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 행위능력 [사회과학]

소개글

미성년자의 행위능력 [사회과학]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原 則

Ⅱ. 例 外
1. 단순히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제5조 1항 단서)
2. 처분이 허락된 재산의 처분행위(제6조)
3. 영업이 허락된 미성년자의 그 영업에 관한 행위(제8조 1항)
4. 혼인을 한 미성년자의 행위
5. 대리행위
6. 유언행위
7.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얻어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된 미성년자가 그 사원자격에 기하여 행하는 행위(상법 제7조)
8. 근로계약과 임금청구

Ⅲ. 同意와 許諾의 取消 또는 制限
1. 동의와 허락의 취소
2. 영업허락의 취소와 제한

본문내용

우에는 이를 가지고 선의의 상대방 기타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제8조 2항 단서의 유추해석).
2. 영업허락의 취소와 제한
(1) 법정대리인은 그가 준 영업의 허락을 취소 또는 제한할 수 있다(제8조 2항 본문). 여기의 취소도 철회의 의미이다.
(2) 친권을 행사하는 후견인이 법정대리인인 경우에는 그 취소 또는 제한에 친족회의 동의를 요한다(제945조).
(3) 영업허락의 취소나 제한은 선의의 제3자 즉 미성년자와 거래한 선의의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제8조 2항 단서). 거래의 안전을 고려한 것이다.
(4) 법정대리인은 위와 같은 영업허락을 취소 또는 제한함에 있어서 이를 남용해서는 안 된다. 친권자에게는 민법 제922조의 제약이, 후견인에게는 민법 제956조의 제약이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키워드

민법총칙,   미성년자,   행위능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