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서론-
-본론 -
Ⅰ. 실버타운에 관한 이론적 배경
1.실버타운이란
2.실버타운이 나타나게 된 배경
1).평균수명의 연장
2).노인인구와 별거 노인의 증가
3).사회․경제적 변화
3.실버타운의 유형
1).입지 특성에 따른 개발 유형
2).주거 형태에 따른 개발 유형
3).사업방식에 따른 개발유형
Ⅱ. 우리나라 실버타운의 현황과 문제점
1.우리나라 실버타운의 현황
2.각국의 SILVER TOWN 특징 비교
1).일본
2).미국
3).캐나다
4).한국
3.우리나라 실버타운의 문제점
Ⅲ.내가 생각하는
실버타운의 활성화방안
-결론-
-본론 -
Ⅰ. 실버타운에 관한 이론적 배경
1.실버타운이란
2.실버타운이 나타나게 된 배경
1).평균수명의 연장
2).노인인구와 별거 노인의 증가
3).사회․경제적 변화
3.실버타운의 유형
1).입지 특성에 따른 개발 유형
2).주거 형태에 따른 개발 유형
3).사업방식에 따른 개발유형
Ⅱ. 우리나라 실버타운의 현황과 문제점
1.우리나라 실버타운의 현황
2.각국의 SILVER TOWN 특징 비교
1).일본
2).미국
3).캐나다
4).한국
3.우리나라 실버타운의 문제점
Ⅲ.내가 생각하는
실버타운의 활성화방안
-결론-
본문내용
나라의 용어로는 노인촌, 노인주거단지로 해석하는 것이 적합할 것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고령자들이 집단적 혹은 독립적으로 거주하는 주거시설의 의미로서 사용되어져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알고 있는 양로원이나 요양원과는 몇 가지 측면에서 다른 종류의 시설이다.
2.실버타운이 나타나게 된 배경
실버타운이 나타나게 된 배경은 앞에서도 말했던 것과 같이 고령인구의 증가 등으로 인해 사회적 변화를 겪으면서 노인에 대한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하였으며, 가족기능이 변화되어 가는 오늘날의 사회에서는 노인들의 부양을 자녀들에게만 의존하기는 어려워지므로 노인 자력으로 해결하거나 공적 부조의 지원이 필요하게 되었다.
여기서 경제력이 있는 노인의 경우는 필연적으로 그들의 욕구 충족을 민간부문의 실버타운에 의존하려는 경향이 갈수록 높아져 이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어 왔으며 이 분야에 대한 투자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류재훈 2001, 4). 류재훈, “실버타운 개발에 있어서의 문제점과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학사학위 논문, 2001.
사회적 변화에 대한 요인으로는 평균수명의 연장, 노인인구의 증가, 가족형태의 변화(핵가족화) 및 사회경제적 변화 등을 들 수 있다
1).평균수명의 연장
-우리나라의 평균수명- 21세기 실버산업과 노인촌락, 이인수, 양지, 2002, p10
년도/성별
남
여
1950-1955
45.6
50.7
1970-1975
59.8
66.7
1990-1995
68.2
75.0
2010-2015
72.1
78.8
위에 표에서도 보듯이 생활수준의 향상과 식생활의 개선 및 의학기술 등의 발전으로 평균 수명은 크게 연장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0~1995년 추계에 의한 남자의 평균수명은 68.2세, 여자는 75세에 이르면서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노인인구와 별거 노인의 증가
최근 우리나라도 인구고령화 현상이 매우 빠른 속도록 진행되고 있다. 평균수명의 연장, 소산 소사형 (小産小死型) 인구 패턴의 형성이 고령화 사회로의 진전을 더욱 가속시키고 있으나, 핵가족화의 경향으로 인해 가족부양기능이 약화되면서 노인가구의 증가가 가속화되고 있다.
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자녀들 측에서 노부모와의 동거를 기피하는 것만으로 인식되어 왔는데, 최근 60대의 젊은 노인들 중에는 도리어 부모 측에서 자녀들과 함께 살기보다 배우자와 함께, 또는 혼자 독립해 살겠다는 통크족의 노인들이 늘고 있다.
3).사회경제적 변화
국가의 경제성장과 더불어 개인의 경제력이 향상되고, 노후생활에 대비해 저축연금 등을 준비하는 비율이 증가하게 되고 그로 인해 보다 다양하고 질 높은 노후 서비스를 기대하는 층이 많아졌다.
-60세 이상 경제활동 참가율-
1970년
1975년
1980년
1985년
1990년
1992년
경제활동증가율(%)
25.7%
28.8%
28.4%
32.0%
35.8%
42.1%
3.실버타운의 유형
1).입지 특성에 따른 개발 유형 자료;국제산업정보연구소, 노인주거 사업타당성에 관한 연구,1993 참고
구분
도시형
도시근교형
휴양 및 전원형
입지별
특성
대도시에 입지
기존의 공공시설, 사업시 설, 의료시설등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노 인주거지역
도시와 가까운 곳에 입지
사회활동을 위한 대도시로의 왕래가 가능한 노인주거 지역
중소도시에 경관이 좋은 자연환경과 온천자원이
풍부한 곳에 입지
휴양과 농원 화단가꾸기등 건강을 위한 노인주거지역
주거
시설
형태
가족동거의 3대 주택
공동숙사 집단지구
노인분리세대의 공동주택
노인타운
저층주거시설 지구
노인복지센타
기타레져와 건강시설
노인촌
휴양과 전원풍경의 주거시 설
각종 편의시설과 문화시설
단점
높은 지가로 신규 부지 확 보곤란
건믈의 고층화등 사업비용 의 상승
자연조건의 상대적 불량
그린벨트등 건축제한이 많음
도시기능의 확산으로 지가상 승폭이 높음
도시기능을 기대하기 어려 움
고립감을 느낄수 있음
토지가격은 낮지만 개발비 용이 높음
운영상의 부담이 높음
2).주거 형태에 따른 개발 유형 자료:대한건설협회,“실버산업의 현황과 개발방향”,1995
구분
장점
단점
단독 주거형
가족이용 및 자연과의 조화
표적시장성향, 고급폐쇄적시 설 선호층을 대상
별장형, 정적주거공간 확보
개별 주거시설 면적의 다양화
운영관리비에 대한 불만 적음
표적시장의 폭이 적음
시설투자비과다
운영관리비과다
커뮤니티 기능의 약화
별도의 공용면적으로 비용부담
운영주체의 발언권 약화
공동 주거형
표적시장의 폭이 높음
커뮤니티 기능의 활성화 가능
저렴한 운영관리 비용
운영권주체의 발언권이 강화됨
공용면적 이용 활성화
운영관리비 정수시 마찰 예상
노인층들의 공동입주로 기피할 우려 예상
3).사업방식에 따른 개발 유형 구분
내용
장점
단점
종
신
형
종
신
이
용
형
입주시 입주금의 일시지불
입주자 종신이용권 획득
타인에 대한 양도, 상속 불가
입주금 산정기준으로 토지대+건설비+대 수선비+개호비용
생활비 매월 별도지불
소유권 이전 불필요
준공시점에서 초기투자 전 액 회수 가능
자산을 처분히지 않고 반영 구적으로 유효하게 활용
입주자의 거주권에 대한 법 적 보장 미흡
관리비 징수에 대한 마찰 우 려
예
탁
금
형
보증금 또는 종신연금 형태로 입주금 예 탁
종신개인연금 또는 의료보험 일괄가입
보험에서 나오는 연금, 배당, 보험금으로 충당
입주후 추가비용의 부담이 없음
준공시점에서 추기투자전액 회수 가능
보험, 연금 등에서 비용부담
장기 인플레시 예탁금 변동 의 어려움
입주자에게 추가비용 징수 불가능
입주자가 해약시 손해를 봄
임
대
형
입주시 보증금을 지불하고, 입대형태로 계약 후 입주
생활비 매월 별도 지불
사업주는 관리 운영 전반 책임
입주 보증금 전액 또는 20~50% 상각
계약해제가 자유로움
입주초기에 많은 비용 부담 이 없음
투자비 회수기간이 장기화
매년 물가상승에 따라 관리 비 상승 우려
임대료 상승에 따라 입주자 퇴거 우려
분
양
형
건물 일정부분의 소유권(구분 소유권)을 취득
각종 서비스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약 필 요
부동산의 소유권 취득
입주자의 재산 가치 인정
장래건물의 개보수
2.실버타운이 나타나게 된 배경
실버타운이 나타나게 된 배경은 앞에서도 말했던 것과 같이 고령인구의 증가 등으로 인해 사회적 변화를 겪으면서 노인에 대한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하였으며, 가족기능이 변화되어 가는 오늘날의 사회에서는 노인들의 부양을 자녀들에게만 의존하기는 어려워지므로 노인 자력으로 해결하거나 공적 부조의 지원이 필요하게 되었다.
여기서 경제력이 있는 노인의 경우는 필연적으로 그들의 욕구 충족을 민간부문의 실버타운에 의존하려는 경향이 갈수록 높아져 이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어 왔으며 이 분야에 대한 투자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류재훈 2001, 4). 류재훈, “실버타운 개발에 있어서의 문제점과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학사학위 논문, 2001.
사회적 변화에 대한 요인으로는 평균수명의 연장, 노인인구의 증가, 가족형태의 변화(핵가족화) 및 사회경제적 변화 등을 들 수 있다
1).평균수명의 연장
-우리나라의 평균수명- 21세기 실버산업과 노인촌락, 이인수, 양지, 2002, p10
년도/성별
남
여
1950-1955
45.6
50.7
1970-1975
59.8
66.7
1990-1995
68.2
75.0
2010-2015
72.1
78.8
위에 표에서도 보듯이 생활수준의 향상과 식생활의 개선 및 의학기술 등의 발전으로 평균 수명은 크게 연장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0~1995년 추계에 의한 남자의 평균수명은 68.2세, 여자는 75세에 이르면서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노인인구와 별거 노인의 증가
최근 우리나라도 인구고령화 현상이 매우 빠른 속도록 진행되고 있다. 평균수명의 연장, 소산 소사형 (小産小死型) 인구 패턴의 형성이 고령화 사회로의 진전을 더욱 가속시키고 있으나, 핵가족화의 경향으로 인해 가족부양기능이 약화되면서 노인가구의 증가가 가속화되고 있다.
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자녀들 측에서 노부모와의 동거를 기피하는 것만으로 인식되어 왔는데, 최근 60대의 젊은 노인들 중에는 도리어 부모 측에서 자녀들과 함께 살기보다 배우자와 함께, 또는 혼자 독립해 살겠다는 통크족의 노인들이 늘고 있다.
3).사회경제적 변화
국가의 경제성장과 더불어 개인의 경제력이 향상되고, 노후생활에 대비해 저축연금 등을 준비하는 비율이 증가하게 되고 그로 인해 보다 다양하고 질 높은 노후 서비스를 기대하는 층이 많아졌다.
-60세 이상 경제활동 참가율-
1970년
1975년
1980년
1985년
1990년
1992년
경제활동증가율(%)
25.7%
28.8%
28.4%
32.0%
35.8%
42.1%
3.실버타운의 유형
1).입지 특성에 따른 개발 유형 자료;국제산업정보연구소, 노인주거 사업타당성에 관한 연구,1993 참고
구분
도시형
도시근교형
휴양 및 전원형
입지별
특성
대도시에 입지
기존의 공공시설, 사업시 설, 의료시설등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노 인주거지역
도시와 가까운 곳에 입지
사회활동을 위한 대도시로의 왕래가 가능한 노인주거 지역
중소도시에 경관이 좋은 자연환경과 온천자원이
풍부한 곳에 입지
휴양과 농원 화단가꾸기등 건강을 위한 노인주거지역
주거
시설
형태
가족동거의 3대 주택
공동숙사 집단지구
노인분리세대의 공동주택
노인타운
저층주거시설 지구
노인복지센타
기타레져와 건강시설
노인촌
휴양과 전원풍경의 주거시 설
각종 편의시설과 문화시설
단점
높은 지가로 신규 부지 확 보곤란
건믈의 고층화등 사업비용 의 상승
자연조건의 상대적 불량
그린벨트등 건축제한이 많음
도시기능의 확산으로 지가상 승폭이 높음
도시기능을 기대하기 어려 움
고립감을 느낄수 있음
토지가격은 낮지만 개발비 용이 높음
운영상의 부담이 높음
2).주거 형태에 따른 개발 유형 자료:대한건설협회,“실버산업의 현황과 개발방향”,1995
구분
장점
단점
단독 주거형
가족이용 및 자연과의 조화
표적시장성향, 고급폐쇄적시 설 선호층을 대상
별장형, 정적주거공간 확보
개별 주거시설 면적의 다양화
운영관리비에 대한 불만 적음
표적시장의 폭이 적음
시설투자비과다
운영관리비과다
커뮤니티 기능의 약화
별도의 공용면적으로 비용부담
운영주체의 발언권 약화
공동 주거형
표적시장의 폭이 높음
커뮤니티 기능의 활성화 가능
저렴한 운영관리 비용
운영권주체의 발언권이 강화됨
공용면적 이용 활성화
운영관리비 정수시 마찰 예상
노인층들의 공동입주로 기피할 우려 예상
3).사업방식에 따른 개발 유형 구분
내용
장점
단점
종
신
형
종
신
이
용
형
입주시 입주금의 일시지불
입주자 종신이용권 획득
타인에 대한 양도, 상속 불가
입주금 산정기준으로 토지대+건설비+대 수선비+개호비용
생활비 매월 별도지불
소유권 이전 불필요
준공시점에서 초기투자 전 액 회수 가능
자산을 처분히지 않고 반영 구적으로 유효하게 활용
입주자의 거주권에 대한 법 적 보장 미흡
관리비 징수에 대한 마찰 우 려
예
탁
금
형
보증금 또는 종신연금 형태로 입주금 예 탁
종신개인연금 또는 의료보험 일괄가입
보험에서 나오는 연금, 배당, 보험금으로 충당
입주후 추가비용의 부담이 없음
준공시점에서 추기투자전액 회수 가능
보험, 연금 등에서 비용부담
장기 인플레시 예탁금 변동 의 어려움
입주자에게 추가비용 징수 불가능
입주자가 해약시 손해를 봄
임
대
형
입주시 보증금을 지불하고, 입대형태로 계약 후 입주
생활비 매월 별도 지불
사업주는 관리 운영 전반 책임
입주 보증금 전액 또는 20~50% 상각
계약해제가 자유로움
입주초기에 많은 비용 부담 이 없음
투자비 회수기간이 장기화
매년 물가상승에 따라 관리 비 상승 우려
임대료 상승에 따라 입주자 퇴거 우려
분
양
형
건물 일정부분의 소유권(구분 소유권)을 취득
각종 서비스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약 필 요
부동산의 소유권 취득
입주자의 재산 가치 인정
장래건물의 개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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