magistrates Court)은 피노체트의 인도를 위한 모든 조건이 충족되었음을 확인했고 이제 남은 것은 영국 범죄인 인도법에 의해 최종 재량권을 가진 Home Secretary의 결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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