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체결 배경과 자동차 산업, 섬유 산업에 미칠 영향 연구

소개글

한.미 FTA 체결 배경과 자동차 산업, 섬유 산업에 미칠 영향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한.미 FTA 체결배경
1.지역주의의 확산
2.한.미 FTA의 체결을 통한 효과

Ⅱ.한.미 FTA의 체결과정

Ⅲ.한.미 FTA의 체결이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과 과제
1.자동차산업
2.섬유산업

Ⅳ.한미 FTA 협상 타결의 의의
1.한국 개방정책의 지속
2.과도한 중국의존도 탈피
3.미국과의 전략적 파트너 관계 형성

Ⅴ.결론

*참고문헌/사이트

본문내용

예정이다.
⑨한미 FTA 수석대표간 협의
진전 없이 종료
○ 3월19∼21일 수석대표간 고위급 회의 및 섬유 고위급 회의(워싱턴),
3월19∼22일 농업 고위급 회의(과천).
○이번 고위급 회의에서 농업과 함께 최대 협상 난제로 꼽히는 자동차 분야에서 진전이 없었고, 금융서비스 분야의 핵심 쟁점인 일시 세이프가드와 우체국 보험도 해결되지 않았다
○투자자-국가 간 소송제(ISD)와 관련, 간접수용 범위에서 조세와 부동산정책은 원칙적으로 제외하는 방향으로 의견접근이 이뤄진 상태인 만큼 이번 협상에서 어느 정도 매듭이 지어질 것으로 기대됐지만, 구체적인 문구를 둘러싸고 아직까지 양국의 입장차가 큰 상황이다.
○섬유 분야 고위급 회의에서도 미국이 종전보다 상당히 진전된 수정 관세양허안(개방안)을 제시하기는 했지만 아직 우리의 기대에는 훨씬 못 미치는 수준.
○고위급 협상을 통해 양국이 얻은 가장 큰 성과는 FTA 타결에 대한 서로의 의지를 확인한 점.
○3월26일∼ 통상장관급 회담(서울 하얏트호텔)에서 타결될 때까지 계속되는 \'끝장 토론\' 방식으로 진행된다.
Ⅲ.한.미 FTA의 체결이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과 과제
-자동차 산업과 섬유산업을 중심으로-
1.자동차산업
1)합의내용: 자동차는 관세뿐만 아니라 세제와 환경 및 안전기준 등에 합의
-한국은 친환경차(10년 유예)를 제외한 모든 품목의 관세를 즉시 철폐하는데 합의
-미국은 3000cc 미만 승용차와 부품은 관세를즉시 철폐하고, 3000cc 초과 승용차는 3년이내, 픽업트럭에 대해서는 10년 이내 단계적으로 철폐
한미 FTA의 자동차부문 관세 양허안
구분
즉시철폐
3년 이내
5년 이내
10년 이내
한국
승용차.부품 등 116개 품목(8%)
-
-
친환경차(8%)
미국
3000cc 이하 승용차.부품 등 18개 품목
(0~2.5%)
3000cc 초과 승용차 등 16개 품목(0~2.5%)
타이어(4%)
트럭(픽업 포함)
(25%)
주:( ) 안의 수치는 현행 관세
자료: 외교통상부
-한국은 또한 특소세와 자동차세를 3단계로 간소화하고, 자동차 원산지규정, 안전.환경기준, 분쟁해결절차 및 표준협력에 대해서도 합의
2)전망 및 과제
ⅰ)대미수출은 확대되지만, 국내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
-미국의 관세철폐로 한국산 자동차에 평균 300-400 달러의 가격인하 요인이 생겨 가격경쟁력이 크게 개선. 또한 부품 관세철폐로 부품수출도 확대되고, 현지생산비용도 절감될 전망
-미국 현지 생산차는 미국과 FTA를 맺은 주변국에 우선적으로 수출하는 전략을 병행해야함.
-반면, 한국 시장에서는 관세철폐 및 세제개편으로 미국산 자동차의 가격이 최대 12.7% 까지 인하될 수 있어, 중대형 차급의 경쟁이 심화. 미국산 일본차와 유럽차의 우회수입도 확대될 가능성.
ⅱ)중장기적으로 픽업트럭의 개발 및 세계 자동차산업의 ‘엔지니어링 허브’로 자리매김하는 계기로 삼는 전략이 필요
-25%에 달하는 픽업트럭의 관세철폐 효과를 극대췬기 위해서는 미국시장용 픽업트럭을 개발할 필요. 그런데, 이미 일본업체들이 미국 현지에서 픽업트럭을 생산하고 있어 한국산 픽업트럭의 수출경쟁력 강화가 관건
-관세인하와 수출증대에 따른 수익을 환경기술과 고급차 개발 및 판매망 확충 등에 활용하여 한국차의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하는 것이 중요
-다른 나라에 앞서 EU, 일본, 중국 등과도 FTA를 체결함으로써 한국을 세계 자동차산업의 엔지니어링 허브로 육성하는 것이 필요.(선진국 대비 낮은 엔지니어링 비용과 중국 대비 높은 기술력을 활용)
2.섬유산업
1)합의 내용: 섬유산업은 관세철폐, 원사기준(Yarn Forward)-섬유 완제품 생산에 투입된 실의 생산지에 따라 원산지를 규정하는 제도- 10년간 한시적 섬유 세이프가드 도입등에 합의
-한국은 즉시 철폐 및 3년 이내 철폐가 수입액 기준으로 85.4%, 미국은 즉시 철폐가 61.2% 이고, 나머지 38.2%에 대해서는 각각 5년(18.6%)과 10년 이내 (20.2%)에 단계적으로 철폐.
한미 FTA의 섬유부문 관세 양허안
(단위:백만달러, %)
한국
미국
품목수(비중)
수입액(비중)
품목수(비중)
수입액(비중)
즉시
1,265(97.6)
170(72.0)
1,387(86.8)
1,654(61,2%)
3년
7(0.5)
32(13.4)
- (-)
- (-)
5년
24(1.9)
34(14.6)
149(9.3)
504(18.6)
10년
- (-)
- (-)
62(3.9)
548(20.2)
계
1,296(100)
236(100)
1,598(100)
2,706(100)
자료:외교통상부
-원사기준 충족이 어렵거나 원사공급이 부족한 품목에 대해서는 원사기준 예외 조항으로 합의
2)전망 및 과제
ⅰ)관세철폐 효과로 인해 한국의 섬유부문의 대미수출은 증가하는 반면,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은 크게 늘지 않을 전망
-관세철폐만으로 약 1억 8천만달러의 대미수출의 증가가 예상 되고, 또한 통관절차의 간소화에 필요한 품목분류, 원산지 등에 대한 사전판정제 도입 등으로 물류측면에서도 대미 수출환경이 개선
-미국산 섬유제품의 경우 차별화된 고가제품이 대부분이어서 국내시장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실제로 미국산 섬유수입 규모는 전체 섬유수입액의 3.5%(2.4억달러)로 극히 낮은 수준(2005년 기준). 신소재부문의 기술유입이 확산되면서 제품의 고부가치화 가능.
ⅱ)섬유산업의 입장에서는 생산성 향상과 함께 미국과의 기술협력 등을 통해 제품의 고부가가치화를 적극 추진할 필요
-원사->직물->완제품 으로 연결되는 수직적 생산 네트워크와 ‘직물.염색->봉제->컨버터 업체 로 연결되는 수출지향형 수직계열화를 구출해야할 필요. (제품 차별화 및 물류흐름의 원활화로 생산성이 향상되는 효과가 발생)
-우주.항공 등 신소재섬유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기술을 보유한 미국과 M&A 등을 통해 원천기술을 확보.(미국 현지 로컬 유명 브랜드 기업과의 전략적 제휴 강화 등)
Ⅳ.한미 FTA 협상 타결의 의의
1.한국 개방정책의 지속
1)한국은 1980년대 이후 지속적인 경제 개방을 추진하면서 비교적 글로벌화 추세에 잘 적응 하여 왔다.
-상품교역이 GDP에서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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