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한미 FTA협정 장단점과 우리의 위치

소개글

[사회]한미 FTA협정 장단점과 우리의 위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FTA협정이란 무엇인가

2. FTA의 장단점과 우리의 위치.

3. 느낀점

본문내용

연스럽게 올라갈 것이다. 이런 악순환은 결국 지금의 의료 서비스 체계를 무너뜨리고. 돈 있으면 양질의 서비스를, 돈 없으면 입다물고 있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
또 한국에 경쟁하러 들어오는 미국 기업들에 의해 경쟁은 더욱 치열해 질 것이다. 일자리도 생기겠지만 십중팔구 비정규직 일것이다. 자유무역협정 맺어서 더 싼 노동력 편히 쓰자는 외국 기업이 정규직 이유는 구지 없다.
게다가 FTA를 체결한 이상은, 외국 기업에 특별한 제재를 가할 수 없다. 즉 노동규제나 환경규제등은 불가능해진다. 오히려 양극화 해소가 아니라 격차만 더 커질 뿐 이다. 더군다나 미국측에서는 우리나라의 GDP 상승도 별로 없을 것이라고 전망한다고 한다. 생각할 수록 우리나라가 얻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아무래도 반대하고 싶은 마음이 앞선다. 그 외에도 우리가 겪어온 미국과의 여러 협정 관계를 보아도 우리나라는 포기한 것이 많았다. 스크린쿼터, 자동차 배기가스 배출 허용기준,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 등.
일본과는 협상논의를 한지는 3년이 넘었다. 그간 보고서도 100권이 넘게 나왔다. 대조적으로 미국이랑 논의한지 실질적으로 불과 수개월. 보고서는 민간 것 까지 합쳐도 10권 안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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