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소국과 우리나라

소개글

강소국과 우리나라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Ⅰ. 강소국의 의의 ......................................3

본론
Ⅱ. 해외 강소국들................................25~24
(1)스위스
(2)네덜란드
(3)싱가폴

Ⅲ. 우리나라와 강소국, 그리고 주변국가......................25~26
(1)국토면적
(2)인구수
(3)국방예산

Ⅳ. 부적합한 강소국의 꿈보다는 커다란 강대국의 야망을..27~35

결론
Ⅴ. 시소의 중심축..........................36~37

본문내용

강대국이라 할 수 있을까? 변변한 산업시설 하나 없이 국부의 대부분을 왕족 등이 점유한 산유국들이 국민소득이 높다고 전부 선진국이라 할 수 있을까? 오히려 그네들은 여성차별 및 많은 사회적 관습들이 인류 보편적인 가치에 들지 못해 인류 전체 차원에서 경원시 되는 경우가 더 많다.
우리나라와 비슷한 시기에 1인당 국민소득(GNI) 1만 달러를 돌파하고 2002년 기준 1만4천5백80달러에 도달한 스페인을 선진국으로 보면서 IMF 등으로 흔들렸지만 2002년 기준 1만1천4백 달러를 기록한 자신의 조국은 왜 그렇게 깎아 내리는지 모를 일이다.
특히 시장 환율이 아닌 구매력평가(PPP : Purchasing Power Parity)로 환산한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은 더욱 국민소득 신봉론자들을 할 말 없게 만들어 버린다.
구매력평가(PPP)환율이란 환율이 각국의 물가수준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이론에 기초한 것으로 1달러로 미국에서 구매할 수 있는 상품을 비교국 시장에서 비교국 화폐로 구매할 때의 가격을 평가한 것이다.
이는 명목국민소득이 국민들의 실질 구매력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개선키 위해 개발된 지표다. 우리나라의 경우 구매력 평가 국민소득이 명목 국민소득보다 높게 나오는 것은 원화환율이 그만큼 저평가되어 있다는 뜻도 된다.
2002년 기준 우리나라의 PPP환율 적용 국민소득은 1만9천4백70달러로 주요 선진국 수준에 이미 도달했으며, 잠정 집계된 2003년 기준으로는 2만 달러를 넘어섰다.
얼마 전 타워펠리스 입주민에 대한 인터뷰에 나왔던 사실이다. 재산이 1천억 원대이고 집은 100억 원대의 아름다운 전원주택을 소유하고 세계에서 제일 비싸다는 메르세데스벤츠제 '마이바흐'를 굴리는 사람이 있다. 이런 부류에 섞여 살면 100억 원대의 재산을 가지고 10억 원이 호가하는 집에 살면서 현대자동차의 '에쿠스'를 모는 사람은 위축돼 기를 펴지 못한다. 자신이 부자 같지도 않을 것이고 부자라고 말하지도 않는다.
그렇다면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도 그는 부자가 아닐까? 천만의 말씀이다. 당연히 그는 부자 중에서도 갑부 소리를 들을 것이다. 1천억 원대의 재산가라면 우리는 '거부'라는 표현으로 부르고 100억 원대의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재산가' '부자' 혹은 '갑부'라는 명칭으로 부르면 되는 것이다. 현실적으로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말이다.
우리나라가 꼭 이런 모양은 아닐까? 거부들인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의 틈바구니에서 살다보니 100억 원을 갖고 있으면서도 1천억 원이 없고 '마이바흐'를 몰 수 없으니 상대적 빈곤감으로 늘 가난하다고 느끼는 것은 아닐까? 거부들과만 지내지 말고 이런 사람, 저런 사람들과 어울려 술도 마시고 여행을 다니고 했을 때도 그는 자신이 가난하다고 생각할까?
우리는 이미 충분히 경제 강국, 국방 강국, 문화 선진국인 것이다.
결론
Ⅴ. 시소의 중심축
옛말에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는 말이 있다. 그렇다면 새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 고래싸우는데 가지 말아야 할 것이다. 하지만 토지의 부동성과 영속성은 우리나라를 세계 최강대국 러시아, 중국, 일본, 미국의 틈바구니에 잡아놓았다. 그럼 고래 싸움에서 새우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고래 중에 힘센 고래의 편에 서서 보호를 받아야 할 것이다. 하지만 고래가 새우를 보호해준다는 것은 말이 되지를 않는다. 약육강식의 세계에서 강자가 약자를 보호하는 법은 없다.
그렇다면 새우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렇다, ‘새우는 고래가 되어야 한다.’ 고래가 못된다면 상어라도 되어야 한다. 즉, 새우가 고래가 돼서 같이 싸우거나, 적어도 새우는 상어가 돼서 새우가 동맹하는 쪽이 승리할 정도의 세력을 갖추어야 한다. 바로 고래들이 새우의 눈치를 보도록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스위스는 덩치가 작은 늑대들의 싸움에서 너구리같은 존재였다. 지금까지 스위스는 너구리와 같이 중립을 지키며, 그들의 민감한 문제들의 회의장이 됨으로서 그들의 안녕지켜왔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주변의 국가들은 결코 자신들의 싸움이 자신들의 서열에만 영향을 미치는 늑대들의 그것이 아니다. 러시아, 중국, 미국, 일본의 전쟁은 곧 밀림 전체의 주인이 바뀌는 사자, 호랑이들의 싸움인 것이다. 거기서 너구리와 같은 존재가 되어 봤자. 간식꺼리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의 인구와 국토면적, 국방력은 위에서 살펴본 3나라를 합친 것보다 많다. 또한 우리 주변국가의 인구와 국토면적, 국방력은 서유럽 강대국의 3나라의 그것을 합친 것보다 많다. 이러한 국제 정세에서 굳이 강소국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스스로 먹잇감이 되겠다는 패배주의와 같은 오판이다.
고래 싸움에 새우등이 터진다는 말은 고래가 커서도 있지만 새우가 작아서도 그 이유가 있다. 주변국가가 강대국이라면 강소국으로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주변국가가 초강대국이라면 강대국이 되어야 영향력 행사가 가능할 것이다. 만약 아무래도 그들과 비교가 되지 못할 것이라는 스스로에 대한 과소평가는 좋지 못할 것이다.
결국 우리는 강대국만큼은 아니더라도 그들이 무시하지 못할 만큼 커져야 한다. 우리의 가까운 나라 일본만 해도 중국의 본토의 일부를 점령했던 나라이다. 물론 일본의 국토나 인구수는 남한의 배에 가깝다 하지만, 우리나라(남한)는 우리나라(대한민국)의 절반을 뿐이다.
일단 주변국가의 눈치를 받지 않게 최대한 거대화해야 한다.
스위스의 역사주의적인 자존전략은 시소의 중심축이라고 생각한다. 좌우에 강대국을 앉히고 있어서 늘 밑에 깔려 있지만 중심축의 이동에 따라 양축의 무게 중심을 흔들리게 하는 그 나라가 바로 스위스이다.
우리나라의 입지도 그러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스위스를 표본으로 하기에는 양쪽의 세력이 너무 무겁다. 적어도 영국, 프랑스, 독일 이상은 되어야 할 것 이라고 본다. 따라서 강대국이 되어야 한다.
모든 나라가 일본의 무장을 두려워하면서도 더더욱 일본을 두려워한다. 한번 무장을 풀기시작한 러시아를 세계는 적극적으로 환영했다기 보다는 오히려 이빨 빠진 호랑이 취급했던 것이 과거의 사례였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키워드

행정학,   비교행정,   비교정부론,   사회학,   강소국,   스위스,   네덜란드,   싱가포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