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갈등구조와 평화 : 남북문제 남북관계

목차

Ⅰ. 서 론
Ⅱ. 평화, 공존 그리고 평화공존
Ⅲ. 한반도의 평화정착
Ⅳ. 결 론
참고문헌

**한글97

본문내용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대관계의 악순환을 중단시킬 수 있는 일방적 결단을 내릴 필요가 있다. 물론 그 결단은 당연히 신중하고도 사려 깊게 내려져야 하겠지만, 결단의 내용에는 앞에서 언급했듯이 남한의 군비동결, 주한미군의 단계적 철수 등의 조치가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북한이 압도적인 '비대칭적 열세성'을 보이고 있는 상태에서 '군비동결론', '미군철수론' 등이 더 이상 금기시 될 수는 없다. 따라서 남한이 더 이상 한반도의 불안정한 평화상태를 원치 않는다면 이제야말로 민족적 결단을 내릴 때이다. 이러한 정책과 조치가 이루어진다면 남북한은 멀지 않은 장래에 상호간의 실체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중립적 공존의 상태, 즉 초보적인 평화공존의 상태에 본격적으로 진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평화공존의 단계가 양 체제 내에 아무런 체제개혁 없이도 실현가능한 것은 아닐 것이다. 서로간에 실체를 인정하고 비적대적 체제경쟁을 벌이기 위해서는 일단 자신의 체제를 상대화하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자신의 체제를 상대화할 경우, 남한과 북한은 각자 자신의 문제점을 객관적으로 인식하게 되고 상대방의 강점을 도입해 자신의 약점을 보완하려 하며, 나아가 공동의 이익을 위해 교류·협력할 필요를 느끼게 된다.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되 공동의 목표를 위해 노력하는 구동존이(求同存異)의 상태에 놓일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태에서 남한과 북한은 각자 자신의 체제의 효율성과 내구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체제개혁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상호간의 신뢰가 조성될 것이다.
체제개혁의 노력에 있어 남한은 독일식의 사회주의적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를, 그리고 북한은 중국식의 사회주의적 시장경제와 신권위주의를 모델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우선 남한은 권위주의의 유산에서 하루빨리 탈피해 시민적 권리와 자유가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정착시켜 진실로 국민을 대표하는 정통성 있는 민주정부를 탄생시키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처럼 시장경제를 활성화시키되 인간소외와 사회적 불평등이 만연하지 않도록 "사회적으로 책임을 지는 시장경제"를 정착시키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북한도 중국의 사회주의적 시장경제를 모델로 하여 시장경제를 도입하고 소유구조를 다변화하는 등 사회주의적 개혁·개방체제로 전환하는 노력을 보여야 할 것이며, 노동당 일당독재를 견지하되 제한적이나마 사회 내의 다양한 의견과 이해가 용인되는 중국식 신권위주의 체제로의 변화노력을 보여야 할 것이다. 북한 스스로가 체제의 효율성과 내구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교조주의적 폐쇄체제를 버리고 보다 실용주의적인 개혁·개방체제로 변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말이다. 그래야만 남한과 건설적 교류와 협력이 진행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통해 남한이 북한에 대한 신뢰감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남북한 각자가 제한적이나마 체제개혁을 수행하면 이를 토대로 평화공존의 단계에 들어서게 되는데, 이 단계에서도 체제개혁의 한계로 인해 양 체제의 골간은 그대로 유지될 것이며 남북 모두 보수세력의 헤게모니가 관철될 것이다. 따라서 남북 간의 체제적 이질성은 여전히 적지 않게 존재할 것이며 체제간의 '통합력' 보다는 '분화력'이 강하게 작용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조건 하에서도 남북한 모두 개방적이고 실용주의적인 세력이 대두할 것이므로 이를 토대로 공존공영의 성숙된 평화공존체제에 돌입할 수 있을 것이다. 그 결과 한반도에는 [1민족 2국가(2정부) 2체제]의 평화공존 형태가 제도화될 것이다.
이 단계에서 남한은 북한의 대서방정책(특히 대미·일 정책)을 후원함으로써 북한 내에 서방의 자본과 기술이 유입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공산권의 경험이 보여주듯이 경제적 개방은 궁극적으로 체제개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공산권의 개방은 체제개혁으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은 것이다. 그리고 북의 경제재건을 돕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통일로 인한 부담을 줄이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우리의 통일이 무조건적 통일이 아니라 바람직한 통일이어야 한다면 무엇보다도 그 기반조성에 노력해야 하며 결코 초조해야 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더구나 현재의 남한체제가 조속한 통일을 감당해 낼 만한 체제역량을 갖추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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