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행정과 관료제 분석과 우리나라와의 비교

목차

Ⅰ. 서론

Ⅱ. 일본 행정체제의 구조
1. 행정관료제의 외부환경
1) 입법부(의원내각제)
2) 행정부
3) 사법부
2. 행정관료제의 내부적 특성
1) 일본관료제의 발달과정
2) 행정조직 및 기능
3) 공무원의 인사체제
4) 행정문화 및 행태

Ⅲ. 일본의 관료제
1. 정부관료제의 역할과 기능
1) 내각(수상)의 일반적 기능
2) 내각의 정책 조정역할
3) 관료제의 정책역할
(1) 정책결정과 관료제
(2) 정책집행과 관료제
2. 일본 관료제의 특징

Ⅳ. 일본 관료제의 문제점과 행정개혁에 대한 논의
1. 일본 관료제의 특징적인 병리현상
1) 통달행정과 재량행정: 정보독점과 폐쇄적 정책결정
2) 성청 이기주의와 종적할거주의
3) 족의원 정치와 의회의 견제기능 약화
2. 일본의 행정개혁
1) 행정개혁의 주요목표
2) 행정개혁의 내용

Ⅴ. 헤디의 관점에서 본 일본의 행정체제
1. 관료제의 발달
1) 도쿠가와 막부시대
2) 메이지유신 시대(明治維新)
3) 제2차 세계대전 이후
2. 공무원제도
1) 시험에 의한 채용
2) 공무원의 사회적 배경
3) 임용에 있어서의 성차별
4) 승진 및 진로
5) 고위관료, 퇴직관료의 영향: 정치와의 관계
3. 관료제에 대한 통제
4. 일본관료제에 대한 평가

Ⅵ. 우리나라 관료제와의 비교 및 한국행정에서의 함의
1. 한국의 관료제의 특징
2. 한국과 일본 관료제의 비교
1) 공무원 인사체제
2) 정책결정과 관료제
3) 정책집행과 관료제
4) 행정문화 및 행태
5) 관료제에 대한 통제
6) 정리
3. 한국 행정의 발전전략

Ⅶ. 결론

본문내용

가 있을 때 한국 관료제는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게 된다.
3. 한국행정의 발전전략
일본의 행정은 우리나라의 행정과 높은 수준의 유사성을 지니고 있다. 이는 일제 식민통치의 영향과 해방 이후에도 계속된 일본 행정제도의 모방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또한 고도성장을 주도한 정부기획이라는 발전전략의 측면에서도 비슷한 경험을 공유하고 있다. 따라서 서로 비슷한 제도와 문화를 가진 두 나라에 있어 행정제도와 정책결정패턴상의 문제점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일본행정개혁의 성과를 바탕으로 한국행정의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정책결정과정에서의 탈정치화를 추구해야 한다. 일본의 경우 관료중심의 정책결정과정에서 벗어나 정치주도로 전환하는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지나친 행정에 대한 정치적 개입으로 정책결정과정에서 관료들의 정치의존도가 높다. 즉, 정치화된 관료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치의 움직임에 민감하다는 면에서 일본처럼 탈정치화를 가져오지는 않으나 이 자체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관료들의 권력지향성으로 인해 최대한 권력자 주변에 접근하거나 권력의 핵심에 도달하여 권력을 획득하고 유지, 확대 시켜서 특히 조직 내에 과다한 승진경쟁 등에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려는 경향이 일어나게 된다. 따라서 정책집행과 결정의 기능을 명확하게 하여, 행정의 본래의 영역인 정책집행과정에 있어 정치적 개입을 약화시켜 세속화를 추구해야 한다. 관료조직의 관료적 측면 즉,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외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정성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둘째, 행정관행과 문화를 재정립해야 한다. 행정관행과 문화는 행정기관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지배적인 인식방법으로 자연적으로 형성된 질서이다. 일본을 비롯한 동아시아 각국의 행정관행과 문화를 살펴보면 계층적 권위주의, 정적 인간주의, 전시적 의식주의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는 전통적인 관 우위의 유교정치문화와 권위주의적인 군사정권, 급속한 경제발전을 이루는 과정에서 형성된 것들이다. 좀처럼 변화되지 않는 고착성을 특징으로 하기 때문에 행정관행과 문화의 개혁은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민주적 행정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행정의 민주적 절차인 분권화 책임 전 결제 행정절차법 정보공개법등의 활성화와 참여의 확대, 결정이나 심의절차의 공개 등과 같은 원칙은 사적 연계에 의존하는 업무처리나 상사위주의 행정관행을 변화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공무원 인사제도의 민주성을 확보하는 일도 기존의 비민주적 행정관행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고, 이것은 국가 권력에 대한 국민의 신뢰회복에도 기여할 것이다.
Ⅶ. 결론
우리는 앞서서 헤디의 비교 분석단위인 관료제를 중심으로 일본의 행정체제 중 관료제의 발달과정과 특징 및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고, 일본의 행정개혁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에 대해 논의해 보았다.
1990년대 이후 일본이 직면하고 있는 구조적 위기의 원인으로 일본형 관료제가 지적되어왔다. 일본의 관료제는 상향식 의사결정과 정책의 지속성과 일관성, 그리고 인사정책에 있어서의 능력위주의 임용 등의 장점이 있지만 성청 간 관할업무를 둘러 싼 경쟁과 대립, 성청이기주의, 종적 할거주의 등에 의한 업무의 정합성이나 효율성의 결여 등은 관료제의 커다란 폐해로 지적되었다. 그리고 제도에 의한 정책 결정보다는 재량행정이나 비제도적인 경로를 통한 불투명한 정책형성은 외압을 초래하였다. 그 외에도 관료와 정부여당의 유착관계에 따른 긴장감 상실과 입법부에 의한 행정부나 관료조직에 대한 통제기능의 부재는 일본의 정치적, 경제적, 행정적 위기에 크게 기여하였다. 더구나 1955년 체제하에서 정권여당에 대항하는 세력으로서 야당의 부재와 관료제를 견제하고 체크하는 조직으로써 야당의 부재는 관료제적 구조적 모순을 심화시키는 환경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이러한 관료제의 구조적 모순은 국제화와 정보화라는 국제환경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는 정치경제시스템의 대응능력의 저하를 초래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관료조직의 구조적 모순의 심화는 1990년대 구조적 위기의 근본적인 원인과 직결되어있다고 생각된다.
비교연구는 행정의 더 나은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각 체제의 변수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행정체제와 발전상을 연구함으로써 독단적인 시각을 막을 수 있고 서구 모델 위주의 발전 일변도에서 벗어나 그 체제와 상황에 맞는 발전상을 찾아 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른 선진국의 모형과는 상당한 차이점을 보이는 일본의 행정체계에 대한 연구는 우리나라 행정연구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또한 일본의 행정체계는 우리나라와 상당한 유사점을 발견 할 수 있었다. 유교문화를 공유하고 있다는 문화적 공통점과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따른 행정체제의 유사점이라는 역사적 배경, 급속한 성장을 위한 정부주도의 발전전략이 관료제의 비대화를 가져왔다는 점 등이 바로 그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관료주도형의 국가 발전은 상당한 부작용을 낳았고 일본과 한국 모두 이러한 병패를 해결하고자 행정개혁 즉 관료제의 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해 노력해왔다. 그렇지만 일본의 성공적인 개혁방안만을 가지고 복잡한 행정현상을 설명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도 없기 때문에 일본과의 비교 연구에 기초하여 우리나라의 현 상황에 대한 특수성의 연구가 이루어 져야 적실성실용성이 높은 이론화가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정부 관료제가 행정개혁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각국의 비교 연구를 통해 객관적인 준거 틀을 마련하여 한국에 적용해야 할 것이다.
Ⅶ. 참고문헌
공의식 「일본 현대 정치의 이해」, 세종출판사, 2003
교수 10인이 풀어본 한국과 일본 방정식, 삼성경제 연구소, 1996
김정렬, 이도형 「비교 발전 행정론」, (주) 박영사, 2005
배귀희, 한국의 행정개혁과 일본의 행정개혁의 비교, 한국 행정학회, 2005
F. Heady 「public administration」
박천오 외 「비교행정」, 법문사, 2002
http://cafe.naver.com/uam/12 강성남, 일본의 관료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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