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와 철학 안락사(euthanasia)

소개글

윤리와 철학 안락사(euthanasia)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1장 안락사의 이론적 배경
1. 안락사의 개념 정의
2. 안락사의 유형별 분류 및 검토
3. 안락사의 역사적 고찰
4. 안락사 결정의 윤리적 고찰

제2장 안락사에 대한 각 국의 법제화
1. 안락사에 대한 우리나라의 법제화
2. 안락사에 대한 각 국의 법제화

제3장 문제제기
1. 안락사 문제의 핵심은 무엇인가?
2. 안락사가 이슈화되고 있는 이유와 모순점은 무엇인가?

제4장 사회복지 실천의 함의점
1. 윤리적 딜레마
2. 안락사에 대한 찬성과 반대

제5장 안락사에 대한 대안책
1. 사회전반의 안락사 합법화 여론 확립
2. 안락사의 합법화
3. 의료복지체계의 확충
4. 완화의학의 도입
5. 호스피스의 활성화

본문내용

언제나 어떠하게 행위해야 한다’와 같은 일반적인 판단은 무의미한 것으로 주장한다.
이와 반대로 규칙의무론은 옳고 그름의 기준은 하나 이상의 규칙들로 구성된다고 주장하는데, 즉 그것은 아주 구체적인 것이거나 매우 추상적인 것이다. 그러한 규칙들은 선을 증대하는지의 여부에 상관없이 타당함을 주장한다. 나아가서 규칙들은 개별적인 경우들로부터 귀납에 의해 도출된 것이 아닌 기본적인 것이다. 실제로 그들이 주장하는 바는 개별적인 경우에 행해야 할 바에 대한 판단을 규칙에 비추어 결정되어야 한다.
의무론의 대표적인 학자는 칸트이다.
칸트는 실천이성의 법칙은 언제나 타당한 것으로 무조건 적용되는 지상명령이라고 하였다. 개인의 어떠한 주관적 태도와 관계없이 초경험적, 초 현실적 세계에 근원하는 보편타당한 인생의 목적이나 행동법칙이 선천적으로 인간에게 주어져 있다고 보는 윤리설이다.
칸트는 자신의 목숨을 끊는다는 것은 보편적 자연의 법칙으로서 있을 수 없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감정의 직분은 생명의 진척을 촉구함인데 도리어 그 감정에 의하여 삶 자체를 파괴하는 것이 자연의 법칙이라면, 그러한 자연의 체계는 자기 모순에 빠지므로 자연으로서 존립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칸트의 윤리는 안락사의 반대자들의 윤리적 지지기반이 된다.
자연법 이론에 따르면 사람을 죽게 허용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보기 때문에 인간의 생명은 존엄성을 가진 인간이라도 끊을 수 없기 때문이다.
(2) 공리주의
18,19세기 영국의 공리주의 도덕 실천가들은 쾌락 그 자체를 유일한 선으로 여기고, 행위의 유쾌한 결과를 도덕률의 기준으로 여기면서 결정론에 도덕 이론의 기초를 두고자 하였다. 18세기 초 영국 철학자 허치슨이 “최대다수에게 최대 행복을 가져오는 행위가 좋다”는 원칙을 발표하여 서양의 많은 윤리학자의 관심을 집중시켜 오다가 본격적 이론으로 정립된 것은 벤담에 의해서였으며, 다시 밀에 의해 수정 보완되어 완성되었다.
① 벤담의 입장
벤담은 실증주의의 영향을 받았으며, 인간에 대하여는 인간이 ‘고통과 쾌락이라는 두 군주의 지배 하’에 있기에 언제나 쾌락을 추구하며 고통을 피하려 하는 유기체라며 인간의 특성을 설명하였다(Robinson,1997:70)
벤담에게 있어서 행위자의 행위는 오직 자기 이익에 의해서만 행동하는 것이다. 그래서 벤담은 쾌락주의에 입각한 윤리를 설정함으로써 쾌락의 양이 많이 산출될 때 옳은 행위라고 생각한다. 그는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주창함으로써 공적인 쾌락 산출의 공리주의를 세운다. 또한 벤담은 하나의 궁극적인 도덕원리인 ‘유용성의 원리’를 생각한다. 벤담은 <도덕과 입법 입문들>에서 ‘유용성의 원리’를 다음과 같이 표기하였다.
“유용성의 원리는 모든 행동을 그 행동의 이해관계자들의 행복을 증진하는 경향을 가졌
느냐, 감소하는 경향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시인하거나 비난하는 원리이다“ Jeremy Bentyham, op. cit. ch 1. Ⅱ
이 원리는 즉, 우리가 여러 선택 가능한 행동들이나 사회정책들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할 때, 우리는 그와 관련되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능한 한 최선의 전체적 결과를 낳는 행동을 선택할 것을 요구하였다.
벤담의 공리주의는 유용성이 안락사 결정의 주요한 결정요인이 된다. 또한 쾌락의 산출이 가장 많이 산출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환자, 가족, 병원 등의 가장 많은 이익과 쾌락이 산출될 수 있는 쪽에 있어 안락사 결정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다.
② 밀의 입장
밀은 벤담의 양적공리주의를 질적 공리주의로 바꾸었다.
밀은 인생은 쾌락보다 보다 높은 목적이 없다고 상상하는 것은 지극히 천하고 낮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밀은 ‘만족한 돼지보다는 불만족스런 인간이 더 좋고, 만족한 바보보다는 불만족스런 소크라테스가 되는 것이 낫다’ Ibid, ch. 2. p. 281.
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이 말은 사람에게는 높은 쾌락이 있고, 낮은 쾌락이 있다는 쾌락의 질적 차이가 있음을 지적하는 것이다. 밀의 진정한 쾌락은 양 뿐 아니라 그 쾌락이 가지고 있는 질적 쾌락을 얼마나 가질 수 있느냐에 있다.
③ 행위 규칙공리주의의 입장
모든 공리주의자들에게 유용성의 원리는 인간 행위의 옳음과 그름에 대한 궁극적인 척도가 된다. 공리주의는 적용기준에 따라 행위공리주의와 규칙공리주의로 분류된다.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함에 있어 행위공리주의는 그 행위 자체가 최대의 유용성을 산출하거나 다른 행위보다 더 많은 유용성을 산출하는지에 의해 판단된다. 행위공리주의는 이 규칙을 개별적인 행위에 직접적용하고, 행위공리주의는 행위의 규칙에만 제한적으로 적용시킨다. 만일 안락사에 대한 결정이 이 행위 공리주의에 입각하여 판단한다면 안락사의 결정의 행동이 가져올 결과에 있어 어느 판단이 더 유용한가를 봐야한다. 공리주의는 유용성의 창출이 중요하기 때문에 소극적 안락사나 적극적 안락사의 결정 행동의 결과를 통해 환자의 가족, 의료재정, 또한 환자 자신에게 얼마만큼의 유용성이 창출될 수 있는가를 보게 되는 것이다. 행위 공리주의에 있어 안락사 결정은 생명의 여부나 생명은 신의 영역이라는 안락사 반대자들의 윤리적 논의는 무의미하게 된다.
한편 규칙공리주의에 의하면 행위의 옳고 그름은 그 단독 행위의 결과에 의해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화되었을 때 나타나는 결과, 즉 규칙으로 작용했을 때 초래될 결과에 의해 판단한다.
그리고 아무리 현재의 행위가 좋은 결과를 산출한다 하더라도 그 행위가 선례되고, 규칙으로 작용했을 때 사회질서를 파괴하거나 규칙에 관계된 사람들에게 불이익이 가해진다면 이는 허용될 수 없다.
안락사를 생각해 본다면 안락사가 가져올 파장을 강조한다. 안락사의 선례가 보다 큰 생명의 결정이나 의사들의 무분별한 생명에 대한 조치들을 초래하게 된다면 이 안락사는 정당화될 수 없게 된다.
2) 현대윤리
(1) 생명의료 윤리의 입장
의료윤리학은 ‘의료’와 ‘윤리학’이란 두 개념의 합성어이다. 의료윤리학은 윤리학의 관점에서 의료윤리 물음을 연구하는 의료윤리학자와 의학의 관점에서 의료윤리 물음을 연구하는 의료윤리학자가 현재 공종하고 있다.
생명의료윤리의 가장 대표적인 윤리적 원칙은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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