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연구

목차

Ⅰ. 법의 의의와 목적

Ⅱ. 건강보험의 특징

Ⅲ. 건강보험 관련법령의 체계

Ⅳ. 국민건강보험법의 연혁

Ⅴ. 국민건강보험법의 적용대상
1. 의의
2. 적용대상
3. 적용제외자
4. 피부양자
5. 가입자
6. 가입자의 자격취득, 변동 및 상실
7. 자격득실의 확인
8. 건강보험증

Ⅵ. 급여
1. 보험급여의 분류
2. 보험급여의 내용규정
3. 보험급여의 제한 (제48조)
4. 구상권 및 보험자의 면책 (제53조)
5. 수급권의 보호

Ⅶ.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1. 보험료 징수 및 산정
2. 보험료 부담

Ⅷ. 관리운영
1. 주요 사업 및 기능
2. 조직도 및 기능

Ⅸ. 현 쟁점 및 판례
1. 지역 가입자에 보험료 부과 기준에 관한 문제
2. 잦은 보험료 인상에 관한 문제
3. 보험재정과 관련된 문제점
4. 보험급여와 관련된 문제점
5. 진료비 지불체계와 관련된 문제점
6. 관리운영상의 문제점

Ⅹ. 결론

본문내용

고 있다. 또한 공단의 의사결정이 가입자의 이익과 유리되는 경우가 많아 공단이 가입자의 대리인으로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데 장애가 되고 있고, 통합 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외국(예. 대만)의 제도운영과 비교하여 조직과 인력 운영의 효율성에 대한 지적이 있다.
[참고1]
<2007년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방법>
-보험료율 : 4.77%(사용자 2.385%, 가입자 2.385%)
-가입자부담(50%) 보험료 산정방법 : 월 보험료 = 보수월액 × 보험료율
※ 보수월액(월평균보수) = 연간 총보수액 ÷ 근무월수
※ 1인 총 보험료(가입자부담 50% + 사용자부담 50%)
= 가입자 부담보험료(10원 미만 단수 버림) × 2
※ 직장가입자가 2이상 적용사업장에서 보수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각 사업장에서 받고 있는 보수를 기준으로 각각 보수월액을 결정함
※ 보수월액에 따라 산정한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액을 법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장가입자 및 사업주 등이 각각 부담하는 경우 그 금액에 10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함
<2007년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방법>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는 가입자의 소득, 재산(전월세, 자동차포함),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을 참작, 부과요소별 점수를 합산한 후 부과표준소득(점수)에 적용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보험료 산정 후 경감율 등을 적용하여 부과
1) 부과요소
소득, 재산(전월세, 자동차 포함), 세대원의 성·연령
2) 부과체계
소득금액 연 500만원을 기준으로 부과요소를 달리 적용
연 소득 500만원 이하 세대
부과요소별 점수【생활수준(재산·자동차 등) 및 경제활동참가율(성·연령) + 재산 (전월세포함) + 자동차】× 139.9원 (적용점수당 금액)
연 소득 500만원 초과 세대
부과요소별 점수【소득+재산(전월세포함) + 자동차 × 139.9원 (적용 점수당 금액)
[참고2]
Ⅹ. 결론
우리 나라의 사회보장법제는 40년이 채 못 되는 짧은 연륜으로 인해 숱한 시행착오와 수정을 거듭하며 보다 높은 국민의 생활 수준 향상을 위해 발전하고 있는 중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사회보장기본법의 해석은 특히 신중하게 해석되고 적용되어야 하는데, 해당하는 법의 해석에 따라 모든 국민의 생활 수준에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이다.
공공복리의 이념을 달성하기 위한 국가의 노력이 확대, 강화되어감에 따라 사회보장기본법의 영역 또한 광범위해지고 있고 대상 또한 다양해지고 있으므로 사회보장제도 운영과 복지 정책 추진 방향을 위한 법 해석과 이에 근거한 실질적 적용에 따라 국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형성되기도 하고 국가에 대한 불신이 조장되기도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판례 하나에 따라 사회보장제도 내의 대상자 분류 기준이나 보험료 측정 기준, 수혜 범위가 좌지우지 될 수 있으므로 판례를 내리기에 앞서 보다 신중하고 다각적인 측면에서의 이해가 요구된다.
앞으로 사회보장의 원리와 원칙이 구현될 수 있도록 의료보험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소득재분배 및 위험분산의 제고와 사무자동화 및 관리운영비의 절감이 필요하고, 보험재정의 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의 수립과 시행, 부담과 급여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적정수준의 보험급여를 지급하고, 구조적인 재정취약요인을 완화할 수 있는 재정안정사업을 추진하고, 의료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의약 관련제도의 개선과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
의료보험의 완전 통합을 목적으로 국민건강보험이 완성된 만큼 앞으로 보험재정의 통합, 관리운영조직의 통합, 보험급여ㆍ자격관리ㆍ보험료부과방식의 통합을 달성하여 치료중심에서 질병 예방, 재활 및 건강증진을 강화할 수 있어야 하겠다.
※ 참고 싸이트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
헌법재판소(http://www.ccourt.go.kr)
국회도서관(http://www.nanet.go.kr)
※ 참고 문헌 ※
▷ 조홍준(2000. 2), 국민건강보험법의 의의와 과제, 최근의보동향
▷ 이혜승(2005), 한국의 사회보험 네트워크의 성격에 관한 연구: 국민건강보험사례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원 행정학 박사논문
▷ 이인재 외(2001), 사회보장론, 나남
▷ 김태성 외(2001), 사회보장론, 청목출판사
▷ 고현신(2001), 국민건강보험의 제도분석과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숙명여대 대학원 사회복지석사
▷ 김원식, 김용하(1999), 2000년대를 위한 사회보험제도, 전국경제인연합회
▷ 김유성(1999), 한국사회보장법론, 법문사
▷ 김태성, 성경륭 공저(2000), 복지국가론, 나남
▷ 노인철 외(1999), 소득기준 의료보험 부과체계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송근원, 김태성(1997), 사회복지정책론, 나남
▷ 홍성례, 국민 건강보험의 재정 안정화 방안에 관한 연구, 단국대 정책경영대학원, 2003
▷ 국민건강보험공단 외, 「건강보험백서」, 2001
▷ 최병호외, 「국민건강보험의 재정건실화 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2
▷ 대한민국재정 2006, 국회예산정책처, 2006년 자료
▷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내부자료, 2006년 자료
▷ 정홍기(2005) 「국민건강보험법」 한국법제연구원
*목 차
Ⅰ. 법의 의의와 목적
Ⅱ. 건강보험의 특징
Ⅲ. 건강보험 관련법령의 체계
Ⅳ. 국민건강보험법의 연혁
Ⅴ. 국민건강보험법의 적용대상
1. 의의
2. 적용대상
3. 적용제외자
4. 피부양자
5. 가입자
6. 가입자의 자격취득, 변동 및 상실
7. 자격득실의 확인
8. 건강보험증
Ⅵ. 급여
1. 보험급여의 분류
2. 보험급여의 내용규정
3. 보험급여의 제한 (제48조)
4. 구상권 및 보험자의 면책 (제53조)
5. 수급권의 보호
Ⅶ.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1. 보험료 징수 및 산정
2. 보험료 부담
Ⅷ. 관리운영
1. 주요 사업 및 기능
2. 조직도 및 기능
Ⅸ. 현 쟁점 및 판례
1. 지역 가입자에 보험료 부과 기준에 관한 문제
2. 잦은 보험료 인상에 관한 문제
3. 보험재정과 관련된 문제점
4. 보험급여와 관련된 문제점
5. 진료비 지불체계와 관련된 문제점
6. 관리운영상의 문제점
Ⅹ. 결론
*참고문헌/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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