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의 발생 원인과 대처방안에 대해 논하시오.

소개글

아동학대의 발생 원인과 대처방안에 대해 논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는 글

2. 아동학대의 이해
1) 아동학대의 정의
2) 아동학대의 유형
3) 아동학대의 원인
4)아동학대의 징후 및 후유증

3. 아동학대의 문제점

4. 아동복지법의 내용분석

5. 아동복지법의 결정과정분석

6. 사례

7. 아동학대의 대책방안

본문내용

어린이들에 대한 사후적 치료와 조치에 머물렀으며 법이 모든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 예방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는 미흡한 편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1999년 12월 7일 국회를 통과하고 2000년 1월 12일 법률 제 6151호로 공포된 개정 아동복지법이 금년 7월 1일을 기해 그 효력을 발생하게 된 것은 매우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개정 아동복지법은 1989년 유엔에서 제정된 아동의 권리에관한 국제협약이 1990년 9월을 기해 국제법의 효력을 갖게 되고 우리나라가 1991년 11월 20일 동 협약의 당사국이 되면서 아동 권리보호의 차원에서 관련법 보완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또한 최근 사회문제로 심화되고 있는 아동학대의 예방 및 치료와 아동의 안전보호에 대한 법적 대응을 위한 정부와 시민사회의 꾸준한 노력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2) 문제이슈화 및 아젠다 형성
① 아동복지 서비스에 대한 욕구의 다양화와 범위의 확대
정부가 1960년대부터 주도한 가족계획사업이 시민사회의 적극적 호응에 힘입어 성공적으로 수행되어 아동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되어 왔으며 산업화, 도시화로 대변되는 급격한 사회환경의 변화로 핵가족화와 더불어 가족 기능이 약화되고 별거, 이혼 등 가족해체가 심화되면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아동의 욕구와 대상이 또한 다양화되고 그 범위가 확대되었다. 개정전의 아동복지법은 아동의 문제를 구조적 결손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주로 아동의 문제를 가정의 책임으로 보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아동복지의 기능을 해체가족이나 결손.빈곤 가정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아동의 수용보호 위주에서 일반 가정의 아동들을 포함하는 치료. 예방적 기능으로 확대할 필요가 대두되었다. 한편 핵가족화에 의한 가족기능의 약화와 가족 구성원들의 결속력 약화로 부모와 자녀 사이에 긴장이 고조되고 가정폭력, 아동 가출, 문제아동의 발생 등 가족문제가 심화되면서 가족해체를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한 지역사회 중심의 치료적 서비스와 가정지원 서비스 강화 등이 요구되었다.
② 아동의 안전 보장과 건강한 육성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어린이 교통사고를 포함한 아동용품, 아동 이용시설 등에 있어서의 안전보호가 사회적 이슈로 등장되었다.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발생률을 보이고 있는 우리나라의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와 시설 및 교육현장에서의 안전 교육의 필요성,씨-랜드 사건과 같은 대형 사고에 대한 피해를 감소하기 위한 대처방안과 대피훈련, 각종 위해한 아동용품의 제작에 있어서의 안정기준 마련, 미디어를 포함한 각종 유해한 환경으로부터의 아동보호 등이 요구되었다.
③ 아동의 권리보호와 아동학대
유엔이 1989년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을 제정하고 우리나라도 그 당사국이 되면서 동 협약이 천명하고 있는 무차별의 원칙, 아동 이익의 최우선 고려의 원칙, 참여 및 의사 표시권을 포함한 아동의 권리를 법으로 보장해야 할 의무를 갖게 되었다.
또한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정내의 아동학대와 방임, 학교폭력, 여아 밀매, 불법 입양, 아동의 성적 상업적 이용 및 음행 등을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대처방안이 요청되었고 아동학대의 개념과 범위를 규정하고 아동학대의 신고와 절차,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와 피학대아동의 보호 및 가해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명시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3) 대안형성과 정책결정과정
아동학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가정폭력이 심화되자 1993년 9월 이배근은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를 통해 아동학대방지법시안을 작성 발표하고(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1993) 관계부처 및 국회에 그 필요성을 제안하였으며 1997년 11월 3일 아동학대방지법(안)이 특별법으로 정의화 의원 외 148인의 발의되어 동년11월 10일 제185회 정기국회 제9차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되고 범안심사위원회에 회부되었다.
이에 앞서 1996년 8월 31일 김홍일 의원 외 20인이 발의한 아동복지법중개정법률안이 동년 11월 25일 제181차 정기국회 제8차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되어 법안심사위원회에 회부되었다. 한편 신혜수, 이상덕, 이배근, 이종걸, 이찬진, 한인섭 등 여성, 아동, 법조, 학계 등의 전문가들에 의해 작성되고 한국여성의 전화에서 발의된 가정폭력방지법시안이 당시 여당이던 한나라당의 아동학대방지법 제정준비위원 권영자, 김영선, 오양순, 임진출 의원, 김숙자, 성민선, 신00, 윤혜미, 이배근 등 학계 및 아동복지 전문가들에 의해 작성되고 한나라당 여성정책위에서 발의되고 당시 신민당의 신기남 의원 등에 의해 발의된 같은 내용의 법안이 통합되어 가정폭력방지법으로 1997년 11월 국회를 통과하여 1998년 7월 1일을 기해 효력이 발생하게 되었다. 그러나 동 법은 가정 내에서 발생되는 아동학대에 대한 규정으로 제한되어 있어 특별법으로서의 아동학대방지법 제정의 필요성이 요청되었다.
이에 1998년 11월 28일 유재건, 이성재, 김홍신, 오양순 의원 외 20인이 발의한 아동학대방지 규정이 포함된 아동복지법개정법률안이 동년 12월 9일 제198회 정기국회 제12차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되어 범안심사위원회에 회부되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1996년 11월 보건복지제도 개혁과제 실무소위원회를 변용찬, 전광현 등 7인의 전문가들로 구성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작성한 바 있다. 1998년 4월 한국아동복지학회가 김미혜, 노혜련, 배태순, 이배근, 정영순, 허남순 등 12명의 검토위원원회를 구성하고 각국의 아동복지법을 비교 학회 발표를 통해 아동복지법 개정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1998년 9월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가 아동복지법 개정을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하였고 한국아동단체협의회를 포함한 관련 8개 단체장이 아동복지법개정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그간 변용찬, 이태수, 전광현 등 학계와 이배근, 이호균, 장화정 등 아동복지 현장 전문가들에 의해 연구되고 보건복지부 아동보건복지과에서 작성된 개정안이 정부안으로 제안되었으며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는 성민선, 이명숙, 이배근, 이영희, 정호연 등 학계, 법조계 및 관련 전문가들이 아동학대방지법시안 소위원회를 구성 정의화 의원 등과 연계하여 세미나, 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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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아동복지,   아동,   유아교육,   아동복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