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보육의 현황분석과 발전방안 및 외국의 사례

소개글

영유아 보육의 현황분석과 발전방안 및 외국의 사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영유아보육정책의 의의 및 필요성

Ⅲ. 영유아 보육의 역사적 변천

Ⅳ. 영유아보육의 필요성

Ⅴ. 보육시설 설립 및 보육시설의 시설. 설비

Ⅵ. 보육시설의 운영

Ⅶ. 보육시설의 종사자

Ⅷ. 보육사업의 현황

Ⅸ. 보육 사업의 문제점

Ⅹ. 영유아 보육의 발전 방안

ⅩⅠ. 선진국의 보육 사례

ⅩⅡ. 결 론

본문내용

지법인이나 적십자사 등 공익법인이 설립주체가 되기 때문에 영리를 목적으로 개인이 설치하는 사립의 개념과는 다르다. 비인가 보육소로는 행정보조를 받는 계절보육소, 벽지보육소, 직장보육소, 공동보육소, 보육마마제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베이비호텔 등이 있다.
보육마마제는 가정보육의 한 형태로서 전직 보육사나 간호사 등 일정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구청에 신청, 심사를 받아 운영하게 된다. 보육소 신청을 하였지만 자리가 없거나 가정보육을 원하는 가족들을 대상으로 하여 보육을 담당한다. 대개 저녁 6시까지 아이를 돌보아 주고, 기본적인 비용은 보육소에 보내는 것보다 비싼 편이다.
ㆍ보육시설의 입소 연령
일반적으로 태어나서 57일이 지난 영아부터 만 3세까지의 유아를 대상으로 하지만 시설이나 규모가 큰 곳은 5세까지 받는 경우도 있다. 보육소의 입소는 반드시 부부가 일을 하거나 학생이거나, 혹은 아이를 맡아 줄 사람이 없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또한 보육소의 입소는 부모가 구청에 원서를 접수한 후 입소가능여부를 심사하여 운영 주체에 관계없이 집에서 가까운 곳으로 배정받아 다니게 된다.
일본의 취학전 아동 중 절반은 집에서 양육되며, 보육소를 이용하고 있는 아동의 비율은 25.7%이고, 유치원은 24.7%로, 취학전 아동 보육을 위한 장으로 보육소가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다. 2000년을 이후로 보육소와 유치원의 이용 아동 수가 역전되었다. 일본은 보육소가 수요에 비해 상당히 모자라 보육소 대기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ㆍ보육소의 운영 시간
보육소에서의 하루 일과는 오전 7시 30분에 시작하여 오후 6시 30분까지 이루어지며 이후부터는 연장보육이 행해진다. 맡아 주는 시간도 정해져 있어서 오전 7시 30분부터 시작하고 대체로 만 1세 전의 아동은 오후 5시까지 그리고 나머지 3세까지의 아동은 경우에 따라서 1~2시간 연장이 가능하며 저녁 7~8시 정도면 문을 닫게 된다. 동네에 한두 개 정도로 반드시 부부가 일을 하거나 공부를 하거나 하고 아이를 맡아 줄 사람이 없을 경우에만 위탁이 가능하다.
ㆍ보육비
보육비는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지가 않다. 부모의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연말 정산한 소득자료를 구청에 신고하고 나서 구청에서 보육소 입소 신청을 하면 구청에서 집으로 기본적인 가정환경심사를 와서 아이를 맡길 수 있을까를 판단하고 집근처의 보육소로 지정을 해 준다. 보육비는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관계로 소득에 따라서 월 납부액을 정해 준다.
일본은 국가의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공립 보육소 설립을 추진하지 않고 이미 설치된 국공립 기관도 민영화를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다. 한 나라의 보육 문제는 그 나라의 노동정책, 가족 정책 등과 맞물려 있다. 가족을 지원하고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지원하는 목적의 보육 정책들이라는 것은 공통되지만 보육 정책의 배후 여건들은 나라마다 매우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보육사업에 투입되는 재정의 규모, 재원 확보 방법, 배분 방안, 노동 시장에서의 가족 지원 정책, 노동 정책의 배후에 있는 경제 정책과 경제 철학이 그 나라의 보육 정책을 지원할 수 있을 때 보육정책의 목적이 수월하게 달성된다. 스웨덴과 같은 나라는 사회 연대 책임을 강조하는 철학과 그에 따른 노동 정책, 그 노동 정책을 유연하게 만드는 경제 정책들로 인해 보육정책이 성공을 거두고 있다. 일본의 복지정책들은 그 복지제도의 효율성을 뒷받침할만한 안정된 경제구조가 확보되지 못하고 있고 개별 책임을 강조하는 개념의 복지정책들을 펼치고 있다. 따라서 아동보육의 문제도 각 나라마다 주요 현안이 되고 있다. 복지정책과 경제정책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라서 복잡한 유기적 구조 속에 있는 것이다. 한 아이를 양육하려면 사회의 모든 체계들의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는 부분이다.
. 결 론
우리나라에 있어서 아동시설은 유치원, 어린이집, 예체능학원, 선교원 등이 있는데 어린이집은 주로 보호와 교육 서비스를 행하고 있으나 나머지는 주로 교육서비스를 행하고 있다. 선교원과 예체능학원이 아동교육시설이 발달하여 있는 것도 우리나라의 독특한 현상이다.
최근 아동시설은 서로 경쟁관계에 들어가면서 반일제 교육시설이 종일제 보육시설화 되어가는 현상이 나타나고 마침내 유아교육을 무상 공교육화 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자유주의 국가에서 유치원이 3세 이상 취학전 아동을 대상으로 종일반을 운영하고 있는 나라도 찾아 보기 어렵다. 미국과 같이 유치원을 초등학교체제에 편입시키거나 조기 취학을 합법화 시키는 것이 오히려 타당한 것 같다. 우리나라의 아동보육시설(어린이집)이 전 영유아에게 정부 고시가에 의한 유료 입소로 개방되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저소득층과 맞벌이 자녀들보다 중산층 자녀가 많이 이용하게 되어 탈가정보호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도 문제이다.
전영유아에게 보육기회를 줌으로서 아동보육이나 여성복지를 위하여 좋은 점도 있으나 사회적 필요성에 의한 차별정책, 보육료 등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아동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은 일찍이 정부(교육부)의 고시에 의하여 유치원 교육과정이 마련되어 있으나 아동을 위한 보육프로그램은 그렇지 못하다. 유치원은 거의 대부분 유료 민영시설임에도 불구하고 학교 교육과정으로 정부가 교육과정을 강제하고 있으나 어린이 집은 비록 정부가 보육료를 통제하고 인건비 등을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육과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강제하지도 않고 있다. 비록 보건복지부가「영유아 보육프로그램」을 마련하고 보육시설로 하여금 활용케 하고 있으나 그것은 주로 교육용 프로그램이지 보호용 프로그램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 동안 우리나라의 보육은 종사자들의 노력과 봉사로 발전을 거듭해왔다. 2005년 1월 29일 개정된 영유아보육법도 그 노력의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영유아보육법은 장기적으로 아동의 보육을 국가가 책임지는 형태로 제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부분은 채워지지 못하고 있다.
국가가 아동 보육을 책임지는 장기적 과제를 영유아보육법 상에 제시하는 등 노력을 통해 국가, 부모, 지역사회가 함께 아동을 양육하는 올바른 환경을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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