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

소개글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대통령제와 내각제 비교
대통령제
1.의의
2.구조와 내용
3.기원과 전파
4.각국에서의 실태
5.성공요건
6.장점
7.단점

의원내각제
1.의의
2.구조와 내용
3.기원과 전파
4.각국에서의 실태
5.성공요건
6.장점
7.단점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의 비교
1.공통점
2.차이점

Ⅱ. 우리나라의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
1.
2.

Ⅲ. 한국 대통령제의 문제점과 제도적 대안에 대한 검토: 통치력 회복과 정치적 책임성 제고를 위한 방안.
1.서
2.현행 한국의 대통령제에 관한 검토
3.현행 한국 대통령제의 문제점: 원인과 진단
4.제도적 대안
5.결론

본문내용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특히 지역주의 투표성향이 강한 곳에서 정당소속 여부는 당락에 결정적 요인이 된다. 따라서 우리나라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의 업무수행에 대한 정치적 책임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은 과거의 유동적 정당정치에서 벗어나 정당이 반 항구적 정치기구로 존속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다.
2) 통치력의 복원
현행 대통령제하에서 대통령의 통치력에 문제가 생겨나는 것은 분점정부의 출현 때문이다.
따라서 임기 동안 안정적으로 통치할 수 있도록 하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조건은 분점정부의 출현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일이 필요하다. 아래에서 논의되는 몇 가지 방식은, 민주주의의 원리를 위배하지 않으면서 분점정부의 출현을 낮추기 위한 제도적 방안에 대한 것이다.
(1)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선거 시기 및 임기의 조정
분점정부의 출현을 억제하기 위한 한 가지 방법은 현행 5년 단임으로 되어 있는 대통령의 임기와 4년인 국회의원들의 임기를 재조정하여 4년 혹은 5년으로 통일하고 이들 두 선거의 실시시기를 근접하게 하는 일이다.
그 동안은 대통령과 국회의원이 임기차이로 인해 국회의원서거가 대통령임기 중반에 실시되는 경향이 있었다. 대통령의 임기 중반에 실시되는 국회의원선거는 일종의 중간 평가적 속성을 지니기 쉬운 탓에 집권당에 정치적 부담을 주는 경우가 많았다.
더욱이 임기 중반에 국회의원서거를 맞이하게 되면 집권당의 선거승리에 집착하여 대통령이 추진하던 개혁의 강도가 약화될 수도 있는 위험성도 존재한다. 따라서 대통령의 집권 이후 중간선거의 속성을 가짐ㄴ서 국정운영에 대한 비판적 평가가 쉽사리 반영되는 결과를 피하도록 하기 위해, 대통령의 임기 중반에 치러지게 되어있는 현행 국회의원선거의 시기를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분점정부의 출현을 억제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방안은 대통령선거의 승자를 모르는 채 실시되는 대통령-국회의원의 동시선거보다 신임 대통령 당선 이후 6개월 이내에 국회의원선거를 실시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취임 초에는 아무래도 신임 대통령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밀월기 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정당이 보다 많은 의석을 획득하는데 유리하기 때문이다.
(2) 대통령선거의 결선투표제도 도입
앞서 살펴본 대로 현행 단순다수제방식에 의한 대통령의 선출은 양당대결이 아니라면 유권자의 일부의 지지에 의존하여 당선되는 대통령의 출현을 가능하게 한다. 그러나 단순다수의 지지에 의한 집권이 의회 내에서 과반수연립의 구성을 보장하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어렵게 만들 수도 있다.
물론 미국과 같이 완벽한 양당제가 구현될 수 있다면 이와 같은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지만 미국과 같은 양당제의 출현이나 정착은 매우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현실적으로 실현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양당적 경쟁이 아니라 다당제적 경쟁을 염두에 둔다면 단순다수제방식에 의한 대통령 선출은 의회선거에서 대통령의 정당(연합)이 과반수 의석을 획득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다. 따라서 제도적으로 절반을 넘는 대통령의 지지세력의 확보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방안으로 결선투표제의 도입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제도상으로도 결선투표제는 명시적 지지자의 수가 반대자의 합보다 커야 한다는 점에서 단순다수제보다는 민주주의원리를 구현하는 데 보다 나은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결선투표제에서는 2차 투표에서 다양한 세력들 간의 합종연횡을 통해 대통령의 연합이 과반수를 획득해내고, 또 의회선거에서도 유사한 형태의 과반수연합형성의 가능성을 그 만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현행 단순다수제보다는 대통령이 안정적 지지기반을 구축하는 데 상대적으로 유리한 제도가 될 수 있다.
(3) 국회의 각료해임에 관한 권한 축소
현재 국회에 부여된 장관의 해임건의안은 그 동안 다섯 차례 모두 수용됨으로써 이제 ‘건의안’수분을 넘어 실제로 장관의 해임건을 국회가 갖는 관행을 만들어 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권한은 개별 각료가 대통령에게 책임을 지는 대통령제의 운영원리에도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행정부의 안정적 정책수행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분점정부상황이라면 국회를 장악한 야당에 ‘밉보이는’ 각료들은 언제나 그 직위에서 해임될 수 있디 때문이다. 따라서 대통령이 책임지도록 되어 있는 각료들의 인사권에 의회가 개입할 수 있는 현행 방식은 폐지되어야 마땅하다.
만일 내각의 불신임권을 국회에 주게 된다면, 프랑스에서처럼 대통령에게도 의회를 해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마땅해 보인다. 특히 이는 원치않게 여소야대가 의회선거를 통해 생겨나는 경우 대통령에게 그러한 구도를 극복할 수 있는 또 한 번의 기회를 붕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분점정부의 문제를 해결하는 또 다른 제도적 조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의회해간과 통선의 가능성이 존재한다면 의회 내 야당의 의정활동도 임기가 보장되는 현행 제도 하에서 와는 달소 다른 ㅡ 보다 유연하고 타협적인 ㅡ 방식이 될 수 있으리라는 예상도 가능하다.
5. 결론
이상에서 논의한 대로 현행 한국 대통령제는,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의회의 협조를 받지 못 하는 경우 대통령의 국정운영의 통치력이 크게 약화될 수밖에 없다는 문제점을 갖고 있으며, 또 유권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선출된 대통령에게 업무수행에 대한 정치적 책임성을 물을 수 없다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이러한 제도적 문제점이 생겨난 것은 행정부의 지나친 비대화와 권위주의시대 독재자의 장기집권이라는 우울한 역사적 경험과 깊은 관련이 있다. 민주화 이후 헌정체계운영의 일차적 관심은 독재자의 출현을 막기 위한 견제장치의 강화라는 방향에 모아져 있었다. 그 결과 의회의 제도적 권한이 크게 강화되었고, 시민사회의 성숙과 언론의 자유라는 비제도적 견제장치뿐만 아니라 정치제도상의 여러 가지 장치에 의해서도 대통령은 견제받게 되었다.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 집권시기에는 여러 가지 형태의 비제도적 수단의 동원을 통해 여소야대로 인한 분점정부의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하는 시도가 이워져 왔다. 그러나 그러한 시도들은 기본적으로 대증적인 처방이었고 본질적 문제점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유지되어 왔다.
2002년 대통령선거를 거치면서 정당민주화와 지역주의약화, 검창

키워드

대통령제,   내각제,   의원내각제,   권력구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