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Fishery 실험을 통해 살펴본 자발적 협동의 가능성

목차

Ⅰ. 일반적인 분석

Ⅱ. 개별적 사례 분석

Ⅲ. 시사점 및 현실사례 그리고 문제해결방안의 모색
1. E-공유재 실험의 결과가 나타내는 시사점
2. 현실의 사례
3. 문제해결방안

본문내용

료활동을 실천하겠다고 선언했다.
전주의료생협은 조합원 174명이 기본 출자금 10만원에다 능력에 따른 성금들을 보태 출발했다. 조합원 가운데는 의사·한의사 등 의료인 20여명을 비롯한 일반 시민들이 포함됐다. 이들은 현재 출자금 6500만원을 모았으며, 앞으로 대출금 2억원을 포함해 자본금 3억원을 조성할 예정이다.
의료생협이란 지역주민이 그들의 건강 및 의료와 관련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든 자발적 협동조직이다. 수동적 의료소비자였던 환자가 적극적 의료참여자로 위치가 바뀌는 게 기본 취지다. 국내에서는 1994년 ‘안성의료생협’이 가장 먼저 만들어졌으며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전주의료생협 개원은 전국에서 7번째이고 전북지역에서는 처음이다. 2001년 새로운 의료문제의 대안을 고민해오던 청년한의사회 전북지부 회원 연구모임이 원조다. 이곳에서는 앞으로 환자의 알권리 실천을 모태로 가족 주치의 제도 도입, 소외가정 방문진료, 거리 건강의 날 운영, 소모임을 통한 예방 차원의 건강관리 교육 등 다양한 건강증진사업을 펼칠 계획이다.
전주의료생협 이보림(29) 간사는 “의료생협의 개원의 의미는 일반 한의원 하나가 문을 연 게 아니라, 시민의 힘으로 대안 의료기관이 지역에 출현한 것”이라고 말했다.
무지개한의원 유경숙(33) 원장은 “병을 고치러 갔다가 오히려 병을 얻어 나온 경우도 비일비재했다”며 “서민층 환자들에게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편안함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phone].
전주/박임근 기자 [e-mail] ⓒ 한겨레(http://www.hani.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실제 사례로 보건대, 비록 아파트나 의료 서비스가 공유재는 아니지만, 협동 가능성에 주목을 하면, 사람들을 협동을 함으로써 비협조 하였을 때 보다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면 충분히 적극적으로 협동을 할 수도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비협조 하는 것이 협조하였을 때보다 더 큰 이익을 가져다준다면, 또는 아파트 시세 담합 사례로 보건대, 적어도 비협조의 이익이 눈앞에 바로 나타나기만 한다면, 개인의 이익을 쫓아, 사회 전체의 이익에 반하더라도 또는 그것이 차후에 자신에게 불익을 가져오더라도 비협조할 수도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 문제해결방안
일단 실험에서 협동과 관련된 가장 큰 문제점은, 공동체의 이익보다 개인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추구했다는 점이다. 이것은, 고소득자가 포함된 그룹에서도 나타난 현상이다. 고소득자가 그룹 안에 있으면 그만큼 조의 평균도 높지만, 이 역시 그 그룹 내에서 가장 높은 소득을 올린 사람이 그룹 평균 보다 높았다. 이런 현상이 일어난 데에는 개인의 이기심도 한 몫 했겠지만, 게임의 결과도 그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규칙에 따라서 어떨 때는 이 규칙을 지키지 않는 것이 다소 높은 소득을 보장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는 비단 이번 실험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현실에서 공유재 문제와 관련하여 자주 나타나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사회는 자발적 협동이 어렵다는 공유재 문제의 애로사항을 두고 어쩔 수 없이 정부 주도하에 각종 규제를 통하여 해결하려고 하였다. 하지만, 비록 이번 실험에서는 주어지지 않았지만, 우리가 수업시간에 게임이론에서 배운 것처럼 규칙 준수자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가게 함으로써 유인 구조를 바꿀 수 있다면 자발적 협동의 가능성도 결코 이론에서 그치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다.
*목 차
Ⅰ. 일반적인 분석
Ⅱ. 개별적 사례 분석
Ⅲ. 시사점 및 현실사례 그리고 문제해결방안의 모색
1. E-공유재 실험의 결과가 나타내는 시사점
2. 현실의 사례
3. 문제해결방안

키워드

E-공유재 실험의 결과가 나타내는 시사점,   문제해결방안의 모색,   시사점 및 현실사례,   자기의지에 의한 감시 전략,   순환하여 고기잡이 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