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의 상호역할

목차

◈ 남북관계의 상호역할
1)남북당사자중심원칙
2) 실용주의원칙
◈ 남북관계의 필요성
◈ 세계 체제의 구조적 변동과 한반도

본문내용

응한다. 하나의 환경이 다른 환경으로 급격히 변화하게 되면 이에 적응을 하려는 신사고, 신체제, 새로운 이익, 새로운 정치가 태동하는 반면 구사고, 구체제, 기득권층, 구 정치는 이에 저항하며 적응을 지연시킨다.
지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든 사회가 이러한 행태를 보이며 이러한 현상에서는 좌우파 어느 쪽도 예외가 아니다. 복지가 국제 경쟁력에 걸림돌이 될 정도의 수준을 유지했던 유럽 최대의 경제 대국 영국은 1인당 GDP에서 유럽 하위국 이탈리아에도 뒤질 정도로 쇠퇴한 이후에야 보수당 집권으로 넘어갔다. 구조 조정이 늦어진 만큼 대처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개혁은 냉혹했다. 또 다른 예는 냉전의 선봉에 섰었던 미국에서 찾아진다. 냉전이 끝난 후 복지와 경제 회복에의 요구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레이건 행정부 이래의 군비 증강 정책을 수정하지 못하고 기득권의 요구에 굴복해버린 조지 부시 대통령은 냉전을 종식시켰다는 명예에도 불구하고 현직 대통령으로서 낙선하는 드문 운명을 맞았다. 빌 클린턴 민주당 정부는 결국 과감한 군축과 경제재건 정책으로 높은 인기를 누리게 되었다.
이렇게 수구와 개혁이 갈등 양상으로 나타나는 전환기 정치의 중요성은 구조적 적응이 늦어지는 국가일수록 국제 경쟁에서 상대적 열세를 면하기 어렵다는 것이며 이를 사회적 진화론(social evolutionism)이라 부른다. 사회적 진화론의 입장에서 보면 탈냉전이라는 세계 시간 속에서 냉전이라는 민족 시간에 머물러 있는 남북한은 모두 적자(the fittest)가 아니며 그 결과 남북 한민족 공히 주변국에 비해 상대적 쇠퇴를 맞고 있다.

키워드

남북관계 ,   상호역할 ,   평생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