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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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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여성장애인의 현황

Ⅲ. 장애차별(disablism) 설명 이론
1. 사회진화론과 우생학이론
2. 낙인과 편견이론
3. 자본, 생산성, 상품이론
4. 재활이론
5. 최근 장애 이론의 동향

Ⅳ. 여성장애인 인권운동
1. 국외
1) UN을 중심으로 한 여성장애인 인권운동
2) 쉬아(SHIA)의 여성장애인 권리선언
2. 국내
1) 인권운동의 역사
2) 여성장애인관련 법률 조항

Ⅴ. 향후 과제 및 전망
1. 과제
2. 향후 방향과 전망
3. 앞으로도 계속 될 문제점 및 지원적 한계

Ⅵ. 향후 대응방안

Ⅶ. 결론

본문내용

라갔고 그 이유로 성매매된 자라는 놀림과 구설수에 올리는 일들은 많은 것 같다. 이런 일들을 접하면서 분노가 일고 인간의 악함에 대항하게 되지만 참으로 이들을 지원하는데 있어서 한계성을 느끼고 있다. 정신지체 피해여성들이 성폭력을 당해 성에 대한 자연스런 반응이 사고력에 의해 자신을 제어할 능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가해자로 지목되어 쫑겨나거나 성매매된 자로 지목하는 일들은 없어져야 한다고 본다.
Ⅵ. 향후 대응방안
여성장애인의 고령화에 대한 대응태세를 갖추어야 한다. 장애의 고령화 문제는 두 가지 차원에서 고려되어야 하는 바, 고령화로 인한 장애의 발생에 대한 것과 장애를 가진 사람의 고령화에 대한 것이다. 노인복지 영역에서는 주로 치매나 거동불능노인 등과 같은 전자에의 대응에 힘쓰고 있다. 후자의 경우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사람이 원래 가지고 있는 장애에다 고령화로 인한 장애가 더해져 케어부담이 매우 가중된다는 사실이다. 게다가 현재 고령화의 과정에 있는 중년 이상의 여성장애인들의 경우 비장애여성이나 남성장애인들에 비해 독신이 현저하게 많은 바, 노후를 의탁할 수 있는 가족 지지체계가 전무한 경우가 많을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장애별로 특화된 요양서비스 체계가 요망된다.
보건 특히 산부인과적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심신에 장애가 심할 경우 진료장애와 접근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진료장애의 경우 뇌성마비나 심한 정신지체 등의 치과 치료에서 두드러진다고 한다. 접근성의 문제는 진료실까지 가는데 있어서의 장벽, 그리고 치료대까지의 접근에도 큰 장벽이 존재하게 된다. 여성장애인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어서 모든 진료과목에서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지만, 여성의 특성상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 산부인과 진료와 관련될 수밖에 없다.
많은 여성장애인들이 산부인과적 문제가 발생해도 진료실까지, 치료대까지의 접근이 어렵고 ‘장애인이.....’라는 인식적 장벽에 의해 야기되는 수치심으로 인해 진료를 포기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또한 장애별 임상례의 부족으로 인해 유형별 여성장애인 진료에 능숙한 전문의도 극히 부족하며, 장애특성에 수반되는 진료장애로 인해 기꺼이 진료에 임하려는 의료인도 적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 부문의 진료는 여성장애인의 결혼과 출산, 그리고 가정생활로 연결되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므로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의료영역이 시장메커니즘에 의해 작동하기 때문에 시스템의 정비와 더불어 이에 대한 충분한 인센티브의 제공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
출산과 육아 및 가사에 대한 지원체계가 확립되어야 한다. 현재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이 복지관이나 가정봉사파견센터 등에서 산발적으로 행해지고 있지만, 아직도 여성장애인들이 안심하고 출산하며, 육아·가사 등에서 충분히 자유로워질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여성장애인들은 장애를 이유로 가족으로부터 결혼과 출산 그리고 육아에 대한 권리를 저지당하는 경우가 많다. 이와 관련된 지원체계 확보를 위해서 정부는 기존의 종합사회복지관이든 가정봉사파견센터든 복지사무소든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복지시스템이든, 아무튼 어떤 전달체계를 이용하든 상설화·제도화된 서비스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또한 수도권과 지방의 적절한 안배를 통하여 어디서든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망을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다.
가정폭력 성폭력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요망된다. 여성장애인들은 오랫동안 학대와 착취의 대상이 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관련인들은 물론 당사자들조차도 그것이 학대 또는 착취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따라서 여성장애인의 특성을 충분히 감안한 학대의 정의가 수립되어야 하며, 이에 대해 장애인계와 여성계에 충분히 주지시킬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이 요망된다.
이와 관련된 법적 정비도 요망되는 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성폭력특별법의 ‘항거불능’ 조항의 삭제 문제가 그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가정폭력과 관련된 법적 정비를 통해 여성장애인의 장애를 빌미로 한 가정폭력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장치의 마련이 시급하다.
성폭력·가정폭력의 희생자가 된 여성장애인들의 경우 문제가 노출되었을 때 가족으로부터 버림을 받거나 가정이 해체되는 경우가 많다. 같은 상황이라 하더라도 비장애여성들이라면 독립해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겠지만, 의존적인 상태에 있던 여성장애인의 경우 사건 종결 후 갈 곳이 없어지게 된다. 따라서 응급시의 쉼터와는 좀 다른 기능을 할 수 있는 보호시설(소규모)을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지만, 현재로서는 이런 기능을 할 수 있는 곳이 없으므로 관심을 가져야 할 영역이라 생각한다.
Ⅶ. 결론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가부장적 문화와 사회적 체제 속에서 여성장애인은 장애인으로서의 차별뿐만 아니라 여성이라는 성차별이 가중되어 이중의 고통을 겪는다. 스웨덴의 여성장애인 단체인 쉬아(SHIA : Swedish Organization of Handicapped Aid Foundation)는 여기에 빈곤을 첨가하여 여성장애인은 삼중의 차별을 받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여성장애인이 한 사람의 독립된 인격체로서 사회적 책임을 지는 평범한 시민으로서 살아가기는 매우 어렵다. 아직도 많은 여성장애인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영역에서 소외되고 있으며 삶의 기본권이라고 할 수 있는 교육, 고용 등의 기회를 박탈당한 채 힘겨운 삶을 영위해가고 있다.
이러한 우리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여성장애인’ 문제는 그 동안 관심의 사각지대였다. 사실 지난 20여년 동안 여성운동이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였고, 남성중심의 장애인 인권 운동도 최근 10년 동안에 미진하나마 나름대로의 성과를 거둔 것과는 대조적으로 여성장애인 문제는 그 용어 자체가 아직도 생소할 만큼 논외의 영역이었다. 여성장애인 문제가 전반적인 여성 및 장애인 문제와 더불어 존재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우리는 다른 선진국과는 달리 장애를 가진 여성 특유의 고통과 특별한 요구(special need)에 대해 관심을 가져본 적이 거의 없으나 앞으로 체계적이고 제도화된 지원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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