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 실업문제의 본질적 원인과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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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실업] 실업문제의 본질적 원인과 해결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문

Ⅱ.실업에 대한 정의와 실업률

Ⅲ.실업자의 생활실태

Ⅳ.실업의 현황과 원인

Ⅴ.정부의 실업대책

Ⅵ.정부의 실업대책평가

Ⅶ.실업대책 보완점

Ⅷ.결어

본문내용

세계 평균치인 44.6시간보다 10시간 이상 길다.
) 한국 다음으로는 터키(54.1시간), 아르헨티나(53.5시간), 대만(53.4시간) 등의 순으로 노동시간이 길었다. 실업대책으로 법정 노동시간을 39시간에서 35시간으로 낮춘 프랑스의 주당 노동시간은 40.3시간으로 세계에서 가장 적었다.(한겨레 신문 20001. 06. 10.)
노동시간의 단축 입법화를 둘러싸고 노사가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노동시간의 단축은 일자를 나누기 효과를 가져와 일자리 창출을 가져올 수 있다. 한국 노동연구원은 89∼91년 주 48시간에서 44시간으로 법정노동시간을 단축한 사례를 토대로 노동시간 단축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총 고용이 4.7% 증가했고, 또 생산성 증가로 인해 시간당 실질 임금은 13.3% 상승했으며, 법정노동시간 단축이 진행된 기간의 노동생산성 증가율도 평상시 9∼10%보다 높은 12.6%로 나타났다.(한겨레 신문 2001. 04. 10.)
2.정부의 정책기조의 변화
올바른 대안의 창출은 무엇보다 현실에 대한 올바른 인식에서 출발해야 할 것이다. 먼저 '자살이냐 범죄냐'라는 갈림길에 서 있는, 실업자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자.
우리는 알 수 없다. 왜, 우리가 쫓겨나야 하는지를! 우리 국민이 수십년 땀흘려 이룬 경제가 하루 아침에 주저앉았고, 정부와 재벌 탓이라고들 하는데, 정작 쫓겨난 것은 우리다. 무능한 정부는 여전히 떵떵거리고 나라 말아먹은 재벌은 오히려 이자놀이에 여념이 없는데, 묵묵히 일해온 우리가 거리로 내몰려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책임져야 할 사람이 책임지지 않고, 무고한 사람을 단죄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도덕인가? 우리는 분노한다. 자살을 강요하는 정부 정책에 분노한다! 자고 일어날 때마다 '실업대책'이란 것들이 쏟아져 나오지만, 우리네 살림살이는 나날이 어려워질 뿐이다. 학원을 그만두고 집안에서만 노는 아이들, 잔액 없는 통장을 지켜보며 한숨 짓는 아내가 민망스러워 우리는 거리로 나섰다. 우리와는 아무 관계없는 '실업대책' 뉴스를 지켜보며 지하철 통로 한구석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자살이냐 범죄냐 하는 문제다(1998년 4월 23일 제1차 실업자대회 참가자 일동 명의로 나온 <실업자 선언>에서).
정부가 시장·지상주의적 신자유주의의 전략적 프로젝트를 고수하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국민의 정부'라는 이름과는 달리 국민 대다수를 고통과 죽음의 길로 내모는 이러한 국가정책이 지속되는 한, 실업문제의 해결은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국가정책의 기조가 바뀌어야 한다.
노동시장의 유연화라는 명목 아래 정리해고의 문이 활짝 열린 지금의 신자유주의적 정책기조가 지속된다면, 그리하여 만에 하나 경제가 회복되더라도 극심한 고용불안과 대량실업사태는 해결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다. 결국 신자유주의라는 것은 위기를 해결하기는커녕 위기를 확산하는 길일뿐이다. 현 정부의 논리는 미국식의 시장·지상주의적 신자유주의를 핵심으로 하고 있다. 즉 비록 고통스럽지만 외자유치와 구조조정이 제대로 이뤄지면 경쟁력 강화에 바탕해 경제가 다시 활성화될 것이고, 새로운 일자리도 많이 생겨 실업문제는 자동적으로 해결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논리는 IMF의 지배와 통제 없는 외자유치가 가져올 엄청난 부정적 폐해인 노동시장의 불안정화, 빈부격차의 심화, 즉 신자유주의 지배 시대의 종속과 착취와 빈곤에 대해 무시한다는 점에서 올바른 처방전이 될 없다.
Ⅷ.결어
실업문제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이미 우리 모두의 문제인 것이다. 굳이 직장을 잃은 사람이 아니더라도 지금 학생의 신분인 우리들도 모두 피부로 느끼고 있으며 생활에서 나타나고 있다. 일부러 졸업시기를 늦추기 위해 휴학을 하고 거의 모두가 졸업 후에 다가올 취업문제를 위해 공부를 하고 있다.
고려대에서 1972년부터 올해까지 실시한 신입생에 대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난 30년간 신입생의 의식과 생활실태 등을 비교·분석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70∼80년대 신입생들은 당면 문제로 취업보다는 학업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비해 올해 신입생들은 상대적으로 취업에 더 많은 관심을 보였다. 74%의 학생들이 취업에 도움이 되는 외국어와 컴퓨터를 공부하고 싶다고 말했다.
) 한겨레 신문 2001. 06. 07
우리 사회의 실업은 아직 직장과는 거리가 먼 대학 신입생에게조차 그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다. 지성의 공간이 되어야 할 대학조차도 사회의 심각한 실업문제로 인해 취업을 위해 존재하는 공간으로 변해가고 있다. 내가 너를 경쟁에서 이겨 밝고 올라가야 한다는 생각. 실업문제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없어질 수 없는 문제인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정부는 자본주의 사회의 병폐를 더욱 심각하게 만드는 신자유주의적 시장지상주의 시각에서 탈피해야 한다. 계속해서 신자유주의에 입각한 정책기조를 고수한다면 거기에서 나오는 실업정책은 현재 실업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는 불가능 할 것이다. 정부는 실업대책의 방향을 눈앞에 보이는 실업률을 줄이기에만 신경을 써서는 안 된다. 이제부터라도 다시 근본적인 처방이 될 수 있는 실업정책을 바탕으로 현재 실업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사회진보를 위한 민주연대 실업운동정책생산모임 , 『실업자운동 어떻게 할 것인가』, 문화과학사, 1999.
2)김수곤/윤석천 , 『2000년대 인력자원 전망과 정책과제』, 미래인력연구센터, 1998.
3)김장호 , 『힌국노동경제론1 -새로운 방식과 고용-』 , 한길사, 1999.
4)박동운 , 『구조개혁과 실업대책 -OECD국가들의 경험을 중심으로-』, 2000.
5)최일섭 조성희 , 『실업과 가족해체』, 집문당, 2000
6)신수식 ,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와 고용보험제도 개선방안』, 한국경제연구센터, 1998.
*인터넷 자료
1)www.molab.go.kr ,노동부,
2)www.nodong.org ,민주노총,
3)www.nso.go.kr ,통계청,
4)www.fktu.org ,한국노총,
5)www.kisi.org ,한국노동사회연구소,
6)www.laborw.com ,노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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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실업,   실업문제,   실업 해결,   실업의 문제점,   노동시장,   신자유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