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사회]법사회학을 법학과 사회학에 비교설명

목차

[ 목 차 ]
Ⅰ. 서 론

Ⅱ. 본 론
1. 법사회학이란?
2. 한국법과 법학의 의의
3. 법의 사회적 기능
4. 사회학적 법학의 개혁성
5. 법의 사회적 통합
6. 현대의 법사상과 그 과제

Ⅲ.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회과학의 영향을 직접, 간접으로 받으면서 매우 다채로운 형태로 발전되고 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제2차 세계대전 후의 독일의 경우로, 나치스의 폭압적인 법제에 대한 반동으로 인권사상을 기축으로 하는 자연법 사상의 부활이 현대의 법사상에서 눈부신 점이다.
Ⅲ. 결 론
법을 통하여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 것'(현실)이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것'(당위)임을 강요당한다. 곧 사회제도가 법에 따르고 있다고 믿도록 강요받는다. 따라서 법은 현실지배를 정통화하는 이데올로기적인 작용을 한다. 여기서 법은 객관적인 규범성으로 가장한다. 우리의 법과 법학은 이러한 정치적 환상을 창출하고 유지한다. 이를 우리는 환상화, 구상화 또는 물상화라고 부른다. 법이라고 하는 추상을 구상화하여 마치 그것이 단순한 추상이 아니라고 하는 인상을 부여한다. 우리는 그러한 물신화의 신화를 깨뜨려야 한다.
여기서 분명히 강조되어야 하는 점은 치밀한 논리조작으로서의 법학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점이다. 헌법의 기본적인 인권규정을 비롯하여 민 형법 등에서도 민주적 헌법이념을 기준으로 하여 치밀한 논리적 조작을 행하는 개념법학 내지 실증법학적 방법이 자의적인 권력의 행사에 대한 통제 등과 같은 긍정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그러한 법해석학도 개념법학 그 자체의 방법론으로서 긍정되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입장에서 그 과학적 방법인 사회인식의 토대 위에서 법의 타당성을 인정하는 것이어야 한다.
다음 마르크스주의에 대하여도 우리는 분명한 입장을 선명할 필요가 있다. 최근 미국에서 유행한 비판법학까지를 포함하는 입장에 대하여 개념법학의 비판에 급급하여 법의 정치성을 과대평가함으로써 결국은 사회의 상황변화에 추종하는 실력주의에 빠질 수 있다는 점에서 엄격히 비판적이어야 한다. 우리는 법의 정치성을 인정하나 그것이 민주주의라는 가치를 부정하는 것일 수는 없다고 본다.
우리는 소위 사적 유물론에 근거하여 법은 상부구조라고 하는 단순화된 마르크스주의를 따르지 않는다. 도리어 국가가 집행하는 법적 룰과 사회적 사고의 모든 측면에 침투하는 법개념은 자본주의사회의 내부에서 작용하는 모든 이익에 대응하는 것일 뿐만이 아니라, 자본주의사회 자체를 구성한다고 본다. 법은 사회전체의 한 측면이지 '개의 꼬리'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마르크스주의자와 같이 법을 단순한 지배이데올로기로만으로 보지는 않는다. 예컨대 우리가 새로운 법의 기본으로 생각하는 인권법의 발전을 지배이데올로기로 보는 한 우리는 자기파멸에 빠질 수밖에 없다.
또한 최근 유행하는 '영원한 민속' 따위의 과거주의에 빠져서도 안된다. 그러나 우리의 의병들이 한말에 일제식의 법근대화를 부정한 것을 이제는 반추할 필요가 있다. 곧 막스 베버식으로 우리가 서양처럼 근대화를 이룩하지 못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또는 그 맹아가 없었는가를 따지기 이전에 이제는 근대화라는 논리 자체를 탈피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점이다.
우리는 참여와 연대에 근거한 새로운 민주주의 시민운동을 지지한다. 나아가 인권의 존중과 함께 생태에 입각한 공동체주의에 입각한 새로운 사회의 모색을 지지한다. 더 나아가 우리는 다문화주의에 입각한 인류공동체의 평화를 희망한다. 우리의 새로운 법과 법학의 운동은 바로 그러한 새로운 가치관 위에 서는 것이어야 한다.
참고문헌
법학과 사회학에 비교한 법사회학
법사회학 : 법학과 사회학에 의한 비교
양 건 , 법사회학 , (주) 민음사 1993년
심헌섭, 법철학 1: 법 · 도덕 · 힘 (법문사, 1982)
최대권, 법과 사회 (서울대학교출판부, 1992)
박영신, 현대사회의 구조와 이론 (일지사, 1978)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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