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주민소환제 도입 논의

목차

Ⅰ. 서 론

Ⅱ. 주민소환제의 의의와 필요성
1. 주민소환제의 의의
2. 주민소환제의 필요성

Ⅲ. 한국의 주민소환제 도입추진 경위 및 실태
1. 한국의 주민소환제 도입추진 경위 및 실태
2. 제주도 ‘주민소환제’ 도입
3.‘주민 소환제 도입하자’

Ⅳ. 한국의 주민소환제도 도입 방안
1. 미국과 독일의 주민소환제
2. 주민소환제 도입의 찬성론과 반대론
3. 주민소환제의 바람직한 도입방안

Ⅴ. 결 론

Ⅵ. 참고 문헌

본문내용

방자치 쪽에서 더 활발히 논의되고 지방자치의 이념에도 부합된다는 점은 있으나, 우리 정치현실에서는 국가기관에까지 비화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는 것이다.
국회의원 등 헌법기관에 대한 국민소환제도의 도입은 임기가 헌법에 명시된 이상 헌법개정에 의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논의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는데 헌법개정이 빈번하였고 정국이 불안정한 가운데 헌법개저의 목소리가 높아질 가능성을 전면 배제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주민소환제도의 도입논의는 우리 통치구조상 국회의원 등 핵심권력에 대한 국민소환제 도입 논의까지도 염두에 두고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3) 사건절차
첫째, 사전의견청취는 전반적 정치수준이 낮은 상태에서 일부 정당과 이익단체에서 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들의 도덕성과 책임행정을 비난하는 여론을 형성한 후 개인의 사정을 속속들이 알지 못하는 시민들을 이용하여 판단력을 흐리게 한 후 단체장이나 의원직을 상실시키는 부작용, 특히 이기주의가 팽배한 현 시점에서 특정계층이나 특정지역이 정치적으로 악용할 소지가 충분하다고 보여 진다.
이러한 부작용이 초래될 경우를 대비하여 책임자치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주민들의 직접적 사후통제수단인 주민소환 제도를 도입함에 있어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주민들의 판단이 옳다면 가능한 이야기지만 잘못 판단할 경우 예견되는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소환대상이 된 단체장, 지방의원의 설명, 진술 및 의견청취가 가능하도록 소환대상자와 주민양측에 대한 의견을 취합할 수 있는 기구를 두어 사전절차를 거치는 것도 대안이 될 것이다.
둘째, 주민참여기구는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대다수는 주민들이 다양한 시각과 의견을 가지고 행정에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공식적인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부서의 고충과 민의를 반영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기구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운영상의 문제와 홍보의 부족 등으로 이용실적이 저조한 실정이며, 이보다 더 중요한점은 자치단체별로 운영형태가 판이하게 다르다는 것에 있다.
주민참여기구는 개선되어야 할 문제들에 대하여 주민들에게 스스로 해결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고무하는 제도이다. 주민이 자신의 이익과 선호를 좀더 효과적으로 투입하고 정부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식기구를 마련하게 되면, 위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사전의견 청취 기구를 활용할 수 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을 충분히 고려한다면 주민소환제도의 도입 시에 우려되는 무분별한 공직자의 소환으로 인해 행정의 계속성 보장을 방지하게 될 것이다.
4) 운영에서의 부작용
주민소환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외국에서 발의요건을 엄격하게 하여 주민소환제도가 실제 행사되는 경우는 거의 드물고 심리적 억제효과를 거두는 것이 일반적이며, 실제 행사될 경우 상당한 파문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에서는 1999년 7월말 LA에서 주지사 소환캠페인단체가 그레이데이비스 주지사에 대해 정식 국민소환 청언서를 제출 본격적인 주지사해임운동에 돌입한바 있으며, 실제로 일본에서도 1957년 복강현 지사 해직청구가 있었다. 그런데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는 대규모의서명운동이 벌어지는 과정에서 서명수집의 곤란성, 부정한 방법, 중앙정치권력으로부터의 압력, 찬반 파간의 갈등, 불매운동 등 복잡한 양상을 낳았다.
이러한 문제는 주민소환 제도를 실시함에 있어 우리나라에서도 충분히 발생가능한 문제로 도입 시에 이점을 충분히 검토하여 파생되는 문제를 최소한 줄이도록 대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Ⅴ. 결 론
지방자치는 주민의 행정과정에의 참여를 전제로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성공적 시행을 위해서는 주민참여를 제도화하는바, 진정한 의미의 자치를 실시하는 것은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주민들의 책임 하에 자율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이다. 무엇보다 지역주민이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지방행정에 참여함으로써 주민에 의한 견제와 감독이라는 수단이 합리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지방자치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는 다양한 분야에서 매년 반복되는 양상을 띠고 있다. 최근 들어 부쩍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 집중과 전횡 및 지방의회의 문제가 부각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민의 감시와 참여를 위한 제도를 정비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으로 주민소환제도의 도입을 부르짖고 있다.
주민소환제도는 공직자 윤리의 확보, 평상시의 민의 반영, 주민의 공공문제에 대한 관심촉진 등의 많은 이점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공직자의 위축, 잠정적인 운동, 남용으로 인한 지방자치의 파행화 등의 우려를 안고 있다. 그러나 이런 부작용이 파생된다하더라도 주민소환제도는 제도의 도입자체만으로도 공직자의 신분을 규제하고 업무수행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등 견제효과가 상당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이유로 주민소환제도의 도입을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무엇보다 제도를 도입함에 있어서 외국의 경우와 비교하여 곳곳에서 파생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충분히 검토한 다음 우리나라의 실정에 적합한 형태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신중히 접근하여야 할 것이다.
Ⅵ. 참고 문헌
● 김영기.「A Model for the Recall in Korea」(地方行政硏究 제 17권, 2003. 12) pp.173～204
● 이용우.「분권시대에 부합하는 주민소환제 도입방안」(지방자치, 2003. 6)
● 이기우.「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한 주민참여제도」(지방자치, 2003. 7)
● 심익섭.「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방안」(지방자치, 2004. 1～2)
● 강용기.「지방자치단체 주민운동의 방향」(지방자치, 2004. 3)
● 전병태.「주민 소환제 도입을 위한 선험적 연구」(http://blog.naver.com/babojbt/110001292790)
● http://myhome.naver.com/kj717/sisa.htm
● http://cafe.naver.com/rookey/549
● 조덕현.「제주도 ‘주민소환제’ 도입」(서울신문, 2005. 11. 8)
● 김흥준.「 ‘주민소환제 도입하자’ 」(충청투데이, 2006. 3. 18)

키워드

주민소환제,   참정제,   주민참여,   주민해직,   지방자치단체,   행정통제,   참여,   소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