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 정책과 자유주의에 관하여

목차

1. 머리말

2. 자유주의에 대한 편견과 관치경제의 한계
1) 자유주의에 대한 편견과 인식오류
2) 기계론적 사고에 의한 관치경제 패러다임의 한계
3) 하이에크(Hayek)와 진화경제학

3. IMF외환위기 이후 기업구조정책의 평가
1) 빅딜정책과 기업의 다각화
2) 부채비율 200%와 재무구조개선 약정
3) 부실기업퇴출과 워크아웃
4) 지배구조 개선과 모범규약
5) 소액주주운동: 주주민주주의와 민(民)에 의한 자본통제

4. 시장친화적 기업구조개혁을 위한 제언

5. 맺는 말

참고문헌

본문내용

는 기업은 필히 자본시장에서 처벌을 받게 된다. 이것이 자유주의의 기본 시각이다.
5. 맺는 말
국민의 정부가 지난 3년반 동안 추진해온 기업(재벌)구조정책은 그 방향과 방법에 있어서 만큼은 냉정한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시장경제창달’을 외쳤을 뿐 논리적 철학적 이념적 토대를 갖추지 못한 채 개혁을 힘으로 밀어 붙여, 질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실패는 첫째, 재벌에 대한 경험연구가 충분치 못한 상황에서 예단(豫斷)이나 가치판단에 기초해 재벌문제를 접근한 데 연유한다. “재벌은 탐욕스러우며 부도덕하다”는 반국민정서를 차단치 못한 것도 화근이었다. 기업의 존재이유는 수익창출이며 기업은 경제유인에 반응하는 이익추구형 속물이지 도덕경영을 실천하는 인격체가 아니다. 기업이 도덕적으로 행동하기 위해 투명한 것은 아니다. 투명성을 유지할 때 시장의 신뢰를 얻을 수 있고 그 결과 이윤이 커지기 때문에 투명성을 높이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냉정히 판단해 볼 때, 기업의 도덕성 시비는 시장이 억압된 결과 생겨난 것이다. 따라서 도덕성 시비를 벗어나는 길은 ‘정부의 입김’으로부터 자유로운 시장경제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다. 둘째, IMF외환위기라는 위기상황에서 개혁이란 이름으로 무엇인가 가시적인 성과를 빨리 보여주겠다는 조급함을 떨쳐버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미국기업연구소(AEI)의 Stein의 다음과 같은 충고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어떤 정책을 시도할 때 경제학자나 정책결정자들이 충분한 지식을 갖지 못한 정책은 시도를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한 가지 배워야 할 교훈은, 막 당선되어 새로운 정부를 출범하는 개인이나 그룹은 겸손하고 조심스럽게 행동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새정부는 대체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외국인의 눈에 비친 우리나라 기업구조정책의 성과는 어떠한가? 기업구조정책에 국한된 직접적인 평가를 찾기는 어려우나, 헤리티지 재단의『2001 경제자유지수 보고서』와 IMD의 『2001 세계경쟁력 연감』은 그 시사하는 바가 크다. 동보고서에 의하면, 우리 나라의 경제자유도는 159개국 중 29위를, 국가경쟁력 순위는 49개국 중 28위를 차지하고 있다. 한가지 주목해야 할 점은 이들 순위가 IMF위기 이전의 순위와 대체적으로 일치하고 있다는 것이다. IMF위기 이후 개혁정책의 기본 방향이 시장경제구축과 국가경쟁력 제고이었음을 감안할 때, 최소한 외국인에 비친 개혁의 성과는 그다지 만족스러운 것이 아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경제자유에 대한 확고한 국민적 공감대와 의지가 수반되지 않은, 외형적으로만 시장경제를 표방하는 정책변화로는 경제자유를 신장시키고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 없다. 즉 경제자유(시장경제)에 대한 진정한 이해와 경제자유(시장경제)가 경제적 번영을 가져오는 원동력이라는 확신이 결여된 개혁은 실패하기 마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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