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행정체계

목차

Ⅰ. 서론

Ⅱ. 일본행정의 구조와 특징
1) 의원내각제
2) 공무원제도
3) 일본 행정의 특징
4) 정부재정

Ⅲ. 일본관료제의 형성과 전개
1) 일본관료제의 기원
2) 일본관료제의 분기점이 된 전후개혁
3) 일본관료제가 강한 이유
4) 관료의 충원과 경력패턴

Ⅳ. 일본관료제의 특징
1) 정책과정의 전반적인 특징
2) 일본 정부 관료제의 역할과 기능
3) 일본의 관료제를 보는 시각
4) 행정문화를 통한 일본 관료제의 특징

Ⅴ. 일본 관료제의 문제점과 개혁
1) 일본관료제의 문제점
2) 행정개혁의 추진
3) 행정개혁에 대한 성과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된다.
또한 대내적으로 최근의 경제 상황은 에너지, 환경, 고령화, 등의 여러 형태의 성장제약요인들에 직면하고 있다. 아울러 민간의 창의력과 자기 책임을 기본으로 하는 시장중시의 경제 운영을 보다 강화시켜 나갈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그러면 행정 개혁의 기본 방향에 대해서 알아보자
첫째, 정부부문 역할의 재고이다. 행정의 비대화를 방지하고, 간소하고 효율적인 정부를 실현하는 것은 행정 개혁의 기본이기 때문에 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의 역할을 재편해 나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우선 국민부담 목표이 견지가 필요하다. 이는 일본 사회가 활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제2차 행혁심이 제안하였던 국민 부담의 목표를 견지하여 행, 재정 전반에 걸친 부단한 개혁 노력을 펼쳐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관주도로부터 민간 자율로의 전환이다. 공적규제를 줄이고 정부사업, 특수법인 등을 개혁하므로써 민간 부문이 자기책임의 원칙하에 그 활력을 충분히 발휘하고 주체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회경제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방분권의 추진이다. 통일성과 공평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중앙집권적인 행정시스템을 지역의 특성과 가능성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하며, 아울러 지방의 주제적이고 자율적인 행정체제를 확립해야 한다.
둘째는, 종합적이고 일체적인 행정 시스템의 구축이다. 국내외의 상황변화에 현명하게 대응하고 국민의 입장에서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우선 수직적 행정의 폐해를 시정하여 행정의 일체화를 도모해야 한다. 세분화된 행정 조직의 재편이나 행정의 종합조정의 강화와 더불어 공무원의 부처이기주의를 시정함으로써 종합적인 정책전개가 가능한 행정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국회와 민간 부문도 개혁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일본의 발전을 떠받쳐온 정치행정, 기업간의 밀접한 관계는 각자의 기득권을 옹호하는데 집착함으로써 변혁에 대한 하나의 저해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유착관계를 타파하여 정책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스스로를 엄격히 규율하여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야 한다.
3) 행정개혁에 대한 성과
제2차 임조 이래 12년간 지속되어 돈 행정 개혁의 가장 기본적이고 직접적인 과제는 행정의 간소화와 재정재건이라 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제 3차 행혁심의 국민생활의 중시와 국제화에의 대응을 제시하고 있지만 그 기본적 성격에 있어서는 커다란 변화가 없다.
그 성과를 평가해 보면, 정부세출과 관련하여 행정개혁은 지출 삭감과 재정재건에 상당히 기여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또한 행정범위의 축소를 이루었다. 특히 제 3차 행혁심에서는 먼저 국민생활중시, 시장원리에의 의존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대폭적인 규제완화를 요청하였고, 그 결과 1993년 9월에 94개 항목의 규제완화 실시가 결정되었다. 그리고 행정 기능이 향상되었다. 특히 행정사무의 집행에 있어서 공명, 공평, 투명성을 고양시키기 위한 행정절차법이 1993년 말에 성립된다.
결과적으로 행정 개혁은 “국민생화 중시”와 “국제적 공헌”을 행정개혁의 목표로 국내외의 환경변화 속에서 국민과 소비자의 이익을 도모하고자 했다고 말할 수 있다.
Ⅵ. 결론
관료제라는 용어는 종종 부자연스럽고, 모호하며, 말썽 많은 용어라고 공격 받아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료제는 대단한 생존력을 보여준 단어이다. 대부분의 비판자들조차 그것을 버리기보다는 유지하는데 이득이 클 것이라는 것이 헤디의 결론이다. 관료제적 구조와 행태 연구의 단점으로 특정국가의 공공행정에 관한 연구에서 전통적으로 다루어지는 행정조직과 관리, 재무와 인사행정, 정치와 행정과의 관계, 행정법과 같은 부문의 단지 일부분만을 다룬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어떤 공통적인 준거기준이 몇 년 전 보다 찾기 힘들어 관점상 변형이 좀더 용납될 수 있다. 국가경계선을 초월하는 전면적인 비교는 수많은 다양한 행정체계에 대한 자료 홍수에의 매몰을 피할 수 있는 조직화하는 개념이 필요하다는 점이 보다 강력한 이유다. 이런면에서 관료제가 그런 조직화하는 개념을 제공한다. 행정과 공공관료제가 동의어는 아니지만 확실히 관료제가 현대행정의 핵심에 있으며, 과거 행정학도들이 관심을 가졌던 모든 다른 요소들에 영향을 미쳐왔다. 이에 따라 일본관료제를 중심으로 일본의 행정체계에 대해 살펴보았다.
일본의 행정체계는 다른 선진국의 모형과는 상당한 차이점을 보인다. 오히려 우리나라 행정체계와 상당한 유사점을 발견 할 수 있었다. 일본의 행정체계는 고도화된 관료제 모형이 고착되어 있다. 즉, 거대한 관료집단이 중심축이 되어 일본이라는 국가를 이끌어 가고 있다. 또한 소위 엘리트 집단이라고 하는 정 관 재계 인사들이 정책결정 과정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러한 전통적 관료제 모형에 바탕을 둔 일본의 행정 체계가 패전국 일본을 지금의 선진국가로 발돋움하게 해준 요인이 되었을지 모른다. 그러나 이러한 모형은 민주주의 발전에는 장애요소로 작용한 점이 많다. 즉, 7,80년대 한국처럼 경제 성장에는 도움이 되었을 관료제가 현재 세계화, 민주화의 물결이 일고 있는 환경에는 적합하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NPM, Governance 등 새로운 모델의 도입이 요구된다. 또한 체제적인 변화가 있기 전에 정치가, 정부 관료 등 위로부터의 인식 전환과 사회내의 인식변화가 우선되어야한다. 즉, 권위주의, 지나친 전체주의 문화의 개선이 요구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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