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인권

소개글

장애인 인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국내 장애인 인권

■ 국제적 장애인 인권

■ 인권 침해의 대표 유형과 사례

■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 개선 방안

■ 외국의 장애인 복지

본문내용

포함시키고 경비를 재정예산에 넣어 통산하고 종합적인 협조와 대책을 강구하여 장애우 사업이 경제·사회와 조화적으로 발전되게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장애우 역시 반드시 법률을 준수하고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며, 공공질서를 준수하고 사회도덕을 존중해야 하며 낙관적 진취정신과 자존·자신·자강·자립정신을 발휘하여 사회주의 건설을 위해 공헌해야 한다."(제10조)고 장애우의 의무를 명시한 점이 이색적이라 할 수 있다.
(8) 필리핀
필리핀에서 1981년 「유엔 장애인 10년을 위한 필리핀 전국행동계획」을 수립하였다. 이 계획에는 장애의 예방, 재활, 장애인의 권리옹호를 위한 법적 기초를 강화한다는 일반 방침이 포함되어 있다. 그 후 10년이 경과하면서 1992년 5월 24일 필리핀의 장애인에게는 매우 중요한 법률이 제정되었는데 「장애인 헌장」이 바로 그것이다. 이 헌장은 장애인의 자립조직과 교통, 커뮤니케이션 접근요구와 동시에 장애인의 사회적, 의료적, 교육적 그리고 고용상의 요구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헌장은 재활, 장애인의 자기발달과 자기신뢰, 사회주류 안으로의 장애우 통합, 그 밖의 제 목적을 위해 제기된 것이다. 이 헌장은 4부 전 50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기본원칙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인은 필리핀 사회의 구성원이며, 따라서 국가는 장애우의 모든 복지와 그들의 사회적 통합을 촉진하기 위해 충분한 지원을 해야 한다.
둘째, 장애인은 사회 내에서 적절한 지위를 얻기 위해 다른 사람과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
셋째, 장애우의 재활은 보다 의미가 있으며, 보다 생산적이고 만족할 수 있는 생활에 도달하도록 장애우의 능력을 육성하기 위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
넷째, 국가는 또한 장애우의 복지를 촉진하기 위해 사적인 부분의 역할을 인식하고, 장애우의 요구와 관심에 알맞은 프로그램에서의 파트너십을 장려하여야 한다.
다섯째, 사회주류에 장애우 통합을 촉진하기 위해서 국가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되는 모든 사회, 문화, 경제, 태도적인 장벽을 제거하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결 론 (외국과 비교해서 개선되어야 할 점)
- 지금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가장 근본적인 대책은 제도의 개선 및 보안과 무엇보다도 장애인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라고 본다.
현재 우리나라에서의 장애인에 대한 정책은 선진 외국의 정책이나 국제적으로 요구하는 장애인 인권에 대한 조건에 만족하지 못한다고 보여 진다. 3.2에서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에서 이것에 대해 논하였는데, 장애의 명확한 정의와 세세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절실하고 본다. 또한 법의 제정만을 앞세우지 말고 일반 국민들에게 어느 정도의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예를 들어
특히 외국의 경우 미국에서는 ADA 법을 어겼을 경우 검찰에서는 고용주나 관련기관이 이 법률을 준수하고 있는지 감독할 수 있다. 또 법을 어길 시 조사 또는 연방정부에 제소할 수도 있다. 개인도 이 법에 비추어 부당하게 차별을 받을 경우 제소할 수 있으며 필요시 무료변호사를 지정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법률 준수 여부의 감독은 커녕, 스스로 제소할 수 있는 시스템이 복잡하거나 장애인 스스로가 하기에는 벅차다.
호주의 연방정부는 장애인단체와 복지전문가로부터 수많은 의견을 청취하고, 1984년에는 장애인과 그 가족의 요구를 듣는 공청회를 마련하는 등의 적극적 참여를 권장하고 장려하지만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다.
가까운 일본만 해도 장애우의 자립과 사회경제활동을 위한 참여촉진으로 재정립하고, 장애우의 범주에 정신장애우를 추가하였고, 또한 국가는 장애인시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각 의결과 국회보고, 내용 공포를 의무화한 것이 우리나라 「장애인복지법」과 다른 특색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일본의 장애인기본법은 장애우정책의 이념과 기본계획의 책정을 의무화하는데 그쳐버려, 장애인의 기본적 인권과 권리의 확립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장애'의 개념이 매우 한정적이고 협소한 결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장애인에 대한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지원을 하는 종합적인 장애인복지법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때문에 우리나라 역시 장애인의 인권과 권리를 확고히 해야하며 넓은 정책적 안목이 필요하다.
중국 역시 장애인정책의 기본이념을 확립하고 각급 정부는 장애인 사업을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계획에 포함시키고 경비를 재정예산에 넣어 통산하고 종합적인 협조와 대책을 강구하여 장애인 사업이 경제·사회와 조화적으로 발전되게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장애인 역시 반드시 법률을 준수하고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며, 공공질서를 준수하고 사회도덕을 존중해야 하며 낙관적 진취정신과 자존·자신·자강·자립정신을 발휘하여 사회주의 건설을 위해 공헌해야 한다."고 하여 일반인들뿐만 아니라 장애인에게도 의무를 이행할 것을 당부했다.
우리나라 역시 위의 외국과 같이 좀더 장애복지정책에 대한 의무를 강화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며, 좀더 명확하고 세세한 조정역시 빼놓을 수 없다고 본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아무리 정책이 훌륭하고 대한하더라도 장애인들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과 그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지 않는다면 그러한 정책들은 빛 좋은 개살구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참고 서적
- 단행본 & 자료집
미국시민자유연맹 ;「장애인의 권리」1992.04.20 ,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강경선 ;「장애인 문제에 대한 사회구조적 고찰", (장애인복지법제)」1989 , (법무자료 제122호) 법무부
- 서적
양건(역) ; 「국제인권법」1994 , 창작과 비평사
- 논문
김용득/김미옥(1995), "장애인복지의 현황과 과제", 『한국사회복지의 이해』(한국사회과학연구소 사회복지연구실 편), 동풍, 1995
이흥재(1989), "장애인인권의 사회법적 보장", 『장애인복지법제』(법무자료 제122호), 법무부
- 홈페이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www.mohw.go.kr 장애인이동연대 access.jinbo.net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www.kowalk.or.kr 인권운동사랑방 www.sarangbang.or.kr

키워드

장애인,   인권,   인권침해,   외국,   복지,   침해,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